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창립 4주년 기념 심포지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평가와 과제

○  일 시 : 2002년 11월 1일(금) 13:00 - 17:00

○  장 소 : 국민일보빌딩 영산파라다이스홀 (6층)

순     서

13:30 - 13:50	개회식 인사말씀 한 승 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축 사 김 성 호 (보건복지부 장관)
13:50 - 14:10	기조강연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의 민·관 파트너쉽 구축의 과제와 전망 이 혜 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14:10 - 15:10	□ 좌 장 : 차 흥 봉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주제발표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경향 : 평가와 함의 한 동 우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주제발표 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 대한 인식 김 교 성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15:10 - 15:30	휴 식
15:30 - 16:30	지정토론	임 성 만 곽 대 석 이 영 환 서 재 익 박 하 정 이 태 수	장봉혜림재활원 원장 CJ그룹 사회공헌팀 팀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과 중앙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
16:30 - 17:00	종합토론

기조강연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의

민·관 파트너쉽 구축의 과제와 전망

이 혜 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글은 한국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창립 4주년에 즈음하여 그 연착륙의 의미를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체계 발달사적 시각에서 정리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모금회가 스스로의 사업을 평가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미시 수준에서도 많은 미해결의 어려운 문제와 쟁점에 부딪치게 되지만,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 안에서 공동모금회의 위치, 정체성, 방향성에 관한 합의는 사실상 체계적인 연구,조사 뿐 아니라,  활발한 논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특히 공공복지와의 관계설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민간복지부문과 정부부문간의 다양한 관계 유형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복지의 민·관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제도적 환경을 살펴본 후, 이를 배경으로 형성된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지형을 살펴보고, 그리고, 한국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과제이기도한 민·관의 동반적 협조관계 구축을 위한 전제와 방안을 논의한다. 이로써, 앞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정체성과 사회적 사명에 대한 활발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1. 사회복지 민·관의 관계 모형

복지다원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복지국가유형은 복지서비스 공급자로서의 국가와 시장, 가족, 비영리부문간의 역동적인 관계유형이라 규정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제도의 역사는 다양한 복지공급 주체들간의 역할분담의 변화, 특히, 민간복지와 공공복지 간의 관계 변화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선진사회복지제도의 발달사를 보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이면에는 항상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상부상조 노력과 비영리적 동기를 진작하려는 노력의 확인이 있었다.  영국의 예를 들면, 1601년 세계최초의 구빈법을 제정하여 구빈의 국가 책임원칙을 선포한 바로 그 해, 자선 활동법(Statutes for Caritable Activities)을 제정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자선활동을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19세기 후반 웹 부처의 사회개량운동에서도 공공복지의 확충을 강조하였지만,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장사다리 모형으로 남겨 두었다. 그들의 사회개량운동의 성공 자체가 시민사회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웅변해 주었다. 베버리지 역시, 그의 1942년 보고서가 실제적인 정책으로 입법화되는 1948년, □자발적인 행동(Voluntary Action)"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복지노력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였다. 전후 노동당 사회정책의 브레인이었던 티트머스도 그의 유명한 □자발적인 기부 관계(Gift Relationship)"라는 글에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비영리적 동기의 중요성과 수월성을 증명해 보여주려 하였다.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상부상조의 노력을 어떻게 진작할 수 있을 것인가는 영국 사회복지 정책 기본구상에서 항상 중요한 질문이었다.

영국만이 아니라 대개의 선진 복지국가들에서는, 특히, 소득보장 영역보다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민간비영리부문과 공공부문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중시되어왔다.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는 내용이 다양다기하기 때문에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대개의 국가들이 유연성과 창의성, 실험성과 선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역할에 의지하는 바가 높다. 민간부문의 노력으로 특정 복지서비스 수요의 일반성과 보편성이 증명되고, 공급되는 서비스의 표준화가 가능해지면, 적어도 재정적인 책임은 공공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민간복지가 갖는 재원의 불충분성 때문에,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민간부문의 서비스 전달이라는 새로운 분업, 협력모형이 등장하고있다.

이와 같은 세계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Gidron과 Kramer, Salamon(1992)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정과 전달업무를 구분하여, 현대 복지국가에서 국가와 비영리부문간의 관계를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표 1의 재정과 전달의 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정부지배모형(Government Dominant model)과 비영리부문 지배모형(the Third Sector Dominant Model)을 양극단에 두고, 두 개의 모형 사이에 이중모형(Dual Model)과 협조모형(Collaborative)을 위치시키고 있다. 정부지배모형은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과 전달 모두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로 조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경우가 된다.  비영리부문 지배 모형에서는 정부지배모형과는 반대로, 재정과 전달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고 비영리조직들이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공급체계의 규모, 구조, 공급자의 구성 등 주요 정책결정은 정부지배모형에서는 정부가, 민간지배모형에서는 민간부문이 맡는다.

표 1. 정부-비영리부문 관계 유형

		모 형
		정부지배모형	이중모형	협조모형	비영리부문 지배모형
기능	재정	정부	정부/비영리부문	정부	비영리부문
	전달	정부	정부/비영리부문	비영리부문	비영리부문
	정책결정	정부	정부/비영리부문	균형/불균형	비영리부문

□ 출처: Gidren, Kramer, Salamon, 1992. 이태릭 3행은 저자 첨가.

이중모형은 정부와 비영리부문이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과 전달 두 가지 기능 모두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중(Dual)모형은 다시 두가지 형태로 구별되는데, 하나는 보족 (supplement)적인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보완(complement)적인 관계이다.  보족적인 관계란 정부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정부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대상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보완적인 관계란 같은 대상에게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정부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베아트리스 웹과 시드니 웹이 소수보고서에서 사용한 이름, 평행봉(Parallel bars) 모형과 확장 사다리(Extended ladder) 모형이 바로 이 보족적관계와 보완적 관계의 다른 이름이라 할수 있다.

협조모형은 이중모형과는 달리, 정부는 재정을 부담하고 비영리부문은 서비스의 전달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이중모형에서는 정부와 비영리부문이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협조모형에서는 정부와 비영리조직이 함께 일한다.  2차대전후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영미에서도 복지국가 이념과 함께 정부지배 모형이 강화되었으나, 공공부문의 성장이 한계에 달한  1970년대부터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하거나 민간기관과 계약하거나, 서비스를 매입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새로운 형태로 협조관계가 구체화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이전의 평행봉모형이나 확장사다리모형과는 다른 새로운 공공-민간 협조관계 유형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협조모형으로 분류하고, 다시 협조적 대행자(collaborative-vendor)관계와 협조적 동반자(collaborative- partner)관계를 구분한고 있다.  협조적 대행자모형은 비영리조직들이 재량권이나 협상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정부 재원으로 정부의 프로그램을 대행해 주는데 그치는 관계를 말하고, 협조적 동반자 모형은 비영리조직이 프로그램의 관리에 있어서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협조적 대행자모형이냐 협조적 동반자 모형이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비영리조직이 유지할 수 있는 재량권, 협상력의 정도의 문제이다.

이와같은 민·관의 관계유형 분류는 기능적 분업의 유형이다. 이와는 달리, 비영리부문과 국가의 관계를 Salamon과 Anheir(1996)는 복지국가 규모와 비영리부문규모라는 두 개의 변수를 교차시켜,  체제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래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주의 모형은 국가에 의한 복지지출이 낮고 대신 비영리부문의 규모는 크다. 국가부문의 비대화에 대한 반감과 민간 비영리부문에 대한 선호가 자유주의 모형을 형성한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민주주의 모형에서는 국가에 의한 복지지출이 높고, 민간 비영리부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다. 국가에 의한 복지급여의 범위가 충분히 확대되어서 비영리조직의 복지급여의 여지가 제한되어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계층이 효과적으로 정치세력화된 나라에서 가능한 모형이다. 자유주의 모형과 사민주의 모형은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이 비영리부문의 대안이라는 영합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나머지 두 개의 모형, 즉 조합주의 모형과 국가주의 모형은 사회복지 급여에 있어서, 국가부문과 비영리부문이 영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조적인 동반관계에 있다. 조합주의 모형은 사회복지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요구를 막기위하여, 국가가 의도적으로 전근대적인 이익집단으로서의 비영리부문, 예컨대 주요 교회들이나 토지귀족들과 연대하는 경우이다.

자유주의 모형에서는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높아지면 비영리부문의 복지지출이 낮아지는 영합관계가 예측되는데 반하여, 조합주의 모형에서는 정부의 복지지출이 증대함에 따라 비영리부문도 커지는 선형관계를 예측하게된다. 네 번째, 국가주의 모형에서는 국가가 사회정책 전반에 관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사회민주주의 모형에서 처럼 조직된 노동계층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국가 자체로서의 자율성을 갖거나 아니면 기업이나 경제 엘리트의 대변자로서의 자율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국가주의 모형에서는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나 비영리부문의 활동 모두 크게 제약을 받게되며, 국가의 낮은 복지비 지출이 높은 비영리부문 활동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표 2. 비영리부문 체제 유형(Salamon과 Anheier)

		비 영 리 부 문 의 규 모
		작 음	큼
국가의 복지지출	낮음	국가주의 (일본)	자유주의 (미국)
	높음	사회민주주의 (스웨덴,이태리)	조합주의 (독일,프랑스)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관계유형은 나라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협조관계 유형이 발전하는 경로나 상황도 매우 다양하다.  대처이후 영국은 지방분권화와 민영화를 통하여 정부지배모형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지만, 영리복지부문의 성장으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주의를 우려하게 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이다.  한편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을 고안해낸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지배형 복지국가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회복지정책 형성에서나 집행에서는 국가가 민간 비영리조직의 세련된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며, 이른바 보족성의 원리에 입각한 독특한 동반자적 협조모형을 구축해 놓고 있으며,  네델란드 역시 주요서비스의 재정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만 전달은 전적으로 민간비영리부문에 맡기는 분업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민간 공급자들은 다양한 우산조직을 통하여 정부의 프로그램계획과 정책개발에 적극참여하는 협조적 동반자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같은 스칸디나비아국가는 민간비영리부문이 국가복지의 확대를 요구하고 추진한 경우로서, 민·관의 대립이 아니라 민·관의 목표의 공유를 특징으로 한다. 고도의 지방분권정치를 시현하고있는 스위스의 경우는 지방수준에서 민간부문이 규모는 작지만 확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마다 민·관 분업과 협력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대개가 상호 동반자적 보완과 의존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후발 압축성장 국가 한국은 그간의 급속한 사회변동을 반영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체계도 그 지형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중모형이나 대행자모형, 동반자모형 모두가 실험되고있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는 막강한 재정능력과 규제력을 행사하는 정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고시설,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발적인 민간공급자들의 미신고 시설로 구성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민간부문의 자원이 취약하고, 강한 우산조직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정부 협상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형성에 파트너로서 참여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종속적 대행자 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정부의존도가 높은 생활시설과 정부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시설은 대정부 관계형성의 여건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민간자원동원이 확대되고, 민간서비스 공급자가 사회복지법인 뿐 아니라 일반 공인법인 등으로 다원화되면, 민간부문과 정부간의 동반자적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갈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는 재정은 국가가, 전달은 전적으로 민간 비영리부문이 맡는 분업체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요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수요에 대응한 공급이라기보다 정부 재정규모에 맞춰진 민간공급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즉, 재정적으로 취약한 민간부문과 경직되고 규제적인 정부부문의 상호작용의 결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많은 다수의 민간공급자들을 이른바 미신고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외부에 위치시킴으로써, 정부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영세하고 낙후한 민간서비스 공급자집단을 존속시키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이 특별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 특히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종속적 대행자 관계를 구조화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두 개의 제도적 규범을 검토한다.

2.  종속적 대행자 모형의 제도적 환경

한국 사회에서 민간복지에 대한 국가의 규제적 개입의 규범은 동란 발발 직후인, 1951년 11월,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의 제정과 1952년 10월 4일자로 시달된 사회부 장관훈령, □후생시설운영 요령□에서 그 원형이 발견된다. 후생시설운영 요령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제정,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개정 및 1999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정 등으로 이어져 오늘의 민간사회복지 서비스의 제도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1)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과 후생시설 운영요령(1952)

동란이 발발하자, 구호사업의 수요가 급속히 팽창하고 동시에 민간 구호시설의 수도 급증함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 시설을 합리적으로 지도 감독할 행정적인 필요성도 증대하였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마련한 것이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1951년 11월 7일)이다.  당시 사회적 궁핍과 혼란속에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기부금품의 강요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 취지였다. 내무부가 민생보호와 치안유지의 차원에서  이 법을 필요로 했고 실제로 내무부가 집행을 맡았다. 이 법은 그후 1962년, 1970년, 그리고 1996년 수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이 법의 기본적인 흐름은 민간모금에 대한 전반적으로 강한 불신으로, 그 뿌리가 아직도 깊다.

그리고, 전쟁중이던 1952년 10월 4일자로 시달된 사회부 장관훈령 □후생시설운영 요령□이 1961년까지 정부의 복지시설에 대한 감독과 육성의 지침이 되었다. 이 훈령에서는 구호법(즉 조선구호령)에 의한 후생시설, 즉 구호시설이 수용보호자의 복지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후생시설을 아동보호시설(영아원, 육아원, 감회원 등)과 아동과 성인의 특수보호시설(모자원, 정신치료교화원, 불구자수용원, 맹아원, 직업보도원), 노인보호시설(양노원등)으로 분류하고, 국가, 특별시, 시, 도, 읍, 면 이외의 자가 후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재단법인 설립을 필한 후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시달에 앞서, 1952년 4월 21일 이미 사회부는 장관 통고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 허가신청에 관한 건□을 하달하여, 시설을 운영할 재단법인의 설립기준으로서 기본재산을 부동산 1억원(화폐개혁전), 운영자금을 동산 3천만원으로 정한바 있었다.  이 기준은 1954녕 5월 24일에 이르러, 기본재산 기준을 부동산 2백만원, 동산 50만원이상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취하여졌다. 다시 1957년 장관통고로 부동산 1천만원 이상, 동산 1백만원 이상으로 인상, 설립기준을 강화하게된다.

또한 후생시설장은 시, 읍, 면장이 발행하는 요구호자 수용보호 의뢰장에 의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생시설 수용어린이를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양육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시,읍,면장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였다. 이외에 시설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해서도 규정하였는데, 특히 소정의 시설운영기준에 의하여 운영할 것과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업무감사의 권한을 가졌음을 규정하였다.  이 요령에 의하여 후생시설 설립이 등록제이던 것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민간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지도감독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증대시켰다.

정부로서는 구호를 위한 재정에도 전달에도  별 몫을 하지 못하였지만, 규제의 차원에서만은 확실한 개입주의를 선택하였다.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관해서는 (1947년 미군정당국 보건후생국장의 통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재정상 국비보조를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다만, 당해 시설들이 지역별 또는 개별적 후원단체를 구성케 하여 자급자족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일제로부터의 해방 직후, 한국 사회내에서 자발적인 후원과 자선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다가 전쟁의 발발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 민간의 모금행위가 정부의 허가없이는 엄히 금지되었다. 외원만이 가능한 자원이었다. 정부는 재정지원도 미미하고, 직접운영도 하지 않지만, 누가 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민간의 시설운영을 정부의 엄격한 지도감독하에 두려하였다.  Gidron 등의 분류에는 그 어디도 편하게 속할 수 없는 정부지배형 관계모형이설정된 것이다. 서비스 전달에는 민간부문이 지배적이지만 그 민간부문이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도주의에 기초한 외원에 의존하는 민간부문이며, 국가는 재정과 전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규제의 차원에서 지배적이었다.

2) 사회복지사업법(1970)과 사회복지 법인제도

5·16혁명이후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제정되고, 윤락행위방지법에 이어 계속해서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모자복지법등 분야별로 법률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면서, 이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뿐 만 아니라, 1960년대 후반부터 외원이 철수하게 되자, 재원이 없는 민간 시설들과 시설 운영에 경험이 있으나 재력이 없는 국내 민간 복지의 인적 자원이 남겨지게 되었다. 민간시설 운영의  재정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민간부문의 서비스 전달과 국가의 재원조달 이라는 역할 분담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항들, 예컨대, 사회복지 서비스에대한 국가의 의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한계, 민간 사회복지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인제도, 사회복지사의 자격,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민간복지 지원방안,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사업의 조정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 단체화 등에 관하여  명문화 한 사회복지사업법이 1970년 제정을 보게되었다.

이 법은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최초의 일반법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의 책임을 1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인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민간이 경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제도를 설치함으로써,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독특한 관·민 협조관계를 제도화하였다.  사회복지 법인이란 민법에 의한 일반 공익법인과는 달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특수공익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일반 공익법인과 다른 점은,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로부터 공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 의한 복지조치 위탁에 대한 수탁의무가 있으며, 국가의 특별감독을 받으며,  동시에 사회복지 사업의 재정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수 있고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수 있다는 점이다.

) 사회복지법인제도는 전후 일본이 민간복지시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였다.  한국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들은, 다른 활동을 하는 공익법인들과 달리,  국가가 보호해야 할 요보호자들을 국가 대신 보호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공비지원이 당연하다하여, 사회복지법인제도를 따로 두어 이같은 특별한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비영리공익법인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복지조치의 위탁의 개념을 도입하여, 독립부문으로서의 비영리법인과 국가간의 관계를 표면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복지조치의 위탁이란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조치를 민간시설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1970년 당시 한국경제는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아직 일인당 GNP 250달러 미만의 개도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도 자율적인 민간부문이 활발하게 독자적인 활동을 할 시대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고, 사회복지 법인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정부로서도 생활보호예산이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조치위탁의 개념은 도입하였지만, 충분한 조치비를 부담할 것은 명시하지 않고 있고, 부담이 아니라 보조 내지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이 법은 후생시설운영요령(1952)에서 처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법인은 그 목적과 조직이 성립과 함께 확립되는 타율적인 법인이므로, 정관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였다. 따라서 정관의 변경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사항(1970년 법)으로 시작하여, 1998년 개정으로 비로서, 시·도지사 인가사항이 되었다.

) 1992년 시도지사 허가사항으로 바꿨다가 1999년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사항으로 변경.

) 법인설립에는 허가주의와 인가주의 혹은 준칙주의가 있다. 허가주의는 법인설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의지에 따라 허가하여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인가주의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주무장관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가주의는 허가주의와는 달리 법률이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인가권자가 반드시 인가를 해 주어야한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이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전문성에 관한 기준을 확보해왔으나, 사회복지시설설치와 사회복지 법인인허가 제도를 통한 국가의 규제는 1998년 전면개정까지 그 원칙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83년 사회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에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에서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사업이 포함되고,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로 개칭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 사회복지관사업은 1950년대 이래로 외국 선교사나 외원기관들이 운영해오다가, 외원이 중단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던 지역사회 이용시설사업으로서,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1989년에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사회복지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틀도 적응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1992년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하여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된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사원조, 간병, 정서적 지원, 의료, 결연 등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105개소, 장애인복지관 16개소, 노인복지관 8개소,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지부15개소 등 144개소에 부설 형식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하였다(보건사회부, 1992 :353). 또한, 1992년 법개정으로 사회복지 법인 외에 기타 비영리기관들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다시 1998년 법 개정으로 시설의 설치 운영이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사항이 되었으나, 단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한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설 설치 운영 조건을 완화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율하는 관련법의 범위도 점차 증대되었다.  1998년에는 1970년 법제정 당시의 복지 3 법 외에 노인복지 법, 장애인복지 법, 모자복지 법, 영유아보육 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 등을 포함하는 14개 개별 법률로 늘어나게 되었다.

3)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과 민간복지강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1970년이래 더 이상 개선이 없다가, 1996년에야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게 하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등 다섯 가지 법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모집비용을 과거 모금액의 5%에서 2%로 더 낮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였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함은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단체들의 모금활동을 행정공무원이 사전에 모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서 사안에 따라 허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제도운영의 유연성이 생기는 동안,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재원의 확보방안으로서, 1980년 12월 31일자로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취지는 1968년 이래로 보건사회부가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기금 관리규정을 발전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1975년 말부터 복지부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제외를 받는 불우이웃 돕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이 운동으로 기탁된 성금을 기탁자의 뜻에 따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었다. 1980년 새 법에서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업 기금을 설치운영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내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 민간모금을 정부가 주도하여 기금화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모금을 민간기구가 수행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체계화 효율화 한다는 취지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1997년 3월에 제정된바, 다시 1999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활동의 역사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1999년 새 법은 사회복지의 개념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활동 뿐 아니라 기타 사회복지 활동까지로 확대하였고, 지역단위의 사회복지 사업을 관장하기 위한 지회를 설립하였으며, 모금활성화를 위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중 10% 한도내에서 모집경비를 사용 할 수 있게 하였다. 공동모금회의 모금규모가 커지고, 원래 취지대로 복지사업의 공급 주체와 사업내용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민간공동모금기구로서의 자리매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여전히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정과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의 근본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체계적인 사회복지 민간모금활동이 확대되고, 일반 공익법이은 물론, 개인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용되었으며, 시설설치의 허가제도에서 신고제도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민간공급체계의 지평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대정부 관계에서도 더 이상 종속적인 대행자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게 된것이다.

3. 한국 민간 사회복지: 복합모형의 현실과 과제

위에서 살펴본 사회복지 법인제도와 기부금품모집 규제제도는 최근 들어 크게 개선되었지만, 한국민간복지의 제도적 환경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규범이며 전통적 유산들이다. 이러한 법제도는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 한국인의 복지관, 한국 시민사회부문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복지다원주의의 관점에서 개선, 재구성되어야할 표적이기도 하다.  본 절에서는, 이같은 제도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사회복지 공급체계의 현실을 살펴본다.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정부의 인가, 허가를 받거나 혹은 신고된 제도권내의 사회복지 시설(신고시설)과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미신고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주로 정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신고생활시설, 신고이용시설, 미신고시설  순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복지 법인 신고시설: 공공대행자 모형

아래 표 3는 1999년 12월 말 현재 인가, 등록된 사회복지 시설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부에 등록된 사회복지 시설은 총 886개소로 이중 8개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878개 99%가 사립, 민간시설이다. 보호인원으로 보면 국공립 시설이 428명을 민간시설이 81,338명 보호하고있어서 총 시설보호인원 81,766명의 99.5%를 민간시설이 보호하고 있다.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규모를 표 3이 보여주고 있는데, 국고와 지방비 총액중 국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9년 67.8%에서 2000년 68.1%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고시설에 대한 정부보조는 국고와 지방재정이 2:1정도의 비율로 구성되고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민간시설 운영의 정부부담과 민간자원의 비중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조사연도가 다르고, 재원구성 항목도 상이하고, 대상범위도 상이하지만,  1999년 정기원·이혜경·백화종이 사회복지 시설협회의 도움을 얻어 추정한 조사결과와 1995년 이혜경의 조사연구 결과, 그리고, 1991년 전국 경제인 연합회의 사회복지 시설 현황과 애로요인조사 결과를 표 4가 보여주고 있다.

표 3 . 사회복지 생활시설 현황

(단위:개소,명)

구 분		합 계		국· 공 립		사 립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합 계		886	81,766	8	428	878	81,338
아동복지시설		271	17,840	-	-	271	17,840
노인복지시설		213	12,351	-	-	213	12,351
여성복지시설		98	3,780	6	77	92	3,703
장애인복지시설		199	17,308	-	-	199	17,308
결핵요양 시설		2	55	-	-	2	55
나 장애인 등		4	935	-	-	4	935
정신질환 요양시설		55	16,034	-	-	55	16,034
부 랑 인 시 설	소 계	44	13,463	2	351	42	13,112
	부랑인 부랑아	35 9	11,588 1,875	1 1	320 31	34 8	11,268 1,844

□출처: 보건복지부 00.12.주요행정통계.

생활시설은 전체적으로 정부보조 비율이 높고, 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시설로는 아동복지생활시설이 후원금과 법인 전입금 의존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노인, 장애인생활시설은 소요재정의 90%가까이를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시설은 95년 조사와 99년 조사에서 정부보조비율이 49%에서 36%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99년 조사에서는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부담하는 단종복지관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99년도 정부부조 비율이 과소계상된 측면을 감안해야할 것이다.

표 4. 사회복지시설의 수입구조(항목별 비율)

분류		연도	정부보조(%)	민간자원(%)*	사업수입(%)	기타(%)	합계(%)
생활시설 전체		1991	78.4	7.0	10.4	4.2	100
		1995	76.0	10.8 + 1.3	11.9	-	100
		1999	-	-	-	-	100
생활시설구분	아동시설	1991	65.0	12.0	15.8	7.3	100
		1995	-	-	-	-	100
		1999	67	25 + 8	0	0	100
	장애인시설	1991	82.1	4.7	9.8	3.4	100
		1995	-	-	-	-	100
		1999	90	1 + 6	3	-	100
	노인시설	1991	84.3	7.2	5.7	2.8	100
		1995	-	-	-	-	100
		1999	87	0	0	-	100
이용시설**		1991	-	-	-	-	100
		1995	48.8	7.0 + 1.8	42.2	-	100
		1999	35.6	6.0 + 12.8	35.6	-	100

* 99년조사에서는 후원금과 법인전입금을 분리하고 있으나 민간자원으로 통합.

95년조사에서는 후원금과 외원을 분리하고 있으나 민간자원으로 통합

91년조사에서는 민간보조외에 기타라는 항목을 두고 있음.

** 이용시설 95년조사대상에는 정부가 운영비용전액을 부담하는 단종복지관이 포함되었고,

99년 조사에는 단종복지관을 제외한 종합사회복지관만을 대상으로하고 있음.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1991; 이혜경, 1995; 정기원, 백화종, 이혜경, 1999.

그러나 전반적으로 3개의 연구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생활시설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국고 의존율과 이용시설의 상대적으로 낮은 국고의존율이다. 다시 말해서, 생활시설의 경우, 운영주체는 민간 사회복지 법인이지만, 재정부담은 거의 국가책임으로 되어있다. 이들 신고생활시설의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시설의 서비스 대상자가 거의 공공부조대상자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생활 곤궁자의 보호를 민간법인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대행하는 민간법인과 정부의 관계가 반드시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대행자 관계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신고 생활시설의 정원대비 현원 비율은 아동생활시설이 67.9%, 노인생활시설이 68.6%, 정신요양생활시설이 92.0%, 장애인생활시설이 86.5%, 부랑인생활시설이 95.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신고생활시설에서 현원이 정원을 밑돌고 있는 이유는 신고 생활시설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설환경이 훨씬 열악한 미신고 생활시설수와 입소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초과수요를 반증해준다. 외국과의 단순비교는 물론 위험하지만, 예를 들어, 노인의 생활시설 입소율을 보면, 일본은 2.1%, 미국은 5%, 서구유럽은 4-7%수준인데 비해, 한국 노인은 아직 0.3%만이 노인생활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김미숙,2002).

신고생활시설들의 정원을 밑도는 현원율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하는 등, 정부가 요구하는 신고생활시설 입소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대상별 서비스 수요예측이 잘 못 되어 할당이 비현실적이거나, 그것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의 실패 및 경직성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민간공급자가 정부의 서비스 공급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동반자적 협조관계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유연하게 반영되었다면 이같은 정책실패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정적 의존 때문에 민간시설들이 정부에 대하여 수동적인 예산집행자로서 행동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민간복지 공급자들 자신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참여를 요구해야하고, 동시에 정부는 민간공급자를 불평등한 하청업자가 아니라 대등한 동반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이용시설의 증가: 동반자적 협조모형의 가능성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율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법률이 14개로 늘어난 것은 다양해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는 생활시설의 수용주거 서비스 공급으로부터 개방형 이용시설의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 개발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아동복지에서도 아동의 영아 육아, 생활시설뿐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지원, 보육서비스의 보편화, 아동학대 예방, 학대아동 및 가족 서비스, 학교상담 및 학교사회사업의 개발, 청소년 상담 등 새로운 수요가 등장하고, 이에 대한 실험적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시도되었다. 노인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여서, 노인상담, 노인상담 전화, 노인자원봉사, 노인직업알선, 노인주간보호서비스, 노인인터넷 서비스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매맞는 여성의 쉼터, 성폭력 예방 및 상담, 가족폭력 예방 및 상담, 여성가구주 실업대책 등 여성복지 서비스의 지평도 크게 넓어지고 있다. 장애인 복지분야 역시, 시설보호 외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있고,  기술혁신에 따른 보장구의 개선이라든가, 날로 발전하는 정보서비스의 접근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아래 표 5는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생활시설서비스와 이용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절대 예산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또, 모든 영역에서 시설보호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예산 구성추이를 보면, 노인시설보호 예산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재가노인지원 비중이 이미 전체 노인복지 정부 예산의 75%를 넘어서고 있다. 아동복지에서도 마찬가지여서, 73%-75%가 보육사업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 아동복지 생활시설 운영비(시설기능보강

표 5.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별 예산구성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노인복지	129,972	169,081	200,958	277,050
1.노인시설보호	32,879	36,830	30,789	52,163
2. 재가노인지원	97,093	132,251	166,783	217,125
보육아동복지	178,283	154,126	172,568	199,131
1. 보육사업 (보육아동예산에서의 비율)	133,707 (75%)	109,481 (71%)	125,297 (73%)	145,959 (73%)
2. 아동복지 (보육아동예산에서의 비율)	44,576 (25%)	44,645 (29%)	47,271 (27%)	53,172 (27%)
2-1.시설운영·기능보강비	36,016	35,979	38,331	41,268
2-2.소년소녀가장보호	7,092	7,092	7,506	9,219
2-3.그룹홈 운영	247	247	52	66
2-4.기타입양,결연서비스
장애인복지	102,243	107,364	127,642	165,631
1.시설운영·기능보강비	53,910	53,883	53,747	66,761
2.장애수당	15,729	15,729	20,742	27,656
3.장애인의료비자녀교육비등	2,354	2,437	4,508	10,461
4. 기타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
여성복지	16,054	17,792	20,852	26,633
1. 모자보호,선도보호시설	6,045	4,979	5,570	6,203
2. 저소득모자가정지원	6,974	9,099	8,867	11,610
3. 성폭력상담소	294	441	441	1290
4. 기타 재가여성복지서비스

□ 출처: 2000년도 각부문별 국고보조사업 안내, 및 사업지침서.

비포함)는 전체 보육아동 예산의 20% 수준이다. 나머지가 소년소녀가장보호, 그룹홈, 입양사업지원, 결연기관, 자립지원 센터 운영들 이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복지서비스에서도 모자보호시설과 선도보호시설 등 생활지원의 예산비율이 20% 미만수준이고 나머지는 모두 재가 이용서비스에 지원되고 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예산구성에서는 아직 생활시설 지원의 비중이 40%정도로 높지만, 그러나 장애인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의 증가가 괄목할만하고,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애인 복지관운영비, 공동생활가정 지원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생활시설서비스에 국한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가 재가서비스, 소규모 공동가정, 이용시설 프로그램 등의 확대를 실험하면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아래 표 6 에서 보듯, 생활시설 서비스는 시설의 수에 있어서나 생활인원에 있어서나 증가폭이 미미하고, 그나마 주된 증가는 노인과 장애인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대표적인 이용시설의 하나인 사회복지관은 1989년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표 6. 유형별 사회복지 시설 수 추이

구 분 종 별	1991		1996		1999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합 계	704	80,236	806	77,411	886	81,766
아동복지시설	279	22,327	272	17,319	271	17,840
노인복지시설	106	6,822	165	8,996	213	12,351
여성복지시설	63	4,265	66	3,000	98	3,780
장애인복지시설	136	13,131	177	15,240	199	17,308
결핵요양	8	3,089	6	1,204	2	55
나 장애인등					4	935
정신질환요양시설	74	17,470	78	18,639	55	16,034
부랑인복지시설	38	13,132	42	13,013	44	13,463

□ 자료: 복지정책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에 88개에 불과하던 사회복지관이 2000년에는 347개로 늘어났으며, 347개중 251개가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의 설치는 이미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게도 개방되었지만, 아직도 사회복지 법인이 주된 운영자가 되고 있다.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복지관들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이용시설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용 서비스의 총량이나 예산규모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사회복지관 중심의 이용프로그램의 양적 증가 추이와 프로그램 개발 추이를 살펴 볼 수는 있다. 이들의 재원조달 구성은 생활시설에 비해 정부지원 의존율이 낮아서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정기원등이 추정한 바로는 35.6% 정도가 정부지원이고 나머지는 민간부문에서 동원된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 자원의 동원 현황 역시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매우 어렵다.  표 4에서 보듯이, 종합 사회복지관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비 사회교육 수입으로 운영비의 1/3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표7. 설립주체별 사회복지관 수 추이

구분	합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	기타
1985	29	25	1	1	2	-
1990	88	76	4	3	5	-
1995	297	221	58	10	8	-
1998	332	228	65	18	11	10
1999	343	219	79	14	15	16
2000	347	251	62	18	15	2

□ 출처: 보건복지통계연보, 200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구성에서 이용시설들, 특히 사회복지관의 비중이 증대되게 된 것은 민간복지기관들의 대정부관계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사업의 종합적인 성격이 지역주민관계를 개선하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들의 집중적인 배치에 의한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 이 서비스공급의 과학성, 체계성을 제고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용시설들이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생활시설보다 낮다고는 하나, 사회복지관들도 여전히 정부수탁의 지위에 있다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이 이들의 연대기구의 협상능력을 뒷받침하고있으며, 실제로 관련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하는 참여형 동반관계의 확립을 시도하고 있다.

3) 미신고 시설의 증가: 배제적 이중모형

생활시설 서비스가 공공부조 대상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이용시설서비스 공급이 증가하고있으나, 이들 공식적인 서비스 공급은 증가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미충족의 생활시설서비스 수요에 대하여, 주로 제도권 밖에서 이른바 미신고시설들이 정부 보조 없이 낮은 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같이,  1995년 이후 신고시설 수는 778개소에서 2000년 879개소로 증가하여 생활인원수도 5000명 미만의 증가를 보인데 비해 미신고시설은 1995년 293개소에서 2001년 637개소로 증가하여, 생활인원수도 8,000명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김미숙(2002)의 지적과 같이, 신고 생활시설은 현원이 정원을 밑돌고 있어서, 아동시설 67.9%, 노인시설 68.6%, 정신요양시설 92.0%, 장애인시설 86.5%, 부랑인시설 95.2%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신고, 미신고시설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말해주고 있다.

표 8. 신고 및 미신고시설 수 및 생활인원 비교

	1995		2000/2001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신고시설	778개	72,806명	879개	78,625명
미신고시설	293개	5,716명	637개	13,856명

□ 출처: 1995년 자료는 김영모, 1996; 2001년자료는 김미숙, 2002.

미신고시설들은 대개가 신고의향이 있으나 시설이 신고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미신고시설로 머물고 있다. 2002년 김미숙 등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된 미신고시설의 63%가 신고 의향이 있었고, 설립시기는 1980년대와 그 이전인 시설이 27%에 달하여, 적어도 12년 이상된 미인가 시설이 166개나 되었다. 나머지 73%는 90년대이후에 설립되었다. 생활인의 입소기간을 보면 40%가 6년이상 입소자였고, 27%가 4-5년 입소자였다.  79% 가까이가 4년이상 미신고시설의 서비스를 받고있다는 것이다. 시설운영 주체는 55%이상이 개인이었고, 31%가 종교기관, 임의단체 6%, 재단이 5%였다.  운영동기를 보면, 43%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였고, 30%가 □종교적인 이유로□, 21%가 □사회사업에 뜻이 있어서□였다.

이렇게 설립동기나 설립시기는 다양하지만, 현재의 미신고시설들은 대체로 개인의 자선적인 동기로 시작하여 이미 5년, 6년 되었고, 입소자들도 5년 6년 이상 보호를 받아오고 있어서, 이들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생활인원의 50%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며, 미신고 시설의 90%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다. 기초보장 대상자임에도 신고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31%가 인근지역에 받아줄 시설이 없기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어서, 미신고 시설과 정부간의 관계의 재설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뿐만아니라, 생활인원의 90% 가까이가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생활시설 서비스가 연고자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선별주의적 시각의 비현실성을 말해주고 있다.

미신고 시설들은 신고시설 생활인원의 17%(13,856/78,625)에 해당하는 입소자를 보호하고있으며, 그중의 반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인데, 시설설비가 열악하고, 예산의 영세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보면 20%는 무관하거나 정리권고를 받는 형편이지만, 59%는 소극적인 지원관계, 21%는 적극지원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비교적 미신고시설의 기능을 수용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도 30%는 무관심과 기피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70%는 도움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신고 시설들은 재정과 전달 모두를 책임지며, 제도권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수요에 접근함으로써, 배제적 이중모형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배제적이라는 수식어는 미신고 시설들의 대부분이 신고시설서비스나 공공복지서비스의 대립적인 대안으로서 라기보다, 자원의 부족 때문에(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에서 배제되어, 열악한 시설환경에서  정부지원 없이 입소자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공급체계의 민·관 협조관계모형에서 배제되고있다는 의미에서 배제적 이중모형이라 부를 수 있고, 미신고 시설들의 재정적 영세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협조모형의 틀 안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주거지 근처에 신고시설이 없어서 민간 미신고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라면 미신고 시설은 확장사다리 기능을 수행한 것이고, 공공복지 대상이 아닌 사람을 민간 미신고 시설이 보호한다면 기능적으로는 평행봉모형에 가깝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래 표 9는 외국의 민간사회복지 부문의 재원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전달이라는 분업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민간기부의 비중이 10%미만으로 매우 낮고 수익자부담 비율이 독일을 제외하고는 30%수준이다.  민간복지와 공공복지의 비율이나, 민간복지 서비스의 대상의 범위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단순 비교는 조심스럽다. 중산층까지 대상범위로하는 선진국의 경우와 최저계층을 대상으로하는 민간생활시설의 경우는 구별해야하기 때문이다.

표 9. 각국의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재원 구성비(%)

국 가	민간기부	공공지원	수익자부담
프 랑 스	5	60	35
독 일	7	83	10
이 태 리	7	60	33
일 본	0	65	35
영 국	40	26	35
미 국	28	51	21
한 국(생활시설)	12.1	76.0	11.9

자료: 외국은 Salamon, et.al., 1994.

한국은 이혜경,1996.

4. 민·관의 동반자적 협조관계 구축을 위하여

한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는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20세기 복지국가가 화폐적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모형이었다면, 21세기 복지사회는 비화폐적 서비스중심의 복지모형을 요구할 것이다. 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인구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가족기능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제까지 가족주의 가치관에 의존하던 잔여적 복지모형은 유용성을 잃게 될 것이다. 지구 단일 자본주의화와 지식경제·정보화는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빈부 격차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관리 중심의 케인즈주의적 복지정책 동원의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의도적인 개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과거의 방법은 더 이상 동원할 수 없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에스핑 앤더슨의 주장을 빌리면,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가 20세기 산업자본주의의 독성을 다스려준 처럼,  21세기 지구자본주의의 문제를 다스려줄 결정적인 처방이 어디에도 아직 모습을 들어내지 않고 있다.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사회권의 희생으로 유연 노동시장을 얻었고, 사회민주주의 스웨덴은 공공부문의 확대로 대응하였으며, 대륙유럽국가들은 사회권을 지키기위해 노동공급의 축소를 선택하였다. 어느 선택도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외의존적 압축성장 국가 한국은 지구단일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에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압축성장기간에 압축적으로 누적된 복지수요 뿐 아니라, 지구자본주의로의 적극적인 편입에 수반되는 복지수요가 더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복지모형은 과연 어떤 것인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4년 경험은 앞으로 보완하고 해결해 가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공공,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의 성격과 지평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한국 민간비영리 사회복지부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모금 규모에서 2002년 년간 모금액이 1000억은 2001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8,547억원에 비하면 1/10이 않되는 규모이지만, 1995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2,955억에 비하면 1/3에 해당한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한국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충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사회복지 활동주체로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공히 증대시켜간다는 의미로서의 복지다원주의를 전제로 하며, 나눔의 문화를 창달하고, 인류의 고통을 덜어준다고하는 보편적인 목표 외에,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 있어서 민·관간의 종속적 대행자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협조관계를 구축하는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모금회의 모든 파트너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 모금회와 지회, 크고 작은 모든 민간사회복지 공급자들 사이에서 확실히 공유되어야한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를 규율하는 제도적 환경과 생활시설, 이용시설, 미신고 시설로 구성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운영현실을 검토한바에 의하면, 2000년말 현재, 879개의 신고된 생활시설이 8만명 가까운 입소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중 99%가 민간시설이고, 민간시설에 99.5%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다. 이들 시설운영의 국가재정의존도는 70-80%에 이르러, 생활시설의 운영에서는 재정과 전달의 분업이 비교적 명확한 협조모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4500만 인구에 생활시설 입소자 8만명이라는 세계적으로 낮은 입소율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데, 이들 신고 시설외에, 2001년 현재  637개의 확인된 미신고 시설들이 14천명의 입소자를 보호함으로써, 제도권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간의 괴리를 부분적으로 보충해주고 있다. 이들 미신고 시설들의 영세한 재정형편과 열악한 시설환경이야말로 한국 민간복지(정부재정에 의존하지 않는)의 취약한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다.

최근 들어 증가하고있는 이용시설은, 사회복지관의 경우를 보면, 운영주체가 주로 사회복지법인들이기는 하지만, 일반비영리법인들의 진입이 늘고있고, 정부재정 의존도가 평균 40-5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종사자 전문인력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이들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대정부 관계개선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유형별 대정부 관계유형이 상이한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를 복합모형이라 부르고, 평행봉모형, 확장사다리모형, 종속적 협조모형, 동반자적 협조모형이 모두 공존하는 모습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를 전체적으로보면, 종속적 대행자관계 모형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낮은 복지지향성과 관료적 경직성이 사회복지 법인제도나 시설설치기준을 통제, 지도, 감독권 행사 수단으로 되게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국가주의 전통과 민간 비영리부문의 저발전을 배경으로, 잔여적인 국가책임주의와 영세하고 자원이 불충분한 민간복지가 상호의존적으로 공생하는 종속적 협조모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주의란 정책전반에 관하여 국가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국가가 조직된 노동계층의 대변자로서 자율성을 갖는 사회민주주의적 국가주의와는 달리, 국가 자체로서 자율성을 갖거나, 혹은 기업이나 경제엘리트의 대변자로서 자율성을 갖는 보수적인 국가주의를 의미한다. 이같이 보수성이 강한 국가주의는 정부의 공공복지 지출이나 민간 비영리부문의 활동 모두를 크게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 종속적 대행자 모형의 극복은 곧 보수적 국가주의의 극복과 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종속적 대행자 모형에서 동반자적 협조모형으로 전환되려면, 민간복지의 역량이 강화되어야하고, 동시에 국가부문도 민간부문을 동반자로 신뢰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민간비영리부문의 성장전략으로는 첫째, 비영리부문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 둘째, 민간 비영리부문이 스스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일, 그리고 셋째, 대정부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이 스스로 연대하는 일, 넷째, 체계적 조사연구에 기초한 정책제언 기능을 강화하는 일을 들 수 있다. 국가부문도 첫째,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성장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솔선하고, 둘째,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제도화하며, 셋째,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독립성, 실험성을 공공적 가치로 인정하고 넷째, 그들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솔선하여야 한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복지 법인제도 개선과제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법인제도는 1970년 법제정 당시 생활시설을 모델로 하여 자산규모 기준 등이 설정되었고, 1983년 개정법에서는 법인시설의 자산규모를 대폭 강화한바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생활시설 서비스 뿐 아니라 각종 상담, 직업알선, 직업지도, 단체활동 등 이용시설 서비스와 소규모시설 서비스 등 다양해지고,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이 다양해 짐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제도는 사업규모, 내용, 성격에 따라 자산규모 등 법인허가 기준을 다양화하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법인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의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복지 시설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하려면 대규모 시설을 모델로 한 시설설치 기준이 소규모시설에도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설설치 기준에 못미치는 미신고시설들이 국가가 보호해야할 입소자들을 보호하고있다면, 정부의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현재의 미신고 시설들은 배제적 이중모형체제로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협조모형체제로 편입시켜야한다.

민간비영리부문이 정부재정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대정부 협상력을 가지려면 민간자원 동원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율적인 민간모금 환경조성과 사회복지 기부에 대한 적극적인 조세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정으로 민간모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사회복지 기부와 모금은 당국의 허락을 받도록하고 있다. 민간모금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당국의 허가로 그것이 확보되어야한다는 사고야말로 보수적 국가주의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 공급체계의 제도적 환경개선은 민간부문 역량강화의 전제인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 민간복지부문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와 역량강화야 말로 종속적 대행자 관계로부터 동반자적 협조관계로 전환하는 열쇠가 된다. 민간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시설이나 재정적인 최저수준 확보없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활보장이 현실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되었으므로, 적어도 이들이 필요로하는 생활시설의 최저기준은 국가책임으로 확보되어야한다.

민간복지부문의 대정부 협상능력 제고를 위하여,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화하여 조직과 기능이 강화된바 있으나, 민간복지서비스 공급자들의 우산조직으로서 국가의 주요 관련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와는 별도로,  복지관협회라든가, 사회복지사협회등 등 직능단체들이 민간공급자 혹은 종사자들간의 네트워킹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복지부문의 역량강화는 우산조직과 네트워킹을 통한 협상력 강화도 방법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종사자들의 다양한 전문성 강화에 그 핵심이 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내용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미시적 전문성은 물론 환경 변화를 읽어내고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시적 전문성이 강화되어야한다. 민간부문이 거시적, 미시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할 때, 국가는 민간부문은 협조적 동반자로 인정하지않을수 없을 것이다.

배분사업의 구체적인 원칙, 예를 들어 당장 지정기탁사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개인에대한 직접적인 배분 비율은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프로그램지원이 시설설비지원을 반드시 驅逐해야하는가, 법인과 비법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모금회의 접근은 어떻게 달라야하는가, 기획사업과 신청사업 구성비율이 어떻게정해져야하는가 등 등 의 질문에 답하는데는 거리가 있어보이지만, 이같은 거시 중장기 목표에 대한 합의 없이는 중요하다.

21세기 한국의 복지국가는 보수적 국가주의에 길항하는 복지다원주의를 통하여 사회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추진하여야할 것이다.  지구 자본주의 시대에 한국의 보수적 국가주의가 시장주의와 영합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은 민간비영리 복지부문의 역량강화 뿐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21세기 한국 민간사회복지가 공공복지와 대등한 동반자로서 국가의 복지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협상력있는 민·관 동반자적 협조관계의 엔진이자 견인차로서  역할을 다 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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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경향 : 평가와 함의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Ⅰ. 서론

1) 문제제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설립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설립 첫 해인 1998~99년도에 210억원 정도이던 모금액이 2000~2001년에는 62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배분사업의 규모와 범위도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사업을 보완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장은 이 조직에 대한 환경의 인정과 신뢰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동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환경에 대해 책임성을 이행하여야 할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장과정에는 시행착오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행착오에는 배분사업과 관련된 것들도 적지 않다. 공동모금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은 이러한 시행착오와 변화에 대해 수시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분사업의 절차나 방법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방향이나 기준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배분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규모가 성장하고, 이 조직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신뢰가 증가할수록 자체의 노력에 의한 평가는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는 1998∼1999년부터 2000∼2001년까지 3년간의 배분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의 기준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다.

· 사업종류별 (신청/기획/긴급/지정 등) 지원금액 추이

· 대상별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지역 등) 배분금액의 추이

· 사업특성별 (사업/운영/장비/시설 등) 배분금액 추이

· 운영주체 및 단체특성별 (법인종류/신고여부 등) 배분금액 추이

이 연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지회의 배분실적자료를 분석하는 2차자료 분석방법 (secondary data analysis)이 사용되었다. 자료는 2002년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미리 작성된 codebook에 의해 부호화되어 컴퓨터에 입력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SPSSWIN 10.0을 사용하였다.

Ⅱ. 분석결과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추이

1) 사업종류별 배분금액의 추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크게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배분사업 및 지정기탁사업으로 나뉜다. 이러한 사업종류별로 배분금액의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신청사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지정기탁사업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신청사업은 1999년에는 전체 배분액중 58.0%를 차지하였으나, 2001년에는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정기탁사업은 1999년에 31.9%에서 2001년에는 63.3%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표 1).

사업종류별 배분금액의 추이는 중앙회와 지회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회에서는 지정기탁사업의 비중이 지회에 비해 훨씬 높으며, 지회 역시 지정기탁사업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다른 종류의 사업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앙회는 1999년에 신청사업의 비중이 68.2%에서 2001년에는 10.7%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지정기탁사업의 비중은 31.8%에서 82.6%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한편, 지회에서는 신청사업의 비중이 1999년에 43.3%에서 2001년에는 31.7%로 하락하였다. 지정기탁사업의 비중은 32.1%에서 37.9%로 상승하였으나 중앙회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매우 적었다. 중앙회에 비하여 지회는 사업종류별 배분금액의 비중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사업종류별 배분금액추이 (1999∼2001)

(단위: 원)

연도	사업종류	중앙		지회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9년	신청사업	137	5,351,155,000	337	2,356,585,978	474	7,707,740,978
	기획사업	-	-	65	388,604,740	65	388,604,740
	긴급지원	-	-	1,737	957,412,679	1,737	957,412,679
	지정기탁	99	2,497,611,046	883	1,747,260,491	982	4,244,871,537
	계	236	7,848,766,046	3,022	5,449,863,888	3,258	13,298,629,934
2000년	신청사업	49	2,532,856,000	820	5,852,535,600	869	8,385,391,600
	기획사업	37	2,172,542,400	386	3,895,752,830	423	6,068,295,230
	긴급지원	-	-	5,326	2,162,995,230	5,326	2,162,995,230
	지정기탁	206	4,526,301,252	4,890	4,126,423,574	5,096	8,652,724,826
	계	292	9,231,699,652	11,422	16,037,707,234	11,714	25,269,406,886
2001년	신청사업	68	2,756,440,463	908	6,199,911,300	976	8,956,351,763
	기획사업	12	1,672,306,000	249	2,459,094,158	261	4,131,400,158
	긴급지원	24	53,380,000	5,454	3,496,980,247	5,478	3,550,360,247
	지정기탁	372	21,335,840,424	4,241	7,424,683,417	4,613	28,760,523,841
	계	476	25,817,966,887	10,852	19,580,669,122	11,328	45,398,636,009

2) 배분대상의 특성에 따른 배분금액의 추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배분금액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배분대상의 단체특성별 배분금액의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단체와 개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9년에는 전체 배분금액 중 41.8%가 사회복지단체에 배분되었으나, 2000년에는 19.5%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에는 17.5%로 낮아졌다. 반면, 개인에 대한 배분금액은 급격하게 상승하여 1999년에 13.7%에서 2000년에는 34.1%로, 그리고 2001년에는 32.1%를 나타냈다. 한편,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각년도 10.2%, 13.8%, 12.3%를 차지하였으며, 생활시설은 13.9%, 12.5%, 6.4%를 차지하였고, 시민사회단체는 12.1%, 6.3%, 9.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분대상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지정기탁사업과 긴급배분사업이 확대되면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배분대상의 특성에 있어서도 중앙회와 지회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앙회는 사회복지단체와 시민단체에 대한 배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지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개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단체특성별 배분금액 추이

(단위: 원)

연도	단체특성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이용시설	75	641,334,802	119	681,676,400	194	1,323,011,202
	사회복지 생활시설	48	433,590,360	227	1,372,673,589	275	1,806,263,949
	시민사회단체	18	1,459,929,905	20	112,639,040	38	1,572,568,945
	종교단체	11	124,189,000	14	74,594,000	25	198,783,000
	사회복지단체	64	4,804,501,979	97	630,473,040	161	5,434,975,019
	개인	11	68,000,000	2452	1,715,488,994	2463	1,783,488,994
	기타	2	40,960,000	88	855,618,825	90	896,578,825
	계	229	7,572,506,046	3017	5,443,163,888	3246	13,015,669,934
2000년	이용시설	37	752,230,670	386	2,675,035,720	423	3,427,266,390
	사회복지 생활시설	28	882,760,000	510	2,218,450,433	538	3,101,210,433
	시민사회단체	23	1,069,391,790	75	490,306,000	98	1,559,697,790
	종교단체	11	380,152,000	39	254,948,000	50	635,100,000
	사회복지단체	66	3,217,457,629	264	1,598,746,456	330	4,816,204,085
	개인	103	2,012,529,396	7003	6,421,198,679	7106	8,433,728,075
	기타	12	500,376,434	3121	2,285,747,946	3133	2,786,124,380
	계	280	8,814,897,919	11398	15,944,433,234	11678	24,759,331,153
2001년	이용시설	33	2,546,554,667	404	3,012,873,498	437	5,559,428,165
	사회복지 생활시설	11	210,970,460	542	2,667,289,049	553	2,878,259,509
	시민사회단체	38	3,475,392,812	120	626,635,335	158	4,102,028,147
	종교단체	11	245,487,960	48	261,058,310	59	506,546,270
	사회복지단체	78	5,559,087,644	373	2,365,490,081	451	7,924,577,725
	개인	284	3,317,939,766	8369	6,401,608,332	8653	9,719,548,098
	기타	16	10,425,590,099	959	4,099,598,617	975	14,525,188,716
	계	471	25,781,023,408	10815	19,434,553,222	11286	45,215,576,630

배분대상기관의 주사업대상별로 배분금액을 분석하여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기관, 아동·청소년기관 및 종합복지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관의 주사업대상별 배분실적을 2001년 기준으로 보면, 중앙회와 지회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회는 장애인복지기관 (35.3%)과 아동·청소년기관 (23.5%)에 중점적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비해,  지회는 장애인 (28.2%), 아동·청소년기관 (20.3%)외에 종합복지기관 (25.6%)과 노인복지기관 (10.5%)등에 대한 배분도 비교적 고른 비중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앙회에 비해서 지회가 기관선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1999년도 이후 비교적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기관의 주사업대상별 배분금액

(단위: 원)

연도	기관의 주사업대상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종합복지	22	308,079,000	68	509,604,193	90	817,683,193
	아동,청소년	13	1,011,756,000	85	538,126,000	98	1,549,882,000
	가족	10	554,840,000	9	62,270,000	19	617,110,000
	장애인	38	1,398,950,000	86	635,669,060	124	2,034,619,060
	노인	15	355,725,000	49	327,405,015	64	683,130,015
	실직,노숙자	5	221,250,000	12	82,598,000	17	303,848,000
	의료	2	414,994,000	-	-	2	414,994,000
	지역사회복지	19	600,027,000	13	98,411,000	32	698,438,000
	기타	11	430,600,000	14	96,702,710	25	527,302,710
	계	135	5,296,221,000	336	2,350,785,978	471	7,647,006,978
2000년	종합복지	2	170,000,000	193	1,518,945,000	195	1,688,945,000
	아동,청소년	3	222,940,000	158	1,089,711,000	161	1,312,651,000
	가족	3	440,100,000	35	250,618,000	38	690,718,000
	장애인	20	872,836,000	231	1,617,524,000	251	2,490,360,000
	노인	1	79,632,000	101	711,034,000	102	790,666,000
	실직,노숙자	1	35,000,000	16	104,720,000	17	139,720,000
	의료	1	37,000,000	16	97,893,000	17	134,893,000
	지역사회복지	3	128,800,000	23	119,225,000	26	248,025,000
	기타	9	313,168,000	35	269,565,600	44	582,733,600
	계	43	2,299,476,000	808	5,779,235,600	851	8,078,711,600
2001년	종합복지	7	243,400,000	205	1,565,457,200	212	1,808,857,200
	아동,청소년	16	779,327,463	189	1,238,843,000	205	2,018,170,463
	가족	5	203,630,000	45	273,768,000	50	477,398,000
	장애인	24	839,120,000	257	1,721,031,700	281	2,560,151,700
	노인	4	189,990,000	98	643,508,800	102	833,498,800
	실직,노숙자	1	60,000,000	16	116,391,000	17	176,391,000
	의료	2	52,000,000	18	120,863,000	20	172,863,000
	지역사회복지	5	219,123,000	34	196,654,000	39	415,777,000
	기타	4	169,850,000	32	234,660,000	36	404,510,000
	계	68	2,756,440,463	894	6,111,176,700	962	8,867,617,163

사업대상별 배분금액은 어떠한가? 2001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역사회복지사업 (44.0%)과 빈곤가정 (11.9%)에 대한 배분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문에 대한 배분은 2001년도에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며, 공동모금회 설립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갖고 배분되고 있는 사업대상은 아동·청소년 (1999년 34.2%, 2000년 32.8%, 2001년 13.0%), 장애인 (1999년 18.8%, 2000년 16.2%, 2001년 9.3%) 및 노인 (1999년 13.1%, 2000년 9.1%, 2001년 7.6%)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중앙회와 지회 모두 아동·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회의 경우 종합복지사업에 대한 배분은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배분금액을 급격히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회는 종합복지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배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가정에 대한 배분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업대상별 배분금액

(단위: 원)

연도	사업대상	중앙		지회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9년	종합복지	8	103,101,035	5	14,312,000	13	117,413,035
	아동,청소년	53	3,020,377,873	398	1,270,414,986	451	4,290,792,859
	가족	12	613,708,905	49	114,975,000	61	728,683,905
	장애인	47	1,466,783,905	177	884,223,609	224	2,351,007,514
	노인	53	1,018,399,000	196	616,480,434	249	1,634,879,434
	실직,노숙자	11	277,000,000	29	227,379,215	40	504,379,215
	의료	1	20,000,000	137	68,300,000	138	88,300,000
	지역사회복지	5	108,000,000	135	616,628,810	140	724,628,810
	빈곤가정	15	155,700,000	1,579	1,026,044,434	1,594	1,181,744,434
	재해민			227	229,574,160	227	229,574,160
	기타	14	454,617,000	78	211,480,770	92	666,097,770
	계	219	7,237,687,718	3,010	5,279,813,418	3,229	12,517,501,136
2000년	종합복지			19	99,918,120	19	99,918,120
	아동,청소년	54	2,688,370,588	1,439	5,556,987,566	1,493	8,245,358,154
	가족	5	411,100,000	74	323,870,162	79	734,970,162
	장애인	42	1,807,330,120	476	2,259,779,490	518	4,067,109,610
	노인	53	1,044,649,425	767	1,280,248,220	820	2,324,897,645
	실직,노숙자	3	120,000,000	58	207,794,180	61	327,794,180
	의료			433	656,999,033	433	656,999,033
	지역사회복지	8	282,660,000	594	1,581,305,304	602	1,863,965,304
	빈곤가정	91	1,822,537,302	6,280	2,841,216,212	6,371	4,663,753,514
	재해민			595	541,976,077	595	541,976,077
	기타	34	991,672,217	659	648,790,140	693	1,640,462,357
	계	290	9,168,319,652	11,394	15,998,884,504	11,684	25,167,204,156

<표 4> 계속

2001년	종합복지	3	139,380,000	37	160,033,000	40	299,413,000
	아동,청소년	141	2,856,681,683	1041	2,976,259,408	1182	5,832,941,091
	가족	17	512,651,972	76	474,483,620	93	987,135,592
	장애인	31	1,500,846,438	665	2,686,489,690	696	4,187,336,128
	노인	44	1,380,861,629	732	2,047,419,663	776	3,428,281,292
	실직,노숙자	1	60,000,000	106	1,459,434,146	107	1,519,434,146
	의료	2	40,000,000	535	960,307,946	537	1,000,307,946
	지역사회복지	194	18,615,818,952	811	1,168,460,400	1005	19,784,279,352
	빈곤가정	6	37,300,000	4942	5,326,313,883	4948	5,363,613,883
	재해민	20	43,880,000	544	813,337,944	564	857,217,944
	기타	15	509,404,463	1082	1,213,250,112	1097	1,722,654,575
	계	474	25,696,825,137	10571	19,285,789,812	11045	44,982,614,94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더욱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배분된 금액은 총 배분액의 77.9%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비중은 1999년의 86.3%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법인여부별 배분금액의 비중은 중앙회와 지회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중앙회와 지회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많은 금액을 배분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앙회는 사회복지법인 보다는 기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등)에 대해 배분한 금액이 많으며, 지회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배분한 금액이 기타법인에 대해 배분한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법인여부별 배분금액 추이

(단위: 원)

연도	법인여부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사회복지법인	41	953,432,000	192	1,360,834,725	233	2,314,266,725
	기타법인	48	3,397,758,000	75	558,113,060	123	3,955,871,060
	비법인	25	562,111,000	68	429,556,000	93	991,667,000
	계	114	4,913,301,000	335	2,348,503,785	449	7,261,804,785
2000년	사회복지법인	7	386,940,000	412	3,044,592,600	419	3,431,532,600
	기타법인	22	1,485,400,000	194	1,327,633,000	216	2,813,033,000
	비법인	10	341,760,000	125	849,909,000	135	1,191,669,000
	계	39	2,214,100,000	731	5,222,134,600	770	7,436,234,600
2001년	사회복지법인	14	467,573,000	420	2,916,526,100	434	3,384,099,100
	기타법인	30	1,390,480,000	250	1,753,255,800	280	3,143,735,800
	비법인	23	778,387,463	174	1,073,418,000	197	1,851,805,463
	계	67	2,636,440,463	844	5,743,199,900	911	8,379,640,363

이는 중앙회의 경우 전국규모의 신청사업과 기획사업에 대한 의존이 높고 전국으로부터 다양한 기관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기타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배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회의 경우에는 신청사업이 주로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배분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사업특성별 배분금액 추이

(단위: 원)

연도	사업특성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	53	3,034,296,127	1836	2,091,255,549	1889	5,125,551,676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30	302,310,000	161	985,187,500	191	1,287,497,500
	시설운영지원	42	1,120,885,233	46	267,382,396	88	1,388,267,629
	자활,사회복귀지원	35	1,019,191,905	43	293,199,000	78	1,312,390,905
	심리사회치료	12	249,155,000	27	175,740,000	39	424,895,000
	교육훈련	17	354,406,000	57	395,835,900	74	750,241,900
	지역사회문제해결	2	25,175,000	41	251,557,760	43	276,732,760
	기타	25	870,960,000	799	823,713,120	824	1,694,673,120
	계	216	6,976,379,265	3010	5,283,871,225	3226	12,260,250,490
2000년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	88	2,331,519,935	8585	7,649,843,614	8673	9,981,363,549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10	214,294,780	193	995,103,230	203	1,209,398,010
	시설운영지원	48	1,829,779,866	117	553,877,773	165	2,383,657,639
	자활,사회복귀지원	27	1,331,920,400	235	1,645,359,000	262	2,977,279,400
	심리사회치료	5	278,632,000	83	587,147,000	88	865,779,000
	교육훈련	10	414,566,000	112	729,623,000	122	1,144,189,000
	지역사회문제해결	3	156,000,000	117	1,042,145,750	120	1,198,145,750
	기타	97	2,528,986,671	1951	2,780,189,537	2048	5,309,176,208
	계	288	9,085,699,652	11393	15,983,288,904	11681	25,068,988,556
2001년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	141	7,553,058,729	7184	8,841,662,879	7325	16,394,721,608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9	631,949,298	295	1,584,659,647	304	2,216,608,945
	시설운영지원	31	6,726,289,121	407	1,989,362,586	438	8,715,651,707
	자활,사회복귀지원	14	631,380,000	200	1,461,934,470	214	2,093,314,470
	심리사회치료	10	468,690,000	119	827,136,000	129	1,295,826,000
	교육훈련	18	764,790,463	138	915,150,400	156	1,679,940,863
	지역사회문제해결	10	789,549,600	84	610,652,000	94	1,400,201,600
	기타	181	4,611,295,566	2216	3,103,170,140	2397	7,714,465,706
	계	414	22,177,002,777	10643	19,333,728,122	11057	41,510,730,899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생계보호 및 단순배분사업에 대한 배분금액이 가장 많다. 1999년에는 생계보호 및 단순배분사업에 배분된 금액이 총 배분액의 41.8%이고, 2000년에는 39.8%, 2001년에는 39.5%로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한편,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인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사업과 시설운영배분사업은 2001년을 기준으로 총 배분액의 2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999년의 21.8%에 비해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중 여전히 비중이 낮은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배분사업이다. 자활·사회복귀지원과 심리사회치료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배분금액은 2001년에 12.2%에 불과한데, 이는 1999년의 20.3%에 비해 그 비중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배분금액 비중이 낮은 것은 중앙회나 지회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이 현상이다. 이는 배분사업 전반에서 신청사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신청사업 추이

1) 단체특성별 신청사업 배분금액

신청사업은 주로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에 배분되고 있다 (표 7). 2001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이용시설 28.3%, 사회복지단체 26.8%, 그리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20.3%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에 대한 배분이 전체의 7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중앙회와 지회로 구분하여 보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중앙회는 사회복지관련 기관 중에서도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배분이 월등히 많아서 2001년에는 총 배분액의 46.8%가 사회복지단체에 배분되었는데, 이는 1999년과 2000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편, 지회는 사회복지 시설 (58.7%)에 대한 배분이 많고, 점차 생활시설 (1999년 49.9%, 2000년 31.7%, 2001년 29.4%)보다는 이용시설 (1999년 23.2%, 2000년 32.8%, 2001년 30.3%)에 대한 배분이 증가하고 있다.

단체특성별 신청사업 배분금액 분석에서 또하나 눈에 띠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배분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중앙회의 배분비중은 과거 3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9년에 11.2%에서 2000년에는 18.8%로, 2001년에는 27.9%로 급증하고 있다.

<표 7> 단체특성별 신청사업 배분금액

연도	단체특성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이용시설	32	476,134,000	77	552,642,000	109	1,028,776,000
	사회복지 생활시설	23	336,662,000	172	1,173,617,208	195	1,510,279,208
	시민사회단체	15	703,496,000	13	81,320,000	28	784,816,000
	종교단체	8	108,189,000	7	62,170,000	15	170,359,000
	사회복지단체	53	3,572,454,000	54	397,396,770	107	3,969,850,770
	개인	1	12,000,000	9	57,700,000	10	69,700,000
	기타	2	40,960,000	4	25,940,000	6	66,900,000
	계	134	5,249,895,000	336	2,350,785,978	470	7,600,680,978
2000년	이용시설	3	177,800,000	276	2,140,838,000	279	2,318,638,000
	사회복지 생활시설	1	50,000,000	264	1,823,624,600	265	1,873,624,600
	시민사회단체	9	353,400,000	59	435,861,000	68	789,261,000
	종교단체	5	196,200,000	34	246,669,000	39	442,869,000
	사회복지단체	24	1,383,466,000	136	863,292,000	160	2,246,758,000
	개인			5	43,000,000	5	43,000,000
	기타	6	306,990,000	29	208,477,000	35	515,467,000
	계	48	2,467,856,000	803	5,761,761,600	851	8,229,617,600
2001년	이용시설	10	396,470,000	280	2,108,561,000	290	2,505,031,000
	사회복지생활시설			273	1,792,851,100	273	1,792,851,100
	시민사회단체	19	702,530,000	92	546,286,000	111	1,248,816,000
	종교단체	4	127,000,000	36	245,016,000	40	372,016,000
	사회복지단체	30	1,290,440,463	155	1,083,329,800	185	2,373,770,263
	개인	2	145,000,000	13	66,226,000	15	211,226,000
	기타	3	95,000,000	44	254,004,000	47	349,004,000
	계	68	2,756,440,463	893	6,096,273,900	961	8,852,714,3637

2) 기관의 주사업 대상별 배분금액

배분대상 기관의 주사업대상별 배분금액을 보면 역시 장애인, 아동·청소년 및 종합복지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8).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장애인복지기관에 배분된 금액이 28.9%이며, 아동·청소년기관은 22.8%, 그리고 종합복지기관에 배분된 금액은 20.4%로, 이 세종류의 기관에 배분된 금액이 총 배분액의 70%를 넘는다. 이러한 추세는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비교적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회와 지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지회의 경우에는 이 세종류의 기관에 대한 배분이 신청사업 전체 배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치 보다 높아서 75%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중앙회는 68%정도로 지회보다는 다양한 기관에 대해 배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기관의 주사업대상별 신청사업 배분금액

(단위: 원)

연도	기관의 주사업대상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종합복지	22	308,079,000	68	509,604,193	90	817,683,193
	아동,청소년	13	1,011,756,000	85	538,126,000	98	1,549,882,000
	가족	10	554,840,000	9	62,270,000	19	617,110,000
	장애인	38	1,398,950,000	86	635,669,060	124	2,034,619,060
	노인	15	355,725,000	49	327,405,015	64	683,130,015
	실직,노숙자	5	221,250,000	12	82,598,000	17	303,848,000
	의료	2	414,994,000	-	-	2	414,994,000
	지역사회복지	19	600,027,000	13	98,411,000	32	698,438,000
	기타	11	430,600,000	14	96,702,710	25	527,302,710
	계	135	5,296,221,000	336	2,350,785,978	471	7,647,006,978
2000년	종합복지	2	170,000,000	193	1,518,945,000	195	1,688,945,000
	아동,청소년	3	222,940,000	158	1,089,711,000	161	1,312,651,000
	가족	3	440,100,000	35	250,618,000	38	690,718,000
	장애인	20	872,836,000	231	1,617,524,000	251	2,490,360,000
	노인	1	79,632,000	101	711,034,000	102	790,666,000
	실직,노숙자	1	35,000,000	16	104,720,000	17	139,720,000
	의료	1	37,000,000	16	97,893,000	17	134,893,000
	지역사회복지	3	128,800,000	23	119,225,000	26	248,025,000
	기타	9	313,168,000	35	269,565,600	44	582,733,600
	계	43	2,299,476,000	808	5,779,235,600	851	8,078,711,600
2001년	종합복지	7	243,400,000	205	1,565,457,200	212	1,808,857,200
	아동,청소년	16	779,327,463	189	1,238,843,000	205	2,018,170,463
	가족	5	203,630,000	45	273,768,000	50	477,398,000
	장애인	24	839,120,000	257	1,721,031,700	281	2,560,151,700
	노인	4	189,990,000	98	643,508,800	102	833,498,800
	실직,노숙자	1	60,000,000	16	116,391,000	17	176,391,000
	의료	2	52,000,000	18	120,863,000	20	172,863,000
	지역사회복지	5	219,123,000	34	196,654,000	39	415,777,000
	기타	4	169,850,000	32	234,660,000	36	404,510,000
	계	68	2,756,440,463	894	6,111,176,700	962	8,867,617,163

3) 사업대상별 신청사업 배분금액

사업대상별 배분금액은 기관의 주사업대상별 배분금액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배분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종합복지사업에 대한 배분금액은 확연히 낮아지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배분금액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중앙회와 지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9).

<표 9> 사업대상별 신청사업 배분금액

(단위: 원)

연도	사업의 대상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종합복지			2	11,800,000	2	11,800,000
	아동,청소년	30	1,561,234,000	117	747,490,193	147	2,308,724,193
	가족	11	554,315,000	14	94,075,000	25	648,390,000
	장애인	41	1,382,390,000	91	681,947,000	132	2,064,337,000
	노인	20	887,899,000	57	406,595,015	77	1,294,494,015
	실직,노숙자	8	262,000,000	18	115,644,000	26	377,644,000
	의료	1	20,000,000	1	3,000,000	2	23,000,000
	지역사회복지	5	108,000,000	12	118,493,000	17	226,493,000
	빈곤가정	7	110,700,000	8	43,883,000	15	154,583,000
	기타	13	444,617,000	14	112,858,770	27	557,475,770
	계	136	5,331,155,000	334	2,335,785,978	470	7,666,940,978
2000년	종합복지			11	83,956,000	11	83,956,000
	아동,청소년	7	427,940,000	247	1,816,070,600	254	2,244,010,600
	가족	3	405,100,000	44	308,103,000	47	713,203,000
	장애인	19	817,836,000	263	1,842,665,000	282	2,660,501,000
	노인	4	276,632,000	136	989,852,000	140	1,266,484,000
	실직,노숙자	3	120,000,000	20	152,622,000	23	272,622,000
	의료			13	88,748,000	13	88,748,000
	지역사회복지	3	128,800,000	21	129,651,000	24	258,451,000
	빈곤가정			12	88,684,000	12	88,684,000
	기타	8	293,168,000	47	325,624,000	55	618,792,000
	계	47	2,469,476,000	814	5,825,975,600	861	8,295,451,600
2001년	종합복지	2	57,000,000	14	93,168,000	16	150,168,000
	아동,청소년	15	682,196,000	279	1,842,981,000	294	2,525,177,000
	가족	8	313,050,000	54	380,602,800	62	693,652,800
	장애인	18	639,000,000	296	2,049,441,500	314	2,688,441,500
	노인	7	336,990,000	144	990,097,000	151	1,327,087,000
	실직,노숙자	1	60,000,000	16	122,886,000	17	182,886,000
	의료	2	40,000,000	18	130,883,000	20	170,883,000
	지역사회복지	1	70,000,000	22	142,500,000	23	212,500,000
	빈곤가정	2	27,800,000	8	56,410,000	10	84,210,000
	기타	11	410,404,463	44	300,002,000	55	710,406,463
	계	67	2,636,440,463	895	6,108,971,300	962	8,745,411,763

앞선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회가 지회보다 배분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배분비중이 큰 장애인, 아동·청소년, 및 노인에 배분금액이 중앙회는 62.9%인데 비해 지회는 79.9%를 나타내 대부분의 신청사업이 이 세가지 종류의 사업에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4) 법인 및 신고여부별 신청사업 배분금액

2001년 현재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배분금액이 신청사업 총 배분금액의 7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9년의 86.3%로부터 약간 낮아진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배분사업 전체실적을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신청사업에 있어서도 법인여부별 배분금액은 중앙회와 지회에서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중앙회는 법인 중에서도 비사회복지법인 계열의 기관에 대한 배분금액이 많고, 지회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배분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법인여부별 신청사업 배분금액

(단위: 원)

연도	법인여부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사회복지법인	41	953,432,000	192	1,360,834,725	233	2,314,266,725
	기타법인	48	3,397,758,000	75	558,113,060	123	3,955,871,060
	비법인	25	562,111,000	68	429,556,000	93	991,667,000
	계	114	4,913,301,000	335	2,348,503,785	449	7,261,804,785
2000년	사회복지법인	7	386,940,000	412	3,044,592,600	419	3,431,532,600
	기타법인	22	1,485,400,000	194	1,327,633,000	216	2,813,033,000
	비법인	10	341,760,000	125	849,909,000	135	1,191,669,000
	계	39	2,214,100,000	731	5,222,134,600	770	7,436,234,600
2001년	사회복지법인	14	467,573,000	420	2,916,526,100	434	3,384,099,100
	기타법인	30	1,390,480,000	250	1,753,255,800	280	3,143,735,800
	비법인	23	778,387,463	174	1,073,418,000	197	1,851,805,463
	계	67	2,636,440,463	844	5,743,199,900	911	8,379,640,363

배분대상기관의 신고여부별 배분금액도 큰 차이가 난다. 2001년도에 배분된 신청사업 배분액 중 89.0%는 신고시설에 지급되었다 (표 11). 이는 1999년의 87.7%에 비해서도 조금 확대된 것이다. 신고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배분은 중앙회나 지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다만, 지회는 1999년의 83%보다 신고시설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확대되었고, 중앙회는 과거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1> 신고여부별 신청사업 배분금액

(단위: 원)

연도	신고여부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신고	101	4,535,642,000	268	1,931,587,785	369	6,467,229,785
	미신고	21	534,719,000	60	371,666,000	81	906,385,000
	계	122	5,070,361,000	328	2,303,253,785	450	7,373,614,785
2000년	신고	31	1,925,800,000	662	4,774,420,600	693	6,700,220,600
	미신고	8	255,600,000	89	626,502,000	97	882,102,000
	계	39	2,181,400,000	751	5,400,922,600	790	7,582,322,600
2001년	신고	56	2,318,684,463	758	5,262,793,700	814	7,581,478,163
	미신고	8	328,120,000	100	609,771,000	108	937,891,000
	계	64	2,646,804,463	858	5,872,564,700	922	8,519,369,163

5) 사업특성별 신청사업 배분금액

사업특성별 배분금액은 신청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배분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배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업과 사회심리적 치료,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배분된 금액이 총 배분금액의 5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9년의 29.7%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지회와 중앙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이 비율이 1999년의 27.3%에서 61.3%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회도 중앙회만큼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1999년의 35.3%에서 2001년에는 50.6%로 증가하였다 (표 12).

신청사업에서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 사업의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1999년에 33.0%에 달하던 단순지원사업은 2001년에는 8.1%로 하락하였다. 또한 중앙회에서 교육훈련사업에 비교적 높은 비중을 유지하면서 배분을 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띤다.

<표 12> 사업특성별 신청사업 배분금액

(단위: 원)

연도	사업특성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	32	2,287,728,000	36	253,680,000	68	2,541,408,000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9	205,310,000	128	893,614,000	137	1,098,924,000
	시설운영지원	8	494,413,000	19	133,804,015	27	628,217,015
	자활,사회복귀지원	33	954,798,000	37	256,049,000	70	1,210,847,000
	심리사회치료	12	249,155,000	27	175,740,000	39	424,895,000
	교육훈련	15	254,406,000	54	392,163,000	69	646,569,000
	지역사회문제해결	2	25,175,000	8	109,020,000	10	134,195,000
	기타	25	870,960,000	24	124,273,770	49	995,233,770
	계	136	5,341,945,000	333	2,338,343,785	469	7,680,288,785
2000년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	7	516,500,000	148	1,132,997,000	155	1,649,497,000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2	68,410,000	124	870,468,600	126	938,878,600
	시설운영지원	1	40,000,000	23	153,098,000	24	193,098,000
	자활,사회복귀지원	14	675,406,000	216	1,563,533,000	230	2,238,939,000
	심리사회치료	3	214,632,000	82	585,847,000	85	800,479,000
	교육훈련	9	402,638,000	111	726,623,000	120	1,129,261,000
	지역사회문제해결	2	85,000,000	36	303,205,000	38	388,205,000
	기타	8	390,270,000	72	471,604,000	80	861,874,000
	계	46	2,392,856,000	812	5,807,375,600	858	8,200,231,600
2001년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	4	111,800,000	85	593,642,000	89	705,442,000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1	3,000,000	162	1,109,355,000	163	1,112,355,000
	시설운영지원	2	100,300,000	34	246,451,000	36	346,751,000
	자활,사회복귀지원	12	417,000,000	195	1,332,661,900	207	1,749,661,900
	심리사회치료	10	468,690,000	119	827,136,000	129	1,295,826,000
	교육훈련	17	754,790,463	136	911,150,400	153	1,665,940,863
	지역사회문제해결	7	327,000,000	80	567,972,000	87	894,972,000
	기타	13	493,860,000	74	474,230,000	87	968,090,000
	계	66	2,676,440,463	885	6,062,598,300	951	8,739,038,763

6) 신청사업의 선정비율

(1) 법인 및 신고여부별 선정비율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신청사업에 높은 비율로 선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의 경우, 2001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선정비율은 43.8%였으며, 기타법인은 43.1%였던데 비해 비법인 기관은 38.3%에 그쳤다. 지회의 경우에도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선정비율은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한 선정비율보다 높았다. 역시 2001년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은 61.6%의 선정율을 보였고, 기타법인도 56.6%가 선정되었는데, 비법인 기관의 선정율은 47.9%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1999년이후 비교적 일관성있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표 13).

신고여부에 따른 선정비율 역시 미신고 시설에 비해 신고시설의 선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의 경우에 2001년 신고시설 선정율은 46.3%였는데 미신고시설은 30.8%였으며, 지회도 신고시설의 선정율은 59.4%였는데 미신고시설의 선정율은 44.2%에 불과하였다.

<표 13> 법인 및 신고여부별 신청사업 선정비율

(단위: %)

연도	중앙					지회
	법인여부			신고여부		법인여부			신고여부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비법인	신고	미신고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비법인	신고	미신고
1999년	50.6	69.6	40.3	58.0	47.7	53.1	44.3	38.2	51.4	38.5
2000년	25.9	38.6	38.5	34.8	44.4	58.4	56.1	48.6	57.6	48.4
2001년	43.8	43.1	38.3	46.3	30.8	61.6	56.6	47.9	59.4	44.2

(2) 단체특성별 선정비율

단체특성별 선정비율은 그다지 큰 차이없이 대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종교단체의 선정비율은 다른 종류의 단체에 비해 눈에 띠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앙회나 지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에 대한 선정은 지회가 중앙회에 비해 높은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지회가 중앙회에 비해 선정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표 14> 단체특성별 신청사업 선정비율

(단위: %)

연도	중앙							지회
	이용 시설	생활 시설	시민 단체	종교 단체	사회복지단체	개인	기타	이용 시설	생활 시설	시민 단체	종교 단체	사회복지단체	개인	기타
1999년	50.0	45.1	62.5	42.1	71.6	50.0	100.0	50.6	48.5	30.8	37.5	44.4	69.2	31.8
2000년	14.3	50.0	34.6	35.7	43.6	-	42.9	60.3	54.8	56.6	39.3	58.3	66.7	36.3
2001년	47.6	-	45.5	26.7	46.2	50.0	37.5	62.9	57.4	54.4	39.1	55.2	59.1	48.9

(3) 기관의 주사업대상별 선정비율

기관의 사업대상별 선정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노인복지기관과 실직·노숙자기관의 선정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회와 지회에서 선정율의 일관성에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지회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 대해 1999년도 이후 선정율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기관에 대해서 매년 선정율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기관의 경우, 1999년에는 48.1%의 선정율을 보이다가 2000년에는 18.8%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2001년에는 다시 45.7%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종합복지, 노인, 실직·노숙자, 의료, 지역사회복지 등 대부분의 종류의 기관에 걸쳐 발견되었다 (표 15).

<표 15> 기관의 주사업대상별 신청사업 선정비율

(단위: %)

연도		종합복지	아동,청소년	가족	장애인	노인	실직,노숙자	의료	지역사회복지	기타
중앙	1999년	46.8	48.1	66.7	55.1	65.2	83.3	100.0	63.3	68.8
	2000년	13.3	18.8	75.0	42.6	12.5	20.0	20.0	37.5	47.4
	2001년	38.9	45.7	45.5	43.6	33.3	25.0	40.0	41.7	35.7
지회	1999년	47.6	55.6	29.7	44.4	48.1	39.4	33.3	30.2	51.7
	2000년	61.2	54.9	48.6	56.0	50.3	55.2	64.0	56.1	48.1
	2001년	66.8	59.4	59.2	54.1	45.6	37.2	69.2	65.4	51.6

(4) 사업대상별 선정비율

사업대상별 선정비율은 중앙회와 지회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회가 중앙회보다 신청사업 선정율이 높았기 때문에 선정비율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중앙회와 지회 내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선정율이 높은지를 따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의 경우, 중앙회에서는 빈곤가정, 가족, 의료, 종합복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선정율이 높았고, 지회에서는 빈곤가정, 지역사회복지 및 의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선정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6). 전반적으로 지회는 1999년 이후 거의 모든 사업분야에 대해서 선정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 중앙회는 사업분야에 따라 선정율의 등락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한 선정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비해 아동·청소년 사업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6> 사업대상별 신청사업 선정비율

(단위: %)

연도		종합복지	아동,청소년	가족	장애인	노인	실직,노숙자	의료	지역사회복지	빈곤가정	기타
중앙	1999년	-	56.6	78.6	56.9	55.6	61.5	50.0	45.5	63.6	46.4
	2000년	-	25.0	50.0	36.5	40.0	42.9	-	75.0	-	34.8
	2001년	50.0	42.9	57.1	31.0	43.8	33.3	50.0	25.0	100.0	50.0
지회	1999년	25.0	54.8	42.5	45.1	44.8	34.5	40.0	42.9	40.0	42.9
	2000년	61.1	59.8	53.0	57.9	47.4	45.5	56.5	60.0	60.0	57.6
	2001년	58.3	60.3	59.3	53.5	55.0	36.3	69.2	71.0	72.7	62.9

(5) 기관 규모별 선정비율

신청사업은 평균규모 정도의 기관에 대한 선정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1년의 경우, 중앙회는 예산규모 3억원∼5억원인 기관에 대해 60.9%의 선정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5억원∼10억원, 10억원∼30억원의 순으로 선정율이 높았다. 지회도 중앙회와 비슷한 규모의 기관에 대한 선정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7).

중앙회와 지회는 기관 규모별 선정비율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회는 기관 규모에 따라 선정율의 차이가 최하 49.4%에서 최고 64.3%로 15%포인트 정도 나는데 비해, 중앙회는 최하 23.5%에서 최고 66.7%까지 43%포인트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즉, 중앙회의 신청사업 선정은 지회에 비해 특정 규모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점차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고 하겠다.

<표 17> 기관의 규모 (연간예산)별 신청사업 선정비율

(단위: %)

연도		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1억∼3억원	3억∼5억원	5억∼10억원	10억∼50억원	50억원 이상
중앙	1999년	44.7	66.7	68.3	33.3	54.1	52.4	25.0
	2000년	22.2	25.0	48.8	53.8	26.3	21.1	50.0
	2001년	23.5	30.4	32.6	60.9	56.0	43.5	66.7
지회	1999년	37.8	39.5	53.0	51.0	539.	33.3	-
	2000년	48.7	53.2	55.1	61.6	59.7	52.8	-
	2001년	49.4	51.8	54.4	65.6	64.3	50.0	100.0

□ 신청기관 2001년도 평균 예산 372,348,946원 (SD=846,004,782원)

(6) 배분금액의 비율

신청사업 배분금액은 신청금액의 몇 %나 될까? 1999년 이후 이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평균 68.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초기인 1999년의 중앙회와 지회의 배분금액비율은 65.9%와 48.4%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2001년에는 이 차이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그러나, 신청기관의 법인여부 및 신고여부에 따라서는 배분금액의 비율이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1년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금액의 69.9%를 배분한 데 비해, 기타법인은 61.7%를 나타냈으며, 비법인은 66.0%였다. 즉, 법인여부별 배분금액 비율에 있어서는 법인과 비법인의 차이보다, 법인 내에서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신고시설에 대한 배분금액비율은 68.3%인데 비해, 미신고시설의 경우에는 59.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8> 신청사업의 신청예산 대비 배분금액비율

(단위: %)

연도	중앙/지회			법인여부				신고여부
	중앙	지회	평균	사회복지 법인	기타법인	비법인	평균	신고	미신고	평균
1999년	65.9	48.4	53.5	50.9	54.5	52.7	52.3	52.1	53.0	52.2
2000년	59.2	66.1	65.7	68.0	59.1	58.1	63.8	65.5	57.3	64.5
2001년	66.3	68.4	68.2	69.9	61.7	66.0	66.5	68.3	59.3	67.3

(7) 신청사업 평균 배분금액

신청사업에 대한 평균 배분금액은 중앙회와 지회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중앙회는 전국규모의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2001년 현재 중앙회의 신청사업 건당 배분금액은 4천54만원 정도이며, 지회는 683만원 정도이다 (표 19).

<표 19> 신청사업 평균 배분금액

(단위: 원)

연 도	중앙 (표준편차)	지회 (표준편차)
1999년	39,178,320 (75,307,817)	6,996,386 (3,788,155)
2000년	51,413,666 (47,096,431)	7,175,294 (3,238,585)
2001년	40,535,889 (23,212,197)	6,826,734 (3,031,430)

3. 기획사업의 추이

1) 단체 특성별 배분금액

기획사업은 주로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사회복지단체에 배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1년 총 배분금액 중 36.4%는 이용시설에 배분되었으며, 26.0%는 사회복지단체에 배분되어 총 60%가량이 이 두 종류의 단체에 배분되었다 (표 20). 이러한 추세는 중앙회나 지회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1999년 이후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앙회는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배분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지회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배분과 개인에 대한 배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20> 단체특성별 기획사업 배분금액

(단위: 원)

연도	단체특성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이용시설	-	-	27	71,392,000	27	71,392,000
	사회복지 생활시설	-	-	3	59,740,000	3	59,740,000
	시민사회단체	-	-	-	-	-	-
	종교단체	-	-	3	4,424,000	3	4,424,000
	사회복지단체	-	-	15	107,055,000	15	107,055,000
	개인	-	-	-	-	-	-
	기타	-	-	17	145,993,740	17	145,993,740
	계	-	-	65	388,604,740	65	388,604,740
2000년	이용시설	10	496,588,000	25	415,805,410	35	912,393,410
	사회복지 생활시설	10	734,732,000	59	97,049,400	69	831,781,400
	시민사회단체	4	221,760,000	3	41,210,000	4	221,760,000
	종교단체	3	131,960,000	-	-	3	131,960,000
	사회복지단체	9	568,000,000	-	-	12	609,210,000
	개인	-	-	205	2,723,492,840	205	2,723,492,840
	기타	1	19,502,400	94	618,195,180	95	637,697,580
	계	37	2,172,542,400	386	3,895,752,830	423	6,068,295,230
2001년	이용시설	7	806,426,000	8	694,301,218	15	1,500,727,218
	사회복지 생활시설	-	-	28	154,842,680	28	154,842,680
	시민사회단체	1	25,000,000	4	21,000,000	5	46,000,000
	종교단체	-	-	1	3,000,000	1	3,000,000
	사회복지단체	4	840,880,000	12	232,916,100	16	1,073,796,100
	개인	-	-	80	390,580,800	80	390,580,800
	기타	-	-	103	959,615,360	103	959,615,360
	계	12	1,672,306,000	236	2,456,256,158	248	4,128,562,158

2) 사업대상별 배분금액

기획사업에서는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복지 및 빈곤가정에 대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표 21). 특히 2000년 이후에 기획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와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특히, 2001년에는 총 배분액 중 29.0%가 빈곤가정에 배분되었고, 21.5%가 지역사회복지에 배분되었는데, 빈곤가정에 대한 배분은 전액 지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배분은 거의 중앙회를 통해 배분되었다. 이는 기획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중앙회와 지회가 적어도 사업대상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기획주제나 의도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 사업대상별 기획사업 배분금액

(단위: 원)

연도	사업의 대상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아동,청소년	-	-	10	110,382,080	10	110,382,080
	장애인	-	-	8	60,255,180	8	60,255,180
	노인	-	-	44	144,451,000	44	144,451,000
	실직,노숙자	-	-	1	40,000,000	1	40,000,000
	지역사회복지	-	-	2	33,516,480	2	33,516,480
	계	-	-	65	388,604,740	65	388,604,740
2000년	아동,청소년	16	1,122,000,000	151	2,466,473,560	167	3,588,473,560
	장애인	11	881,732,000	21	179,694,140	32	1,061,426,140
	노인	-	-	18	99,543,420	18	99,543,420
	지역사회복지	1	12,960,000	47	445,426,540	48	458,386,540
	빈곤가정	-	-	124	688,782,670	124	688,782,670
	기타	9	155,850,400	25	15,832,500	34	171,682,900
	계	37	2,172,542,400	386	3,895,752,830	423	6,068,295,230
2001년	종합복지	1	82,380,000	5	23,500,000	6	105,880,000
	아동,청소년	-	-	8	85,444,680	8	85,444,680
	가족	-	-	2	10,300,000	2	10,300,000
	장애인	1	598,500,000	22	88,256,360	23	686,756,360
	노인	1	132,000,000	34	757,351,218	35	889,351,218
	실직,노숙자	-	-	2	5,200,000	2	5,200,000
	의료	-	-	26	39,946,410	26	39,946,410
	지역사회복지	5	760,426,000	7	108,876,480	12	869,302,480
	빈곤가정	-	-	104	1,175,024,010	104	1,175,024,010
	기타	4	99,000,000	15	80,372,000	19	179,372,000
	계	12	1,672,306,000	225	2,374,271,158	237	4,046,577,158

3) 사업특성별 배분금액

기획사업을 통해 배분된 재원은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주로 생계보호 및 단순배분사업과 시설운영지원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총 배분액 중 61.4%가 이러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1999년부터 비교적 일관성있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사업특성별 배분금액은 중앙회와 지회에서 매우 다른 시사점을 준다. 중앙회는 기획사업을 통해 주로 시설운영지원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 지회는 거의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2001년도에는 지회도 시설운영지원에 비중을 두고 배분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회의 기획사업은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기획사업의 대상별 배분금액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즉, 지회의 기획사업은 지역내 빈곤가정에 대한 구호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2> 사업특성별 기획사업 배분금액

(단위: 원)

연도	사업특성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	-	-	54	254,833,080	54	254,833,080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	-	1	40,000,000	1	40,000,000
	지역사회문제해결	-	-	2	33,516,480	2	33,516,480
	기타	-	-	8	60,255,180	8	60,255,180
	계	-	-	65	388,604,740	6	388,604,740
2000년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	1	4,140,000	347	3,734,722,080	348	3,738,862,080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1	13,000,000	1	26,000,000	2	39,000,000
	시설운영지원	16	1,225,960,000	2	60,000,000	18	1,285,960,000
	자활,사회복귀지원	13	656,514,400	4	4,000,000	17	660,514,400
	심리사회치료	2	64,000,000	-	-	2	64,000,000
	교육훈련	1	11,928,000	-	-	1	11,928,000
	지역사회문제해결	1	71,000,000	-	-	1	71,000,000
	기타	2	126,000,000	32	71,030,750	34	197,030,750
	계	37	2,172,542,400	386	3,895,752,830	423	6,068,295,230
2001년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	1	25,000,000	144	1,368,037,490	145	1,393,037,490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1	28,000,000	5	99,878,000	6	127,878,000
	시설운영지원	2	297,876,400	45	844,817,518	47	1,142,693,918
	자활,사회복귀지원	2	214,380,000	-	-	2	214,380,000
	지역사회문제해결	3	462,549,600	-	-	3	462,549,600
	기타	3	644,500,000	55	146,361,150	58	790,861,150
	계	12	1,672,306,000	249	2,459,094,158	261	4,131,400,158

4. 긴급배분사업의 추이

긴급배분사업은 주로 빈곤가정과 의료사업에 배분되고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총 배분금액의 58.9%가 이러한 사업에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추세는 1999년이후 일관성있게 지속되고 있다.

<표 23> 사업대상별 긴급배분사업 배분금액

(단위: 원)

연도	사업의 대상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종합복지	-	-	1	500,000	1	500,000
	아동,청소년	-	-	26	9,860,000	26	9,860,000
	가족	-	-	34	17,900,000	34	17,900,000
	장애인	-	-	53	42,179,500	53	42,179,500
	노인	-	-	79	32,900,000	79	32,900,000
	실직,노숙자	-	-	2	660,000	2	660,000
	의료	-	-	135	65,200,000	135	65,200,000
	지역사회복지	-	-	85	39,882,000	85	39,882,000
	빈곤가정	-	-	1,078	521,000,019	1,078	521,000,019
	재해민	-	-	222	167,909,160	222	167,909,160
	기타	-	-	22	59,422,000	22	59,422,000
	계	-	-	1,737	957,412,679	1,737	957,412,679
2000년	아동,청소년	-	-	19	48,885,580	19	48,885,580
	가족	-	-	25	10,800,000	25	10,800,000
	장애인	-	-	101	51,589,380	101	51,589,380
	노인	-	-	96	41,977,500	96	41,977,500
	실직,노숙자	-	-	21	3,862,000	21	3,862,000
	의료	-	-	333	453,954,710	333	453,954,710
	지역사회복지	-	-	185	170,039,950	185	170,039,950
	빈곤가정	-	-	3,833	928,244,459	3,833	928,244,459
	재해민	-	-	556	337,203,151	556	337,203,151
	기타	-	-	148	113,438,500	148	113,438,500
	계	-	-	5,317	2,159,995,230	5,617	2,159,995,230
2001년	종합복지	-	-	1	200,000	1	200,000
	아동,청소년	-	-	107	70,972,620	107	70,972,620
	가족	-	-	1	265,000	1	265,000
	장애인	-	-	194	121,761,500	194	121,761,500
	노인	-	-	159	29,232,000	159	29,232,000
	실직,노숙자	-	-	58	63,000,000	58	63,000,000
	의료	-	-	460	695,567,980	460	695,567,980
	지역사회복지	-	-	656	373,023,867	656	373,023,867
	빈곤가정	4	9,500,000	2,242	1,373,950,870	2,246	1,383,450,870
	재해민	20	43,880,000	472	244,926,410	492	288,806,410
	기타			883	445,980,000	883	445,980,000
	계	24	53,380,000	5,233	3,418,880,247	5,257	3,472,260,247

5. 지정기탁사업의 추이

1) 단체특성별 배분금액

지정기탁사업은 주로 사회복지단체와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1년의 경우, 36.9%가 사회복지단체와 개인에게 배분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지정기탁사업에 기타항목에 대한 배분비중이 높은 것은 지정기탁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개인에게 배분이 되지만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위임되는 경우, 이를 기타 항목으로 처리한데서 기인한다.

지정기탁사업에서도 중앙회와 지회는 차이를 나타낸다. 우선, 중앙회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배분이 지회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에, 지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정기탁사업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비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정기탁은 매우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4).

<표 24> 단체특성별 배분금액

(단위: 원)

연도	단체특성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이용시설	43	165,200,802	15	57,642,400	58	222,843,202
	사회복지 입소시설	25	96,928,360	28	112,076,381	53	209,004,741
	시민사회단체	3	756,433,905	7	31,319,040	10	787,752,945
	종교단체	3	16,000,000	3	7,000,000	6	23,000,000
	사회복지단체	11	1,232,047,979	25	94,481,270	36	1,326,529,249
	개인	10	56,000,000	739	788,428,315	749	844,428,315
	기타			62	655,413,085	62	655,413,085
	계	95	2,322,611,046	879	1,746,360,491	974	4,068,971,537
2000년	이용시설	24	77,842,670	81	115,619,310	105	193,461,980
	사회복지 입소시설	17	98,028,000	78	177,401,433	95	275,429,433
	시민사회단체	10	494,231,790	13	40,445,000	23	534,676,790
	종교단체	3	51,992,000	3	6,279,000	6	58,271,000
	사회복지단체	33	1,265,991,629	115	667,817,866	148	1,933,809,495
	개인	103	2,012,529,396	1651	1,807,062,239	1754	3,819,591,635
	기타	5	173,884,034	2943	1,309,598,726	2948	1,483,482,760
	계	195	4,174,499,519	4884	4,124,223,574	5079	8,298,723,093
2001년	이용시설	16	1,343,658,667	102	190,472,990	118	1,534,131,657
	사회복지 입소시설	11	210,970,460	156	395,064,269	167	606,034,729
	시민사회단체	17	2,728,262,812	15	37,344,335	32	2,765,607,147
	종교단체	7	118,487,960	9	11,752,310	16	130,240,270
	사회복지단체	43	3,408,167,181	188	969,472,181	231	4,377,639,362
	개인	260	3,158,759,766	3073	3,052,654,782	3333	6,211,414,548
	기타	13	10,330,590,099	689	2,728,282,050	702	13,058,872,149
	계	367	21,298,896,945	4232	7,385,042,917	4599	28,683,939,862

5) 사업대상별 배분금액

<표 25> 사업대상별 지정기탁사업 배분금액

(단위: 원)

연도	사업대상	중앙		지회		계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건수	배분금액
1999년	종합복지	8	103,101,035	2	2,012,000	10	105,113,035
	아동,청소년	23	1,459,143,873	245	402,682,713	268	1,861,826,586
	가족	1	59,393,905	1	3,000,000	2	62,393,905
	장애인	6	84,393,905	25	99,841,929	31	184,235,834
	노인	33	130,500,000	16	32,534,419	49	163,034,419
	실직,노숙자	3	15,000,000	8	71,075,215	11	86,075,215
	의료	-	-	1	100,000	1	100,000
	지역사회복지	-	-	36	424,737,330	36	424,737,330
	빈곤가정	8	45,000,000	493	461,161,415	501	506,161,415
	재해민	-	-	5	61,665,000	5	61,665,000
	기타	1	10,000,000	42	39,200,000	43	49,200,000
	계	83	1,906,532,718	874	1,598,010,021	957	3,504,542,739
2000년	종합복지	-	-	8	15,962,120	8	15,962,120
	아동,청소년	31	1,138,430,588	1022	1,225,557,826	1053	2,363,988,414
	가족	2	6,000,000	5	4,967,162	7	10,967,162
	장애인	12	107,762,120	91	185,830,970	103	293,593,090
	노인	49	768,017,425	517	148,875,300	566	916,892,725
	실직, 노숙자	-	-	17	51,310,180	17	51,310,180
		-	-	87	114,296,323	87	114,296,323
	지역사회복지	4	140,900,000	341	836,187,814	345	977,087,814
	빈곤가정	91	1,822,537,302	2311	1,135,305,083	2402	2,957,842,385
	재해민	-	-	39	204,772,926	39	204,772,926
	기타	17	542,653,817	439	193,895,140	456	736,548,957
	계	206	4,526,301,252	4877	4,116,960,844	5083	8,643,262,096
2001년	종합복지	-	-	17	43,165,000	17	43,165,000
	아동,청소년	126	2,174,485,683	647	976,861,108	773	3,151,346,791
	가족	9	199,601,972	19	83,315,820	28	282,917,792
	장애인	12	263,346,438	153	427,030,330	165	690,376,768
	노인	36	911,871,629	395	270,739,445	431	1,182,611,074
	실직, 노숙자	-	-	30	1,268,348,146	30	1,268,348,146
		-	-	31	93,910,556	31	93,910,556
	지역사회복지	188	17,785,392,952	126	544,060,053	314	18,329,453,005
	빈곤가정	-	-	2588	2,720,929,003	2588	2,720,929,003
	재해민	-	-	72	568,411,534	72	568,411,534
	기타	-	-	140	386,896,112	140	386,896,112
	계	371	21,334,698,674	4218	7,383,667,107	4589	28,718,365,781

지정기탁사업은 주로 지역사회복지, 아동·청소년 및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표 25). 특히 2001년에 중앙회에서 지역사회복지에 지정기탁사업이 188건이 실시되면서 지역사회복지가 지정기탁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분야가 되었다. 그러나, 1999년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분야는 아동·청소년과 빈곤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요약 및 평가

1. 배분사업전반

1) 신청사업 비중의 지속적 감소와 지정기탁사업 비중의 급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배분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모금액의 증가에 따라 총 배분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지정기탁액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동모금회가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신청사업 자체의 특성이 갖는 한계 때문이다. 배분사업 중 신청사업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종의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무한히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총 배분액 중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배분금액의 비율이 적어지는 것은 어느정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1년도 현재 신청사업의 배분금액비중이 총 사업금액의 2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모금회는 신청사업에 대한 배분비율을 어느정도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신청사업에 대한 배분비중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지정기탁에 의한 배분이 지금처럼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모금회가 자율적인 의지와 능력을 갖고 배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개인에 대한 배분비중의 증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20%이상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회는 총 배분액의 30%이상을 개인에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에 대한 직접 배분은 1999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개인에 대한 배분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는 크게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공동모금회의 모금실적 중 지정기탁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을 배분대상으로 지정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에 당연히 배분사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배분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긴급지원사업과 기획사업 중 상당부분이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회의 경우, 긴급지원사업 뿐 아니라 기획사업의 상당부분을 구호성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배분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해서, 변형된 형태의 개인배분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배분대상의 특성에 따라 배분금액을 분석하여 보면, 어떠한 범주에도 속하지 않고 기타로 분류되는 배분대상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하여 개인에게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개인에 대한 배분금액은 총 배분금액의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배분사업에 있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무한정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한도내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중앙회는 시설보다는 단체중심, 지회는 시설과 단체에 균형배분

중앙회의 배분사업은 시설보다는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비해, 지회의 배분사업은 시설과 단체에 비교적 고르게 실시되고 있다. 중앙회의 경우 주로 전국단위의 사업에 대해 배분하기 때문에 개별 시설에 대한 배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전국규모의 각종 협회나 연합회에 대한 배분비중이 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4) 종교단체에 대한 배분실적 저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부분의 종류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해 비교적 고른 배분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유난히 종교단체에 대한 배분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났다. 종교단체에 대한 배분실적은 배분건수, 선정비율 및 평균배분금액 등 거의 모든 기준에 있어서 다른 단체나 기관에 비해 저조하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중앙회와 지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시기적으로도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기관선정의 다양성은 지회가 중앙회보다 높음

기관의 주사업대상별로 배분금액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앙회와 지회는 다소 상이한 배분경향을 보인다. 중앙회의 배분실적은 주로 장애인기관과 아동·청소년기관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지회는 장애인, 아동·청소년기관 외에 종합복지기관, 노인복지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대해 비교적 고르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배분사업의 80%는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배분

법인여부별 배분금액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면,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배분금액이 비법인 기관에 대한 배분금액의 4배정도 된다. 그러나 배분사업의 선정건수를 고려하여 보면, 법인운영기관과 비법인 기관 간의 평균배분액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인별 배분금액에는 차이가 나는데, 중앙회는 사회복지법인보다는 기타법인에, 지회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배분금액이 월등히 많았다.

중앙회가 사회복지법인보다 기타법인에 대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하고 있는 것은 1999년도 이후 일관성있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회가 개별 시설보다는 전국규모의 단체들에 대한 배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회는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배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회와는 달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배분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8)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과 시설운영지원이 배분사업의 60%를 차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의 60%는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 및 시설운영지원사업에 할당되고 있다. 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업도 주로 단순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총 배분금액의 10%내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즉, 민간부문의 대표적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공동모금회가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공공부문이 시도할 수 없는 실험적 프로젝트나 제도로서 커버할 수 없는 잔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전체의 관심과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아울러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과 시스템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분사업을 전반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사업특성에 따라 배분금액의 비중을 어느정도 유지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2. 신청사업

1) 신청사업의 75%는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에 배분

신청사업의 상당부분이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에 배분되고 있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신청사업에 대한 배분에 있어 중앙회와 지회는 사뭇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중앙회는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배분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고, 지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배분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는 이용시설에 대한 배분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생활시설에 대한 배분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신청사업에 대한 배분에 있어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배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앙회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신청사업에 대한 배분이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신청사업에 대한 배분이 기관중심이라기 보다는 사업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기관 및 종합복지기관에 대한 배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신청사업 배분대상기관의 주사업대상별로 배분금액을 분석한 결과 배분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 그리고 종합복지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기관의 주사업대상에 있어 중앙회와 지회는 배분비중이 다르게 나타난다. 지회는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기관 외에도 종합복지기관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갖고 배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회는 종합복지기관에 대한 배분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복지사업이 주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업인데, 전국사업을 지원하는 중앙회에서 사회복지관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배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분사업의 표적대상별로 보면 종합복지사업에 대한 배분비중이 매우 낮아 2%내외에 그치고 있다. 대신에 노인이나 가족 (여성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배분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중앙은 기타법인, 지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호의적

배분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배분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법인의 종류에 따른 배분실적에 있어서도 중앙회는 기타법인에 대한 배분금액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배분금액보다 많았으며, 지회는 반대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배분금액이 많았다.

신청사업 건당 배분금액에 있어서도 중앙은 기타법인에 평균배분금액이 많은데 비해, 지회는 사회복지법인과 기타법인에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사업에 대한 선정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2001년도에는 중앙회나 지회 모두 사회복지법인과 기타법인에 대해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9년과 2000년에는 중앙회에서는 확연히 기타법인에 대한 선정비율이 높았고, 지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선정비율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청사업 총 배분액 중 89%는 신고시설로

신청사업에 대한 총배분금액 중 89%는 신고시설에 배분되고 있다. 그러나, 신청사업의 선정건수 당 배분금액의 규모로 비교해 보면 신고시설이나 미신고시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9년과 2000년에는 중앙회가 미신고시설에 대해 덜 우호적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1999년에는 총 선정건수 중 82.8%가 신고시설이었는데 배분금액은 전체의 89.5%에 달했고, 2000년에는 79.5% 선정에 88.3%를 배분하였다. 지회는 선정비율과 배분비율이 지속적으로 비슷하다. 2001년에 와서 중앙회의 신고시설에 대한 선정비율과 배분비율이 비슷해졌다.

5)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성격의 사업비중 급격하게 하락

신청사업이 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 성격의 사업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신청사업의 성격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배분사업 전체에서 신청사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배분사업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청사업 내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신청사업은 나름대로 배분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 신청사업이 배분사업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6)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선정비율이 달라짐

법인이 비법인보다, 신고시설이 미신고시설보다 선정비율이 높다. 법인종류에 따라서도 신청사업 선정비율이 달라진다. 중앙회에서는 기타법인이 사회복지법인보다, 지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기타법인보다 선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눈에 띠는 것은 중앙회나 지회 모두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선정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배분비중에서도 낮고 선정비율에서도 낮다. 기관의 주사업대상별로 분석해 보면, 노인복지기관과 실직·노숙자 기관이 다른 기관에 비해 선정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대상별로 보면 빈곤가정에 대한 선정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는 중앙회와 지회가 차이를 보임. 중앙회는 가족, 종합복지사업에 대한 선정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회는 지역사회복지,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선정률이 높았다. 중앙회나 지회 모두 평균규모의 기관에 대한 선정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앙회는 평균규모에 가까운 기관일수록 선정율이 높고, 지회는 규모에 따른 선정율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즉, 중앙회는 특정한 규모의 기관에 대한 배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회는 다양한 규모의 기관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인 선정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와 지회에서 선정율에 있어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지회가 중앙회보다 신청사업의 선정비율이 높다. 또한, 기관의 주사업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지회는 거의 모든 종류의 기관에 대해 선정율이 비교적 안정적인데 비해, 중앙회는 같은 종류의 기관에 대해서도 선정율이 매년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배분사업의 표적대상별로 선정율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회는 거의 모든 종류의 사업에 대해 선정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중앙회는 사업대상에 따라 선정율의 등락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신청금액 대비 배분금액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배분금액비율은 중앙회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지회는 1999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중앙과 지회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인여부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배분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법인, 기타법인의 순이다. 따라서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냐 아니냐 보다 어느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신고시설에 대한 배분금액비율이 미신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청사업 평균배분액에서 중앙회는 매년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지회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기획사업

기획사업은 주로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사회복지단체에 배분되고 있다. 다만, 지회에서 기획사업이 개인에 대해 배분되는 비중이 월등하게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한편, 중앙회나 지회가 공통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배분하고 있는 대상은 장애인이다. 다만, 중앙회는 지역사회복지에 지회는 빈곤가정에 대한 배분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중앙회와 지회가 기획사업의 □기획□에 있어 사업대상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기획사업에서 생계보호와 단순지원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특성별 기획사업 배분실적에 있어서 중앙회와 지회의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중앙회는 기획사업의 특성이 주로 시설운영지원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인데 비해 지회는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이다. 지회에서 기획사업의 배분대상으로 개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 것은 사업특성에 따른 배분실적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된다. 즉, 지회가 기획사업을 빈곤가정에 대한 구호사업의 성격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긴급지원사업과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은 주로 빈곤가정과 의료사업에 배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분실적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정기탁사업은 주로 사회복지단체와 개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배분대상은 주로 지역사회복지, 아동·청소년, 빈곤가정이다. 지정기탁사업의 대상 중 □기타□로 분류된 항목은 개인에 대한 지정기탁을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동모금회에 배분의뢰가 접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Ⅳ. 함의와 제언

본 연구의 자료분석결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민간지원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성장을 해왔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없이 보여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배분사업을 통해 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복지욕구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충족시키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많은 시설과 단체 및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자립의 의지와 능력을 키워 왔다.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민간부문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여론을 형성하며, 행동을 조직화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나아가 공공부문의 정책을 견인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조사결과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사업의 준거틀이나 기준들을 아직 명확하게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및 지정기탁사업으로 구성된 배분사업내용은 공동모금회의 중앙회와 지회에 의해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모든 배분분과실행위원들에게 같은 의미로 전달되어야 한다. 수많은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과 이를 동시에 공유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배분사업은 민간사회복지에 대한 공동모금회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에 의해 계획되어야 하며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몇가지 함의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배분사업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신청, 기획, 긴급지원 및 지정기탁으로 구분되어 있는 배분사업은 분명하게 정의되고 구분되어야 한다.  연도별로 사업종류별 배분실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구분과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행정적 착각□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2년 여름에 있었던 배분분과워크샾에서 발표된 지회별 배분실적 자료를 보면, 지회별로 기획사업과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배분사업에 대한 정의와 구분이 명확하게 되면 공동모금회가 배분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 사업종류별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의 복지욕구와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 미리 짜여진 계획에 의해 배분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갈등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현재 지회별로 사업종류별 배분실적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업종류별 정의와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분사업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치밀하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배분사업에서의 포트폴리오 작성은 사업종류에 따라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조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사업대상별 (배분사업의 표적대상) 포트폴리오와 사업특성별 (배분사업의 특성) 포트폴리오의 작성도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중·장기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적 목표들을 나열하고, 이에 따라 배분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지를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배분사업에 있어 중앙회-지회, 지회-지회 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배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정과 지침, 절차와 양식 등은 중앙회와 지회 간에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배분사업을 포함하는 공동모금회의 모든 사업은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부분과 지회별 자율성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통일성과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배분사업에 있어서 전국적 통일성은 공동모금회가 지향하는 배분사업의 목적과 장기 발전계획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사회복지욕구와 문제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배분사업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공동모금회 전체의 사명과 목적에 수렴되어야 한다. 중구난방이 자율성은 아니다.

배분사업에 있어 중앙회와 지회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배분사업 매뉴얼이 작성되어 모든 지회에 공유되고 있으며, 배분분과 워크샾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배분분과실행위원들의 경험을 중앙회와 지회 간에, 그리고 지회와 지회 간에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배분분과실행위원 순환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실제로 지회에 따라서는 배분분과실행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인사가 많지 않아서 배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임기만료에 따라 위촉되어야 할 후임 위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배분분과실행위원 순환제도는 중앙회와 지회간, 지회와 지회간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동시에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신청사업과 기획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중 단순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공동모금회 설립초기에 비해 상당히 위축되어 가고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업의 일종의 하부구조 (infrastructure)로 이해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자체는 대상과, 공간, 그리고 시간의 한계를 갖는 것이지만, 과학적 이론과 임상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효과는 유사한 다른 사회문제나 욕구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지역 간에도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지원사업과는 별도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분사업에서 프로그램지원 사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정기탁사업의 증가에 따른 □상대적 위축□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최근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프로그램지원사업의 절대액수의 증가율은 배분사업 전체의 증가율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배분사업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배분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특성별로 배분비율을 미리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유용한 전략이긴 하지만 배분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기초적인 기준이나 지침의 수준정도로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배분비율을 결정해 놓는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신청사업을 수시로 신청하고 수시로 배분하는, 이른바 □수시신청-수시배분□체제로 점차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신청사업에 대한 신청과 심사, 그리고 결정을 수시로 하게 되면,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더욱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정기신청-정기배분□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그에 못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청사업의 방식을 이렇게 전환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사업 중 일회성 사업이나 1개월 이내의 단기사업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효과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발 및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기획사업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하나는, 공동모금회가 지원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전파가능성이 있고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여 다른 기관이나 지역에 전파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모금회가 특정한 사회문제나 욕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기획사업의 형태로 전파하는 방식이다. 즉, 현재의 기획사업을 보다 구체화하여 배분사업에 있어서 공동모금회의 주도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기획사업의 강화는 지정기탁사업의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기획배분사업이 내실화되면, 모금과정에 있어서 기부자들의 지정기탁의도를 순화하고, 공동모금회가 마련한 기획배분 카페테리아에서 기부메뉴를 정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모금된 재원은 별도의 용도를 위한 일종의 커뮤니티펀드로 발전할 수도 있다.

넷째,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한다. 현재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는 공동모금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 배분대상 기관이 정산서와 함께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보고서가 다분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배분대상기관의 무성의나 불성실,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동모금회는 배분대상기관에 대해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배분결정 이후에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비록 인력이나 재정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공동모금회는 신청기관이 애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과 목표들이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측정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분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공동모금회 스스로가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들은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중에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공동모금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슈퍼비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신청사업의 양식을 더욱 간소화하는 대신에 실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배분금액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평가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평가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4. 배분대상기관 및 배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배분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분대상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도 배분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개인도 배분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뿐 아니라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도 배분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법인이 아니어도 배분대상에 포함이 된다. 신고시설 뿐 아니라 미신고 시설도 배분대상이다. 요컨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주체에 대한 가장 방대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조직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중앙회와 지회에 신청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시설 및 단체의 수는 1,600개가 넘는다. 이들 조직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개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모금회는 이러한 기관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모금회는 이들 기관 및 단체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서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인터넷 접수자료는 공동모금회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자동적으로 분류 및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 접수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체제는 별도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동모금호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정보화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배분대상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배분실적자료 관리와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즉,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어떠한 추세를 갖고 변화하고 있는지, 중앙회와 지회의 배분사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배분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모두 공동모금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이다. 이러한 과업들은 공동모금회가 실시한 배분사업의 실적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Ⅴ. 맺는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민간부문의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공동모금회의 이 목적은 배분사업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사업은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지난 4년간 괄목할 성장을 거듭해 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와 복지욕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왔다. 그 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 분야의 명실상부한 대표적 지원조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이후 2001년도까지의 배분사업 전반에 대해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의 경향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발견된 몇가지 논점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을 하였다.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는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환류되어 배분사업의 효과를 증진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이루어질 심도있는 후속 평가작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주제발표 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

배분분과위원, 사무국직원, 기관실무자 조사 결과

김 교 성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1. 서 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배분사업의 규모와 범위는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공공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모금회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증가할수록 조직의 운영에 대한 보다 큰 책임성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공동모금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배분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인식, 태도, 욕구, 만족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조사는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배분분과위원, 사무국직원,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 기존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를 파악하며, 향후 배분사업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여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관련 당사자들로 총 511명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중앙과 지방공동모금회의 배분분과위원(이하 배분분과위원 혹은 배분위원), 중앙과 지회의 사무국직원(이하 사무국직원), 그리고 배분사업의 실질적인 대상자인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이하 기관실무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사결과는 배분분과위원 84명, 사무국직원 96명, 그리고 기관실무자 361명의 응답에 기초하여 이루어 졌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모집단은,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배분분과위원 전수(225명)와 사무국직원 전수(96명)이며, 기관실무자의 경우 2001년도에 공동모금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1,623개의 시설 중 지회별 할당과정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한 800개 시설의 실무자들이다.

본 조사의 자료는 우편조사방법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질문지의 발송과 수거는 2002년 8월 15일부터 2002년 9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이루어 졌다. 조사대상자별 질문지 회수율은 배분분과위원은 37.3%(84/225), 사무국직원은 68.8%(66/96), 기관실무자는 45.1%(361/800)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49.7%는 남성이었으며, 49.5%는 여성이었다. 이를 조사대상별로 구분하여 보면,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각각 75.0%와 63.6%로 여성의 비율(22.6%,  33.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실무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58.7%로 남성의 비율(41.3%)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배분분과위원의 경우 40대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실무자의 경우 30대가 41.0%, 사무국직원의 경우 20대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80.8%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졸과 전문대졸이 각각 5.9%와 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분과위원의 활동기간은 13개월에서 24개월 사이가 38.1%로 가장 높고, 48개월 이상의 활동기간을 가진 위원도 6.0%에 이른다. 사무국직원의 근무기간은 12개월 이하에서 37개월 이상 48개월 이하까지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48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을 가지는 직원들도 7.6%에 이르고 있다. 기관실무자들의 근무기간을 보면, 48개월 이상 근무한 실무자의 비율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근무기간도 56.61개월로 다른 조사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기관실무자
성별	남성	75.0 (63)	63.6 (42)	41.3 (149)	49.7 (254)
	여성	22.6 (19)	33.3 (22)	58.7 (212)	49.5 (253)
연령	20대	0.0 ( 0)	37.9 (25)	30.5 (110)	26.4 (135)
	30대	9.5 ( 8)	34.8 (23)	41.0 (148)	35.0 (179)
	40대	40.5 (34)	18.2 (12)	21.6 ( 78)	24.3 (124)
	50대	32.1 (27)	3.0 ( 2)	3.6 ( 13)	8.2 ( 42)
	60대 이상	13.1 (11)	3.0 ( 2)	2.5 ( 9)	4.3 ( 22)
	평균 연령(세)	50.31	34.16	34.87	37.24
학력	고등졸	3.6 ( 3)	4.5 ( 3)	6.6 ( 24)	5.9 ( 30)
	전문대졸	3.6 ( 3)	10.6 ( 7)	14.7 ( 53)	12.3 ( 63)
	대졸	35.7 (30)	57.6 (38)	55.7 (201)	52.6 (269)
	대학원졸(석사)	26.2 (22)	21.2 (14)	22.2 ( 80)	22.7 (116)
	대학원졸(박사)	28.6 (24)	3.0 ( 2)	0.6 ( 2)	5.5 ( 28)
활동기간 근무기간	12개월 이하	13.1 (11)	24.2 (16)	10.8 ( 39)	11.3 ( 56)
	13개월~24개월	38.1 (32)	16.7 (11)	17.2 ( 62)	21.3 (105)
	25개월~36개월	16.7 (14)	24.2 (16)	19.1 ( 69)	20.0 ( 99)
	37개월~48개월	20.2 (17)	24.2 (16)	14.4 ( 52)	17.2 ( 85)
	48개월 이상	6.0 ( 5)	7.6 ( 5)	38.2 (138)	30.0 (148)
	평균 기간(개월)	29.62	15.61	56.61	33.95
전체		84	66	361	511

조사에 참여한 배분분과위원의 직업을 보면, 대학교수가 2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회복지사 17.9%, 언론인 13.1%, 공무원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사무국직원의 지위는 과장 및 대리가 각각 19.7%로 가장 많고, 사무국장 16.7%, 부장 13.6%, 주임 12.1%, 직원 9.1%, 차장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국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배분업무가 22.7%로 가장 많고, 모금업무와 총무업무가 각각 16.7%, 기획 및 조정업무가 10.6%, 대외협력업무가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기관실무자들의 직위를 살펴보면, 직원이 28.5%로 가장 많고, 과장급이 21.1%, 부장급이 15.0%, 시설장이 14.7%, 대리 및 주임 급이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실무자들이 종사하는 기관의 특성은 복지관·센터가 37.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입소·거주시설 33.5%, 사회복지단체 14.7%, 시민사회단체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배분분과위원의 직업

회사원	4.8 ( 4)	종교인	4.8 ( 5)
공무원	11.9 (10)	교수	25.0 (21)
자영업	2.4 ( 2)	시민단체 활동가	4.8 ( 4)
정치인	1.2 ( 1)	사회복지사	17.9 (15)
언론인	13.1 (11)	무직	2.4 ( 2)
법조인	1.2 ( 1)	기타	6.0 ( 5)

<표 3> 사무국직원의 직위와 담당업무

직위			담당업무
사무국장	16.7 (11)		기획 및 조정	10.6 ( 7)
부장	13.6 ( 9)		모금	16.7 (11)
차장	3.0 ( 2)		배분	22.7 (15)
과장	19.7 (13)		대외협력	7.6 ( 5)
대리	19.7 (13)		총무	16.7 (11)
주임	12.1 ( 8)		기타	22.7 (15)
직원	9.1 ( 6)

<표 4> 기관 실무자의 직위와 기관특성

직위			기관특성
시설장	14.7 ( 53)		사회복지단체	14.7 ( 53)
부장급	15.0 ( 54)		복지관·센터	37.1 (134)
과장급	21.1 ( 76)		입소·거주시설	33.5 (121)
대리/주임급	11.4 ( 41)		시민사회단체	5.5 ( 20)
직원	28.5 (103)		기타	4.4 ( 16)
기타	6.9 ( 25)

4. 조사 결과

(1) 배분사업 전반에 관한 인식과 태도

본 조사는 조사대상자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배분사업 구분에 대한 인지도를 물어 보았다.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중앙과 지회의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의 대부분은 배분사업의 구분과 내용을 □명확하게□(64.3%, 83.3%) 혹은 □대체로□(29.8%, 16.7%)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분사업 신청과 배분의 실질적인 대상자인 기관실무자의 81.6%도 배분사업의 구분을 □명확하게□(25.8%) 혹은 □대체로□(55.8%) 인지하고 있으나, □잘 구분하지 못한다□(17.5%)와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0.8%)도 18.3%인 것으로 나타나,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구분에 대한 설명과 홍보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배분분과위원들 중에도 배분사업의 구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위원들이 6.0%인 것으로 나타나, 배분분과위원의 위촉과 관리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표 5> 배분사업 구분에 대한 인지도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기관실무자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64.3 (54)	83.3 (55)	25.8 ( 93)	39.6 (202)
대체로 구분하고 있다	29.8 (25)	16.7 (11)	55.8 (201)	46.5 (237)
잘 구분하지 못한다	6.0 ( 5)	0.0 ( 0)	17.5 ( 63)	13.3 ( 68)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	0.0 ( 0)	0.0 ( 0)	0.8 ( 3)	0.6 ( 3)
전체	100.0 (84)	100.0 (66)	100.0 (360)	100.0 (5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1년도에 총 55,292,323,417원을 총 35,547개 기관에 지원하였다. 총 지원액을 사업구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신청사업 19.4%, 기획사업 18.8%, 긴급지원사업 6.4%, 그리고 지정기탁사업 55.2%의 비중으로 구분된다. 물론 이러한 사업별 비중을 지원받은 수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면, 신청사업 49.3%, 기획사업 18.3%, 긴급지원사업 3.0%, 지정기탁사업 29.2%로 변화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2). 이렇게 지원된 배분사업 실시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배분분과위원의 84.0%와 사무국직원의 73.0%는 배분사업이 사업구분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배분분과위원의 7.4%와 사무국직원의 20.6%는 □특정사업에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신청사업이 46.7%로 가장 높고, 지정기탁사업이 33.3%, 기획사업이 16.7%, 긴급지원사업이 3.3%로 조사되었다.

<표 6> 배분사업 실시의 적절성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다	84.0 (68)	73.0 (46)	79.2 (114)
특정 사업에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다	7.4 ( 6)	20.6 (13)	13.2 ( 19)
모르겠다	8.6 ( 7)	6.3 ( 4)	7.6 ( 11)
전체	100.0 (81)	100.0 (63)	100.0 (14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60.1%는 신청사업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획사업(22.4%), 긴급지원사업(11.3%), 그리고 지정기탁사업(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조상대상자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배분분과위원은 신청사업(55.0%)과 기획사업(33.8%)의 비중 확대를 원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이고, 사무국직원도 신청사업(47.0%)과 기획사업(37.9%) 비중 확대를 원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지만, 긴급지원사업 비중의 확대를 원하는 직원도 13.6%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조사대상자보다 긴급지원사업 부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관실무자의 신청사업 비중의 확대에 대한 선호(63.7%)는 다른 조사대상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획사업 비중의 대한 확대를 원하는 기관실무자의 비중은 17.0%로 다른 대상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배분사업의 주요 대상인 기관실무자는 기획사업보다는 신청사업 비중의 확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는 반면,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은 신청사업 비중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획사업 비중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일정 사무국직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 비중의 확대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배분사업에 대한 배분기관(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과 배분대상기관(기관실무자)의 이해가 다른데 기인한다. 즉, 개별 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청사업 비중의 확대를 희망하겠지만, 모금회의 입장에서는 신청사업도 중요하지만 균등한 복지자원의 배분을 위한 사업 영역간 조화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사업의 구분과 비중에 대한 문제는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정체성(identity) 설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배분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부분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기관실무자
신청사업	55.0 (44)	47.0 (31)	63.7 (228)	60.1 (303)
기획사업	33.8 (27)	37.9 (25)	17.0 ( 61)	22.4 (113)
긴급지원사업	8.8 ( 7)	13.6 ( 9)	11.5 ( 41)	11.3 ( 57)
지정기탁사업	1.3 ( 1)	0.0 ( 0)	2.8 ( 10)	2.2 ( 11)
모르겠다	1.3 ( 1)	1.5 ( 1)	5.0 ( 18)	4.0 ( 20)
전체	100.0 (80)	100.0 (66)	100.0 (358)	100.0 (504)

배분사업 지침과 기준의 명확성 정도에 대한 배분분과위원의 생각은 조사 대상자의 76.2%가 □매우 명확□하거나 □명확한 편□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국직원의 53.0%도 □매우 명확□(1.5%)하거나 □명확한 편□(51.5%)으로 응답하였으나, 동시에 상당수의 사무국직원이 □불명확한 편□(43.9%)이거나 □매우 불명확□(3.0%)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실질적으로 배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직원의 업무 공식화(formalization) 정도에 대한 낮은 평가는 배분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현재의 배분사업의 지침과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다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무국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정례화하여 배분사업 사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8> 배분사업 지침과 기준의 명확성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매우 명확하다	4.8 ( 4)	1.5 ( 1)	3.3 ( 5)
명확한 편이다	71.4 (60)	51.5 (34)	62.7 ( 94)
불명확한 편이다	16.7 (14)	43.9 (29)	28.7 ( 43)
매우 불명확하다	3.6 ( 3)	3.0 ( 2)	3.3 ( 5)
모르겠다	3.6 ( 3)	0.0 ( 0)	1.2 ( 4)
전체	100.0 (84)	100.0 (66)	100.0 (150)

(2) 신청사업에 관한 사항

신청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또는 사회복지활동 수행기관으로부터 매년 5월에 공동모금회가 공고한 절차에 의거하여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공동모금회 내의 절차에 따른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사업수행기간으로 사업을 행하도록 지원하는 공동모금회의 가장 기본적이며 고유한 사업을 말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1: 9). 이러한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는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공동모금회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대내외에 인식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기부자의 기부행위를 활성화 할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1: 38).

공동모금회에서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엄정성, 전문성, 독립성에 기초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신청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9.0%는 □매우 공정하다□, 66.7%는 □공정한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10.6%는 □별로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조사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배분분과위원의 96.4%와 사무국직원의 92.5%는 □매우 공정□(27.4%, 16.7%)하거나 □공정한 편□(69.0%, 75.8%)으로 응답하여, 신청사업의 공정성 정도에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분사업의 실질적인 지원대상인 기관실무자의 14.7%는 □별로 공정하지 않다□(13.9%)와 □매우 공정하지 않다□(0.8%)로 응답하여 공정한 신청사업 실시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신청사업의 투명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배분분과위원의 42.2%와 사무국직원의 30.3%는 □매우 투명하다□에 응답하였고, 배분분과위원의 55.4%와 사무국직원의 63.6%는 □투명한 편이다□에 응답함으로써 투명한 신청사업의 실시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한편, 기관실무자의 3.9%와 61.1%도 각각 □매우 투명하다□와 □투명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지만, □별로 투명하지 않다□(14.4%)와 □매우 불투명하다□(1.1%)고 응답하여 투명한 신청사업의 실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실무자도 15.5%에 이른다.

결국 신청사업 실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도에 대한 의견은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와 선정, 그리고 실시의 주체인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은 대체로 공정하고 투명한 신청사업의 실시를 자신하고 있으나, 신청사업의 신청과 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인 기관실무자의 15.0% 이상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신청사업의 신청과 지원의 주요 대상인 기관실무자들이 신청사업의 심사와 선정의 주요 과정을 관장하는 배분분과위원이나 사무국직원의 생각과 달리,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신청사업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공정하고 투명한 신청사업의 실시나 결정과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배분사업 실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관실무자의 인식은 배분사업 수행의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신청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이나 그 수준(정도)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금회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신청사업의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신청 기관실무자를 대상으로 신청사업의 심사과정과 결정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신청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신청사업 기관의 배분사업 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신청 탈락기관에 대한 탈락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사무국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표 9> 신청사업 실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기관실무자
공정성	매우 공정하다	27.4 (23)	16.7 (11)	3.3 ( 12)	9.0 ( 46)
	공정한 편이다	69.0 (58)	75.8 (50)	64.5 (233)	66.7 (341)
	별로 공정하지 않다	2.4 ( 2)	3.0 ( 2)	13.9 ( 50)	10.6 ( 54)
	매우 불공정하다	0.0 ( 0)	0.0 ( 0)	0.8 ( 3)	0.6 ( 3)
	모르겠다	1.2 ( 1)	4.5 ( 3)	17.5 ( 63)	13.1 ( 67)
	전체	100.0 (84)	100.0 (66)	100.0 (361)	100.0 (511)
투명성	매우 투명하다	42.2 (35)	30.3 (20)	3.9 ( 14)	13.6 ( 69)
	투명한 편이다	55.4 (46)	63.6 (42)	61.1 (220)	60.5 (308)
	별로 투명하지 않다	1.2 ( 1)	4.5 ( 3)	14.4 ( 52)	11.0 ( 56)
	매우 불투명하다	0.0 ( 0)	0.0 ( 0)	1.1 ( 4)	0.8 ( 4)
	모르겠다	1.2 ( 1)	1.5 ( 1)	19.4 ( 70)	14.1 ( 72)
	전체	100.0 (83)	100.0 (66)	100.0 (359)	100.0 (508)

다음은 신청사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신청사업 배분금액의 결정원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견해는 □가능한 한 신청금액을 전액 지원한다□와 □신청금액을 조정하더라도 많은 기관을 선정한다□라는 응답이 각각 49.2%와 50.8%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조사대상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사무국직원의 55.4%와 기관실무자의 54.0%는 □가능한 한 신청금액을 전액 지원하기□를 원하는 반면, 배분분과위원의 75.9%는 □신청금액을 조정하더라도 많은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배분금액의 결정원칙에 대한 사무국직원과 기관실무자의 태도는 □가능한 한 신청금액을 전액 지원한다□와 □신청금액을 조정하더라도 많은 기관을 선정한다□는 견해로 상반되는 반면, 배분분과위원의 대부분은 신청금액을 조정하더라도 보다 많은 대상기관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표 10> 신청사업 배분금액의 결정 원칙에 대한 의견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기관실무자
가능한 한 신청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24.1 (20)	55.4 (36)	54.0 (191)	49.2 (247)
신청금액을 조정하더라도 많은 기관을 선정한다	75.9 (63)	44.6 (29)	46.0 (163)	50.8 (255)
전체	100.0 (83)	100.0 (65)	100.0 (354)	100.0 (509)

현재 신청사업의 배분금액은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한 기준의 수준에 대한 견해는 조사대상자의 65.0%는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너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4%였고, □너무 적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29.1%나 된다. 이러한 견해를 조사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다수의 배분분과위원(73.5%)은 배분금액의 상한 기준이 □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사무국직원과 기관실무자의 31.8%는 배분금액의 상향 조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배분금액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신청사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청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가운데 자연스럽게 배분금액 상한선의 합리적 조정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표 11> 신청사업 배분금액의 상한 기준에 대한 의견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기관실무자
너무 많다	6.0 ( 5)	3.0 ( 2)	1.4 ( 5)	2.4 ( 12)
적당하다	73.5 (61)	60.6 (40)	63.8 (229)	65.0 (330)
너무 적다	15.7 (13)	31.8 (21)	31.8 (114)	29.1 (148)
모르겠다	4.8 ( 4)	4.5 ( 3)	3.1 ( 11)	3.5 ( 18)
전체	100.0 (83)	100.0 (66)	100.0 (359)	100.0 (508)

신청사업에 동일법인 지원 시 지원여부에 대한 견해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67.6%가 □자격이 되는 시설은 모두 지원해야 한다□에 응답하였고, 17.9%가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지원해야 한다□에 응답하였으며, 14.3%가 □1개 시설만 지원해야 한다□에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조사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기관실무자의 경우 □자격이 되는 시설은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74.1%인 반면,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은 □1개 시설□ 혹은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51.2%와 43.9%로 나타나, □모든 시설에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48.8%, 56.1%)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결국 모금회가 동일법인 지원 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태도는,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의 경우 □모든 시설에 대한 지원□과 조정을 통한 □최소한의 지원□과 □1개 시설에의 지원□을 원하는 견해가 상반되는 반면, 기관실무자의 경우 □모든 시설 지원□에 대한 견해가 지배적이다. 기관실무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매우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일부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은 자칫 발행할 수 있는 복지자원의 편중이나 법인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책임성 약화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12> 신청사업에 동일법인 지원시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기관실무자
자격이 되는 시설은 모두 지원해야 한다	48.8 (41)	56.1 (37)	74.1 (266)	67.6 (344)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지원해야 한다	27.4 (23)	30.3 (20)	13.4 ( 48)	17.9 ( 91)
1개시설만 지원해야 한다	23.8 (20)	13.6 ( 9)	12.3 ( 44)	14.3 ( 73)
모르겠다	0.0 ( 0)	0.0 ( 0)	0.3 ( 1)	0.2 ( 1)
전체	100.0 (84)	100.0 (66)	100.0 (359)	100.0 (509)

신청사업 미신고시설 지원여부에 대한 견해는 조사대상자의 11.2%와 78.6%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와 □사업에 대한 감독만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여, 미신고시설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9.4%는 □가능하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절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0.8%나 되었다. 참고로 미신고시설의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의 비중은 사무국직원이 1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미신고시설 지원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사회복지시설의 약 20% 이상이 미신고시설로 추정되는 사회복지계의 현실에서 이들 나름의 보완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모금회의 미신고 시설 지원에는 반드시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사회복지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다.

<표 13> 신청사업 미신고시설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기관실무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	7.2 ( 6)	7.6 ( 5)	12.8 ( 46)	11.2 ( 57)
사업에 대한 감독만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다	81.9 (68)	78.8 (52)	77.8 (280)	78.6 (400)
가능하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	9.6 ( 8)	13.6 ( 9)	8.6 ( 31)	9.4 ( 48)
절대로 지원해서는 안된다	1.2 ( 1)	0.0 ( 0)	0.8 ( 3)	0.8 ( 4)
전체	100.0 (83)	100.0 (66)	100.0 (360)	100.0 (509)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와 선정과정에서 배분분과위원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위원□(16.0%)과 □대부분의 위원□(56.0%)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7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의 26.7%는 □몇몇 위원들□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여 배분분과위원의 신청사업 선정과정에서의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배분분과위원의 22.6%와 사무국직원의 37.6%는 사업신청 기관의 일반현황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신청사업 선정과정에서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의 신청기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신청사업의 심사와 선정과정에 배분분과위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각종 회의시 위원들의 면대면 접촉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면 다양한 방식(서면보고나 방문설명 등)으로 배분분과위원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회의시 그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와 선정과정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분분과위원 선정시 이러한 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들은 신청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많은 현장방문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고, 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전산화하여 신청사업의 심사와 선정과정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사업기관의 일반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팀의 운영이 필요하며, 전문팀의 운영은 사무국직원과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과, 필요할 경우 기관현황파악을 위한 전담직원(agency relation personnel)의 채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표 14> 신청사업 선정시 배분위원 참여도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모든 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2 (17)	10.6 ( 7)	16.0 ( 24)
대부분의 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3.6 (45)	59.1 (39)	56.0 ( 84)
주로 몇몇 위원들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5.0 (21)	28.8 (19)	26.7 ( 40)
모르겠다	1.2 ( 1)	1.5 ( 1)	1.3 ( 2)
전체	100.0 (84)	100.0 (66)	100.0 (150)

<표 15> 사업신청 기관의 일반현황에 대한 인지정도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매우 잘 알고 있다	11.9 (10)	6.1 ( 4)	9.3 ( 14)
비교적 잘 알고 있다	65.5 (55)	56.1 (37)	61.3 ( 92)
잘 모른다	22.6 (19)	37.9 (25)	29.3 ( 44)
전체	100.0 (84)	100.0 (66)	100.0 (150)

(3) 기획사업에 관한 사항

기획사업이란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여 전체 사회복지계 또는 지역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해 가장 절실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나, 시범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향후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그리고 갑자기 사회복지계의 커다란 이슈로 떠올라 중점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공동모금회가 주도적으로 지원사업 주제를 정한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사업실행기관을 공모하여 심사 후 결정하거나, 사회실행기관을 직접 지정하여 기획의도에 맞게 수행방법을 정하여 중점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1: 10). 따라서 기획사업의 주제에 대한 선정은 모금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기획사업 선정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배분분과위원의 견해는 위원의 91.3%가 □매우 적절□(11.3%)하거나 □비교적 적절하다□(80.0%)고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사무국직원의 경우,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으며, 78.1%가 □비교적 적절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비중이 배분분과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무국직원의 20.3%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1.6%나 되어, 기획사업 주제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직원의 비중도 21.9%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기획사업의 주제 선정이 부적절하게 선정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제선정이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밖에 기획사업 주제선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와 □마땅히 실시할 만한 시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기획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기획사업 주제선정의 적절성문제는 결국 공동모금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주제 선정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사작업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획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기획주제가 발굴되면 배분분과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근본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16> 기획사업 선정주제의 적절성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매우 적절하다	11.3 ( 9)	0.0 ( 0)	6.3 ( 9)
비교적 적절한 편이다	80.0 (64)	78.1 (50)	79.2 (114)
별로 적절하지 않다	7.5 ( 6)	20.3 (13)	13.2 ( 19)
전혀 적절치 않다	1.3 ( 1)	1.6 ( 1)	1.4 ( 2)
전체	100.0 (80)	100.0 (64)	100.0 (144)

조사대상자들은 기획사업 주제 선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로 □배분분과위원의 의견□(32.8%), □사무국의 의견□(25.1%), □기획분과위원회의 의견□(14.3%),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의견□(13.9%) 순으로 응답하였다. 사무국직원들의 40.4%는 기획사업 주제의 결정과정에서 □배분분과위원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배분분과위원들은 □배분분과위원의 의견□(26.8%)과 □사무국의 의견□(25.0%), 그리고 □기획분과위원회의 의견□(18.7%)이 중요하게 반영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기획사업 주제 선정과정에서 □지회장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견해는 각각 2.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17> 기획사업 주제선정 결정과정의 주요 요인 (중복응답: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지회장의 의견	3.1 ( 5)	2.3 ( 3)	2.7 ( 8)
사무국 의견	25.0 ( 40)	25.3 ( 32)	25.1 ( 72)
기획분과위원회의 의견	18.7 ( 30)	8.7 ( 11)	14.3 ( 41)
배분분과위원회의 의견	26.8 ( 43)	40.4 ( 51)	32.8 ( 94)
운영위원회의 의견	9.3 ( 15)	3.1 ( 4)	6.6 ( 19)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의견	12.5 ( 20)	15.8 ( 20)	13.9 ( 40)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3.1 ( 5)	2.3 ( 3)	2.7 ( 8)
모르겠다	1.2 ( 2)	1.5 ( 2)	1.3 ( 4)
전체	100.0 (160)	100.0 (126)	100.0 (286)

기획사업 실시의 공정성에 대한 견해는 조사대상자의 93.2%가 □매우공정□(17.0%)하거나 '공정한 편□(76.2%)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획사업 실시의 투명성에 견해 역시 조사 대상자의 95.9%가 □매우 투명□(24.8%)하거나 □투명한 편□(71.1%)이라고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기획사업 실시의 주체들은 기획사업의 선정과 지원과정이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18> 기획사업 실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공정성	매우 공정하다	18.3 (15)	15.4 (10)	17.0 ( 25)
	공정한 편이다	76.8 (63)	75.4 (49)	76.2 (112)
	별로 공정하지 않다	2.4 ( 2)	3.1 ( 2)	2.7 ( 4)
	매우 불공정하다	0.0 ( 0)	0.0 ( 0)	0.0 ( 0)
	모르겠다	2.4 ( 2)	6.2 ( 4)	4.1 ( 6)
	전체	100.0 (82)	100.0 (65)	100.0 (147)
투명성	매우 투명하다	24.1 (20)	25.8 (17)	24.8 ( 37)
	투명한 편이다	72.3 (60)	69.7 (46)	71.1 (106)
	별로 투명하지 않다	2.4 ( 2)	1.5 ( 1)	2.0 ( 3)
	매우 불투명하다	0.0 ( 0)	0.0 ( 0)	0.0 ( 0)
	모르겠다	1.2 ( 2)	3.0 ( 2)	2.0 ( 3)
	전체	100.0 (83)	100.0 (66)	100.0 (149)

(4)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사업이란 천재지변이나 인재로 인해 긴급구호가 요구되는 경우나 또는 매우 급박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회복지문제 및 욕구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 구호를 행할 의사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모금회에 지원하고 공동모금회는 지원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해주어야 하는 사업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1: 12). 이러한 긴급지원사업이 그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배분분과위원의 92.7%가 □매우 잘 부합□(20.7%)하거나 □비교적 잘 부합하는 편□(72.0%)이라고 응답하였고, 사무국직원의 80.3%도 □매우 잘 부합□(16.7%)하거나 □비교적 잘 부합하는 편□(63.6%)이라고 응답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무국직원의 16.7%는 긴급지원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3.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9> 긴급지원사업의 취지 부합정도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매우 잘 부합한다	20.7 (17)	16.7 (11)	18.9 ( 28)
비교적 잘 부합하는 편이다	72.0 (59)	63.6 (42)	68.2 (102)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	7.3 ( 6)	16.7 (11)	11.5 ( 17)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0.0 ( 0)	3.0 ( 2)	1.4 ( 2)
전체	100.0 (82)	100.0 (66)	100.0 (148)

긴급지원사업의 실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96.6%가 긴급지원사업이 □매우 공정□(17.3%) 혹은 □공정한 편□(79.3%)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정한 긴급지원사업의 실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무국직원이 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사업이나 긴급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사무국직원의 견해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긴급지원사업의 실시의 투명성에 대한 견해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88.6%가 □매우 투명□(21.3%) 혹은 □투명한 편□(67.3%)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투명한 긴급지원사업의 실시에 긍정하였다. 결국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의 대부분은 긴급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0> 긴급지원사업 실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공정성	매우 공정하다	16.7 (14)	18.2 (12)	17.3 ( 26)
	공정한 편이다	71.4 (60)	66.7 (44)	79.3 (104)
	별로 공정하지 않다	3.6 ( 3)	4.5 ( 3)	4.0 ( 6)
	매우 불공정하다	0.0 ( 0)	3.0 ( 2)	1.3 ( 2)
	모르겠다	8.3 ( 7)	7.6 ( 5)	8.0 ( 12)
투명성	매우 투명하다	16.7 (14)	27.3 (18)	21.3 ( 32)
	투명한 편이다	70.2 (59)	63.6 (42)	67.3 (101)
	별로 투명하지 않다	3.6 ( 3)	3.0 ( 2)	3.3 ( 5)
	매우 불투명하다	0.0 ( 0)	1.5 ( 1)	0.7 ( 1)
	모르겠다	9.5 ( 8)	4.5 ( 3)	7.3 ( 11)
전체		100.0 (84)	100.0 (66)	100.0 (150)

긴급지원사업의 개인 직접지원에 대한 견해는 조사대상자의 43.5%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42.5%와 5.5%는 각각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절대 개인을 직접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하여 긍정과 부정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사대상별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사무국직원의 경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긍정적인 견해(52.3%)가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배분분과위원의 경우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절대로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견해(52.4%)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관실무자들의 10.3%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이 이슈에 대한 낮은 수준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 긴급지원사업의 개인 지원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태도는 긍정과 부정의 견해가 상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금회가 체계적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원할 경우 전체 지원사업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모금회의 개인 직접지원의 문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21> 긴급지원사업의 개인 직접지원에 대한 의견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기관실무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42.9 (36)	52.3 (34)	42.1 (151)	43.5 (221)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47.6 (40)	43.1 (28)	41.2 (148)	42.5 (216)
절대로 개인을 직접지원해서는 안된다	4.8 ( 4)	1.5 ( 1)	6.4 ( 23)	5.5 ( 28)
모르겠다	4.8 ( 4)	3.1 ( 2)	10.3 ( 37)	8.5 ( 43)
전체	100.0 (84)	100.0 (65)	100.0 (359)	100.0 (508)

(5) 배분사업 관리, 보고, 그리고 평가에 관한 사항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의 활동은 크게 배분계획의 수립, 신청사업 공고(배분신청안내서 배포),  신청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신청사업의 접수, 심사기준의 수립과 적격평가, 신청사업 결정 및 통보, 신청사업 계약 체결과 지원기관에 대한 설명회, 지원금 지급, 중간보고 및 중간 평가(현장방문), 최종사업보고 및 정산보고, 최종평가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인 기관실무자들에게 신청공고, 설명회, 접수과정, 평가과정과 관련한 모금회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우선 배분사업에 대한 신청공고는 기관실무자의 과반수이상이 □매우 만족□(5.9%) 혹은 □대체로 만족□(53.6%)로 응답하였고, 33.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만족하는 실무자의 비중이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설명회와 접수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만족□ 이상의 응답이 각각 49.9%와 54.8%인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의 응답도 각각 40.9%와 39.0%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분사업 평가과정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만족□ 이상의 응답 비중(41.9%)이 다른 부분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 이하의 응답 비중(16.8%)이  다른 부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평가과정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한 실무자의 비중이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현재의 배분사업의 평가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평가의 내용과 방법의 개정이 요구되며, 개정된 지침이 마련되면, 평가의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표 22>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활동에 대한 만족도 (기관실무자)

		지원경험		전체
		있다	없다
신청공고	매우 만족	5.9 ( 17)	5.9 ( 2)	5.9 ( 19)
	대체로 만족	55.4 (160)	38.2 (13)	53.6 (173)
	보통	32.2 ( 93)	44.1 (15)	33.4 (108)
	대체로 불만족	5.5 ( 16)	8.8 ( 3)	5.9 ( 19)
	매우 불만족	1.0 ( 3)	2.9 ( 1)	1.2 ( 4)
설명회	매우 만족	6.2 ( 18)	0.0 ( 0)	5.6 ( 18)
	대체로 만족	45.3 (131)	35.3 (12)	44.3 (143)
	보통	40.5 (117)	44.1 (15)	40.9 (132)
	대체로 불만족	6.2 ( 18)	20.6 ( 7)	7.7 ( 25)
	매우 불만족	1.5 ( 5)	0.0 ( 0)	1.5 ( 5)
접수과정	매우 만족	7.3 ( 21)	0.0 ( 0)	6.5 ( 21)
	대체로 만족	48.8 (141)	44.1 (15)	48.3 (156)
	보통	38.8 (112)	41.2 (14)	39.0 (126)
	대체로 불만족	4.8 ( 14)	14.7 ( 5)	5.9 ( 19)
	매우 불만족	0.3 ( 1)	0.0 ( 0)	0.3 ( 1)
평가과정	매우 만족	3.5 ( 10)	0.0 ( 0)	3.1 ( 10)
	대체로 만족	39.9 (115)	39.4 (10)	38.8 (125)
	보통	41.7 (120)	38.2 (13)	41.3 (133)
	대체로 불만족	13.2 ( 38)	26.5 ( 9)	14.6 ( 47)
	매우 불만족	1.7 ( 5)	5.9 ( 2)	2.2 ( 7)
전체		100.0 (289)	100.0 (34)	100.0 (323)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평가는 배분기관 선정을 위한 현장방문, 중간보고서 접수 및 평가, 종결 보고서 접수 및 평가, 배분대상 기관과의 수시협조, 배분대상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지원의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배분기관선정을 위한 현장방문에 대한 태도는 조사대상자의 79.1%가 □매우 잘한다□(25.0%)와□ □잘하는 편□(54.1%)이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비교적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8.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무국직원의 24.6%는 □비교적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현장방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간보고서의 접수 및 평가에 대한 견해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2.9%가 □매우 잘한다□(21.9%)와 □잘하는 편□(61.0%)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사무국직원의 15.4%는 □비교적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종결보고서의 접수와 평가에 대한 견해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9.8%가 □매우 잘한다□(28.6%)와 □잘하는 편□(61.2%)이라고 평가하여, 다른 관리부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배분대상 기관과의 수시협조의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67.6%가 □매우 잘한다□(52.7%)와 □잘하는 편□(14.9%)에 응답하였으나, □비교적 못하고 있다□(27.0%)와 □전혀 못하고 있다□(1.4%)는 견해도 2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배분대상 기관과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무국직원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 사무국직원의 36.3%는 □비교적 못하고 있다□(33.3%)와 □전혀 못하고 있다□(3.0%)에 응답하였다. 배분사업의 관리 측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온 부분은 배분대상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지원으로 □비교적 못하고 있다□(44.6%)와 □전혀 못하고 있다□(8.1%)는 부정적인 견해가 전체의 5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특히 사무국직원에게서 높게 나타나는데, 그 수치는 무려 66.7%에 이르며, 배분분과위원의 부정적인 견해도 41.4%에 이른다. 결국, 배분사업에 대한 관리는 배분기관 선정을 위한 현장방문이나, 지원 후의 중간보고서와 종결보고서의 접수와 평가는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배분대상 기관과의 수시협조는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다소 존재하며, 배분대상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부분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더욱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배분기관이 선정되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모금회의 배분대상 기관들과의 보다 긴밀한 업무의 협조가 요구되며,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배분대상 기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23> 배분사업의 관리 정도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배분기관 선정을 위한 현장방문	매우 잘한다	32.5 (27)	15.4 (10)	25.0 ( 37)
	잘하는 편이다	49.4 (41)	60.0 (39)	54.1 ( 80)
	비교적 못하고 있다	14.5 (12)	24.6 (16)	18.9 ( 28)
	전혀 못하고 있다	1.2 ( 1)	0.0 ( 0)	0.7 ( 1)
	모르겠다	2.4 ( 2)	0.0 ( 0)	1.4 ( 2)
	전체	100.0 (83)	100.0 (65)	100.0 (148)
중간보고서 접수 및 평가	매우 잘한다	25.9 (21)	16.9 (11)	21.9 ( 32)
	잘하는 편이다	58.0 (47)	64.6 (42)	61.0 ( 89)
	비교적 못하고 있다	9.9 ( 8)	15.4 (10)	12.3 ( 18)
	전혀 못하고 있다	1.2 ( 1)	0.0 ( 0)	0.7 ( 1)
	모르겠다	4.9 ( 4)	3.1 ( 2)	4.1 ( 6)
	전체	100.0 (81)	100.0 (65)	100.0 (146)
종결보고서 접수 및 평가	매우 잘한다	34.1 (28)	21.5 (14)	28.6 ( 42)
	잘하는 편이다	54.9 (45)	69.2 (45)	61.2 ( 90)
	비교적 못하고 있다	6.1 ( 5)	6.2 ( 4)	6.1 ( 9)
	전혀 못하고 있다	1.2 ( 1)	0.0 ( 0)	0.7 ( 1)
	모르겠다	3.7 ( 3)	3.1 ( 2)	3.4 ( 5)
	전체	100.0 (82)	100.0 (65)	100.0 (147)
배분대상 기관과의 수시협조	매우 잘한다	17.1 (14)	12.1 ( 8)	14.9 ( 22)
	잘하는 편이다	54.9 (45)	50.0 (33)	52.7 ( 78)
	비교적 못하고 있다	22.0 (18)	33.3 (22)	27.0 ( 40)
	전혀 못하고 있다	0.0 ( 0)	3.0 ( 2)	1.4 ( 2)
	모르겠다	6.1 ( 5)	1.5 ( 1)	4.1 ( 6)
	전체	100.0 (82)	100.0 (66)	100.0 (148)
배분대상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지원	매우 잘한다	8.5 ( 7)	1.5 ( 1)	5.4 ( 8)
	잘하는 편이다	40.2 (33)	28.8 (19)	35.1 ( 52)
	비교적 못하고 있다	32.9 (27)	59.1 (39)	44.6 ( 66)
	전혀 못하고 있다	8.5 ( 7)	7.6 ( 5)	8.1 ( 12)
	모르겠다	9.8 ( 8)	3.0 ( 2)	6.8 ( 10)
	전체	100.0 (82)	100.0 (66)	100.0 (148)

다음은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 배분사업에 대한 보고와 평가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의견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배분사업 보고가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80.2%가 □매우 적절□(12.2%) 혹은 □비교적 적절□(68.0%)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무국직원의 12.3%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에 응답하였고, 10.8%가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각각의 응답에 대한 분배분과위원의 비중도 9.8%와 3.7%에 이른다. 이처럼 배분사업의 보고가 적절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사업보고서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밖에 □보고서 양식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는 의견과 □신청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그리고 □지회직원의 업무량 과다로 인해 사업보고에 관심을 갖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24> 배분사업 보고의 적절성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4.6 (12)	9.2 ( 6)	12.2 ( 18)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8.3 (56)	67.7 (44)	68.0 (100)
별로 적절하지 않다	9.8 ( 8)	12.3 ( 8)	10.9 ( 16)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다	3.7 ( 3)	10.8 ( 7)	6.8 ( 10)
모르겠다	3.7 ( 3)	0.0 ( 0)	2.0 ( 3)
전체	100.0 (82)	100.0 (65)	100.0 (147)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가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이 78.4%가 □매우 적절□(14.9%)하거나□비교적 적절하게□(63.5%)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별로 적절하지 않다□와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조사대상자의 20.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배부분과위원보다는 사무국직원에게서 상대적으로 더욱 높게 나타난다. 배분사업의 평가가 적절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업무가 과다하여 평가에 주력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평가업무가 너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밖에 기타 이유로 □평가에 대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사업내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혹은 □평가절차가 필요 없다□ 등 평가의 불필요성을 제기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25> 배분사업 평가의 적절성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7 (17)	7.6 ( 5)	14.9 ( 22)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4.6 (53)	62.1 (41)	63.5 ( 94)
별로 적절하지 않다	9.8 ( 8)	16.7 (11)	12.8 ( 19)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	4.9 ( 4)	10.6 ( 7)	7.4 ( 11)
모르겠다	0.0 ( 0)	1.4 ( 2)	1.4 ( 2)
전체	100.0 (82)	100.0 (66)	100.0 (148)

배분사업 평가결과가 다음해 사업선정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배분분과위원의 43.4%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평가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배분분과위원의 51.8%와 사무국직원 69.2%가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분분과위원의 4.8%는 평가사업의 결과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다음해의 선정과정에 전혀 활용되지 않거나 반영되지 않는다면, 평가의 과정이 더욱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평가과정과 내용의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결과가 다음해의 사업선정과정에서 결정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면,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실질적인 평가과정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사업선정의 과정에서 과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26> 배분사업 평가결과의 다음해 반영정도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결정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43.4 (36)	27.7 (18)	36.5 ( 54)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다	51.8 (43)	69.2 (45)	59.5 ( 88)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	4.8 ( 4)	0.0 ( 0)	2.7 ( 4)
모르겠다	0.0 ( 0)	3.1 ( 2)	1.4 ( 2)
전체	100.0 (83)	100.0 (65)	100.0 (148)

배분사업의 지원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기관실무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심사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응답(25.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 공고 후 준비기간이 짧다□(17.3%), □심시기간이 너무 길다□(11.8%), □지원과정과 절차에 대한 홍보나 설명이 부족하다□(1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받은 경험이 없는 기관실무자들은 □지원과정과 절차에 대한 홍보와 설명이 부족하다□(19.4%)는 지적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금회는 우선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설명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업공고의 시점을 앞당기거나, 심사기간을 축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며, 지원과정과 절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다. 그 외에 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사업실행은 1월인데 반해 지원금은 4월에 지급되어 프로그램 실천이 어렵다□, □심사와 평가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지원공고, 접수기간이 상반기 사업의 중간보고나 평가의 기간과 중복된다, □지원사업 탈락 사유에 대한 공지가 없다□, □소규모시설에서는 지원받기 어렵다□, □형식적인 문서가 많고 서류절차가 복잡하다□ 등이다.

<표 27> 배분사업 지원절차와 과정의 문제점 (중복응답: 기관실무자)

	지원경험		전체
	있다	없다
지원과정과 절차에 대한 홍보나 설명이 부족하다	10.7 ( 56)	19.4 (13)	11.7 ( 69)
지원공고 후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	17.4 ( 91)	16.4 (11)	17.3 (102)
접수기간이 너무 짧다	4.0 ( 21)	1.5 ( 1)	3.7 ( 22)
지원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다	11.3 ( 59)	9.0 ( 6)	11.0 ( 65)
심시기간이 너무 길다	12.0 ( 63)	10.4 ( 7)	11.8 ( 70)
심사(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25.2 (132)	28.4 (19)	25.5 (151)
평가과정이 너무 까다롭다	11.1 ( 58)	10.4 ( 7)	11.0 ( 65)
없다	3.6 ( 19)	3.0 ( 2)	3.6 ( 21)
기타	4.8 ( 25)	1.5 ( 1)	4.4 ( 26)
전체	100.0 (524)	100.0 (67)	100.0 (591)

(6) 중앙모금회와 지회의 관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은 크게 중앙모금회과 지회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모금회와 지회는 해당 지회의 배분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나,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배분기준이나 규정 등에 대하여 중앙모금회의 배분분과위원회가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민주적인 의사수렴이나 논의과정을 거쳐 지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회는 배분사업과 관련된 개정사항이나 보완사항 등에 대한 건의와 요청을 중앙모금회에 할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1: 24). 이러한 중앙모금회과 지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중앙모금회 지침의 명확성 정도, 중앙모금회의 지회의 의견수렴 정도, 중앙모금회와 지회의 사업관계 정도, 중앙모금회의 역할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중앙모금회 지침의 명확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60.4%는 중앙모금회이 지침이 □매우 명확□(4.7%)하거나 □그런대로 명확하다□(55.7%)라고 응답하였으나, 배분분과위원의 23.8%와 사무국직원의 38.5%가 □별로 명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무국지원 가운데 1.5%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중앙모금회가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앙모금회의 지침에 대한 사무국직원들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낮다는 것은, 중앙과 지회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전체 사무국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28> 중앙모금회의 지침제공 정도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매우 명확하다	7.1 ( 6)	1.5 ( 1)	4.7 ( 7)
그런대로 명확하다	57.1 (48)	53.8 (35)	55.7 ( 83)
별로 명확하지 않다	23.8 (20)	38.5 (25)	30.2 ( 45)
전혀 명확하지 않다	0.0 ( 0)	1.5 ( 1)	0.7 ( 1)
모르겠다	11.9 (10)	4.6 ( 3)	8.7 ( 13)
전체	100.0 (84)	100.0 (65)	100.0 (149)

중앙모금회가 지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배분분과위원의 48.8%는 □매우 그렇다□(3.6%)와 □그런 편□(45.2%)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사무국직원의 66.1%는 □별로 그렇지 않다□(50.0%)와 □전혀 그렇지 않다□(16.1%)에 응답하여 조사대상자별로 의견수렴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모금회와 지회의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워크샆이나 간담회형식의 행사를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교환된 정보나 의견을 모금회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29> 중앙모금회의 지회 의견 수렴 정도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매우 그렇다	3.6 ( 3)	0.0 ( 0)	2.0 ( 3)
그런편이다	45.2 (38)	36.4 (24)	41.3 ( 62)
별로 그렇지 않다	35.7 (30)	50.0 (33)	42.0 ( 63)
전혀 그렇지 않다	0.0 ( 0)	16.1 ( 4)	2.7 ( 4)
모르겠다	15.5 (13)	7.6 ( 5)	12.0 ( 18)
전체	100.0 (84)	100.0 (66)	100.0 (150)

현재 중앙모금회와 지회의 사업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배분분과위원의 60.7%는 □매우 만족□(7.1%)하거나 □비교적 만족스럽다□(53.6%)고 응답한 반면, 사무국직원의 53.8%는 □별로 좋지 않다□(49.2%)와 □매우 좋지 않다□(4.6%)에 응답하여, 중앙모금회와 지회의 사업관계에 대한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의 견해가 매우 상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무국직원의 이러한 견해는 중앙모금회에서 모금된 재원의 일정분을 지회의 사정에 따라 배분하는 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재원배분, 의사소통, 그리고 사업구분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배분사업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중앙모금회와 지회의 사업관계를 개선하고 더욱 협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0> 중앙모금회와 지회의 사업관계 정도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현 상태로 매우 만족스럽다	7.1 ( 6)	0.0 ( 0)	4.0 ( 6)
비교적 만족스럽다	53.6 (48)	43.1 (28)	55.7 ( 73)
별로 좋지 않다	21.4 (20)	49.2 (32)	33.6 ( 50)
매우 좋지 않다	2.4 ( 2)	4.6 ( 3)	3.4 ( 5)
모르겠다	15.5 (13)	3.1 ( 2)	8.7 ( 15)
전체	100.0 (84)	100.0 (65)	100.0 (149)

중앙모금회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의 26.2%는 □현재와 같은 역할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중앙모금회의 역할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48.3%)이 □중앙공동모금회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15.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는 중앙과 지회의 사업관계를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무국직원들 사이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배분분과위원들의 중앙모금회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매우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상당수의 사무국직원들은 중앙모금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지회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여 지회중심의 배분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 중앙모금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현재와 같은 역할수행이 바람직하다	34.1 (28)	15.9 (10)	26.2 ( 38)
중앙공동모금회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	22.0 (18)	7.9 ( 5)	15.9 ( 23)
중앙공동모금회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	36.6 (30)	63.5 (40)	48.3 ( 70)
모르겠다	7.3 ( 6)	12.7 ( 8)	9.7 ( 14)
전체	100.0 (82)	100.0 (63)	100.0 (145)

중앙모금회의 역할 중 확대되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 배분분과위원의 31.1%는 □배분사업의 종류를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사무국직원의 53.8%는 □배분사업에 대한 조정 및 평가기능을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배분사업의 기획이나 교육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욕구조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중앙모금회의 역할 중 축소되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 모두 □배분사업의 종류를 축소해야 한다□(42.6%)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사무국직원의 32.5%는 □배분금액의 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중앙모금회는 □배분사업의 기획과 평가, 그리고 홍보의 업무만 주업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중앙모금회는 지회 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외에 지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업무는 지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중앙모금회의 역할 확대와 축소부분에 대해서는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간에 공통된 의견의 모아지지 않고 있다.

<표 32> 중앙모금회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원하는 부분 (중복응답: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배분금액의 총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22.2 (10)	7.7 ( 1)	19.0 (11)
배분사업의 종류를 증가시켜야 한다	31.1 (14)	7.7 ( 1)	26.0 (15)
배분사업에 대한 조정 및 평가기능이 증가해야 한다	22.2 (10)	53.8 ( 7)	29.3 (17)
배분금액과 조정 및 평가기능이 모두 증가해야 한다	22.2 (10)	23.1 ( 3)	22.4 (13)
기타	2.2 ( 1)	7.7 ( 1)	3.4 ( 2)
전체	100.0 (45)	100.0 (13)	100.0 (58)

<표 33> 중앙모금회의 역할이 축소되기를 원하는 부분 (중복응답: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배분금액의 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17.0 (10)	32.5 (25)	25.7 (35)
배분사업의 종류를 축소하여야 한다	41.0 (24)	44.2 (34)	42.6 (58)
배분금액과 조정 및 평가 기능이 감소해야 한다.	15.2 ( 9)	9.1 ( 7)	11.8 (16)
배분금액과 조정 및 평가기능이 모두 감소해야 한다.	22.0 (13)	5.2 ( 4)	12.5 (17)
기타	5.1 ( 3)	9.1 ( 7)	7.4 (10)
전체	100.0 (59)	100.0 (77)	100.0 (136)

중앙모금회가 전국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배분분과위원의 55.0%와 사무국직원의 43.9%가 □지원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상당수의 배분분과위원(35.0%)과 사무국직원(42.4%)은 □지원할 사업으로는 적당치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는 전국사업은 □각 지회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견해(47.1%)가 가장 많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사업은 공동모금회가 지원하기보다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견해(26.5%), 그리고 □전국사업의 개념이 모호하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견해(22.1%)도 제시되었다.

<표 34> 중앙모금회의 전국사업 지원에 대한 태도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지원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이다	55.0 (44)	43.9 (29)	50.0 ( 73)
지원할 사업으로는 적당치 않다	35.0 (28)	42.4 (28)	38.4 ( 56)
지원해서는 안된다	6.3 ( 5)	9.1 ( 6)	7.5 ( 11)
모르겠다	3.8 ( 3)	4.5 ( 3)	4.1 ( 6)
전체	100.0 (80)	100.0 (66)	100.0 (146)

(7) 공동모금회 지원과 활동에 대한 평가, 욕구, 그리고 만족도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은 기관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17.8%와 44.6%가 □매우만족□ 혹은 □만족□에 응답하였으며, 29.7%가 □보통□, 8.0%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여, 공동모금회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5> 공동모금회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지원받은 기관실무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17.8 (49)	44.6 (123)	29.7 (82)	8.0 (22)	0.0 (0)	100.0 (276)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이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견해는 조사대상자의 94.5%가 □매우 크게□(21.5%) 혹은 □어느 정도□(73.0%)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사무국직원이 96.9%로 가장 높고, 배분분과위원이 96.4%, 기관실무자들이 9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공동모금회의 활동이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표 36> 배분사업의 지역 사회문제 해결 기여정도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기관실무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2.6 (19)	13.6 ( 9)	22.7 ( 82)	21.5 (110)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73.8 (62)	83.3 (55)	70.9 (256)	73.0 (373)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	2.4 ( 2)	1.5 ( 1)	5.0 ( 18)	4.1 ( 21)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0.0 ( 0)	0.0 ( 0)	0.6 ( 2)	0.4 ( 2)
모르겠다	1.2 ( 1)	1.5 ( 1)	0.8 ( 3)	1.0 ( 5)
전체	100.0 (84)	100.0 (66)	100.0 (361)	100.0 (511)

공동모금회의 장기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대북 지원사업, 탈북자 지원사업, 해외동포 지원사업, 해외빈민(난민) 지원사업, 국내외국인 노동자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제시된 지원사업들 가운데 □매우필요함□과 □필요한 편임□의 긍정적인 의견이 가장 높게 파악된 분야는 탈북자 지원사업(64.7%)과 국내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69.4%)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별로 필요없음□과 □전혀 필요없음□의 부정적인 의견도 탈북자 지원사업(11.8%)과 국내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9.1%)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이 36.2%가 □매우 필요□(6.9%)하거나 □필요한 편□(29.3%)이라고 응답하였고, 31.5%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2.3%가 □별로 필요없음□(20.0%)과 □전혀 필요없음□(12.3%)이라고 응답하여, 대북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고르게 나타났다. 대북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분과위원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외동포 지원사업과 해외빈민(난민)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28.4%, 35.2%인 반면, 부정적인 응답도 27.6%, 26.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조사대상자들은 탈북자 지원사업이나 국내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과 같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모금회의 장기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대북지원, 해외동포 지원, 해외빈민(난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지 않다.

<표 37> 공동모금회의 장기적 지원확대의 필요분야와 정도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기관실무자
대북지원사업	매우 필요함	3.8 ( 3)	10.9 ( 7)	6.8 ( 24)	6.9 ( 34)
	필요한 편임	33.8 (27)	26.6 (17)	28.8 (101)	29.3 (145)
	보통	16.3 (13)	34.4 (22)	34.5 (121)	31.5 (156)
	별로 필요없음	31.3 (25)	20.3 (13)	17.4 ( 61)	20.0 ( 99)
	전혀 필요없음	15.0 (12)	7.8 ( 5)	12.5 ( 44)	12.3 ( 61)
	전체	100.0 (80)	100.0 (64)	100.0 (351)	100.0 (495)
탈북자 지원사업	매우 필요함	24.7 (20)	10.9 ( 7)	23.8 ( 84)	22.3 (111)
	필요한 편임	39.5 (32)	48.4 (31)	41.9 (148)	42.4 (211)
	보통	19.8 (16)	32.8 (21)	22.7 ( 80)	23.5 (117)
	별로 필요없음	11.1 ( 9)	7.8 ( 5)	7.9 ( 28)	8.4 ( 42)
	전혀 필요없음	4.9 ( 4)	0.0 ( 0)	3.7 ( 13)	3.4 ( 17)
	전체	100.0 (81)	100.0 (64)	100.0 (353)	100.0 (498)

		대상			전체
		배분위원	사무국직원	기관실무자
해외동포 지원사업	매우 필요함	2.5 ( 2)	3.2 ( 2)	5.0 ( 17)	4.3 ( 21)
	필요한 편임	22.5 (18)	28.6 (18)	23.7 ( 81)	24.1 (117)
	보통	37.5 (30)	42.9 (27)	45.6 (156)	43.9 (213)
	별로 필요없음	27.5 (22)	20.6 (13)	17.8 ( 61)	19.8 ( 96)
	전혀 필요없음	10.0 ( 8)	4.8 ( 3)	7.9 ( 27)	7.8 ( 38)
	전체	100.0 (80)	100.0 (63)	100.0 (342)	100.0 (485)
해외빈민(난민) 지원사업	매우 필요함	7.6 ( 6)	11.1 ( 4)	6.7 ( 22)	7.5 ( 33)
	필요한 편임	25.3 (20)	23.8 (17)	29.0 ( 58)	27.7 ( 94)
	보통	34.2 (27)	31.7 (20)	40.8 (139)	38.5 (186)
	별로 필요없음	24.1 (19)	27.0 (15)	17.0 ( 99)	19.5 (134)
	전혀 필요없음	8.9 ( 7)	6.3 ( 7)	6.5 ( 23)	6.8 ( 36)
	전체	100.0 (79)	100.0 (63)	100.0 (341)	100.0 (483)
국내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매우 필요함	22.5 (18)	14.3 ( 9)	26.1 ( 92)	24.0 (119)
	필요한 편임	42.5 (34)	61.9 (39)	43.1 (152)	45.4 (225)
	보통	16.3 (13)	20.6 (13)	22.9 ( 81)	21.6 (107)
	별로 필요없음	12.5 (10)	3.2 ( 2)	6.2 ( 22)	6.9 ( 34)
	전혀 필요없음	6.3 ( 5)	0.0 ( 0)	1.7 ( 6)	2.2 ( 11)
	전체	100.0 (80)	100.0 (64)	100.0 (351)	100.0 (495)

5. 결 론

본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배분사업의 구분에 대해 대체로 인식하고 있으나, 배분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인 기관실무자의 일부는 아직도 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에 대한 모금회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실무자들은 신청사업 비중의 확대를 원하고 있으나, 일부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은 보다 균형있는 자원의 배분을 위해 신청사업과 기획사업 비중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청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기관실무자들의 일부는 신청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심사와 결정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청사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별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선 신청사업 배분금액의 결정원칙과 관련하여 배분분과위원의 대부분은 보다 많은 기관에게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사무국직원과 기관실무자들은 신청금액의 전액 지원과 다수 기관 선정의 견해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사업 배분금액의 상한 기준에 대한 견해도 대부분의 배분분과위원들은 적당하다고 평가한 반면, 일부 사무국직원과 기관실무자들은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조사대상자별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법인 지원여부에 대한 견해도 배분분과위원이나 사무국직원과 달리 대부분의 기관실무자들은 모든 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여부는 조사대상자 모두 사업에 대한 감독만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신청사업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공동모금회의 활동과 기능을 바라보는 이해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모금회의 기본 성격의 규명과 기본 방향의 설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청사업의 심사과정에서 배분분과위원들의 참여도와 신청기관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셋째, 기획사업의 주제선정은 대체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시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긴급지원사업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며, 실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긴급지원사업의 개인지원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매우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동모금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이해가 매우 다르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과정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대부분의 기관실무자들은 배분사업의 일반적인 관리과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거나 보통이라고 평가하였으나, 평가과정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게 평가하는 견해가 다른 부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무국직원의 일부도 배분사업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배분사업의 평가과정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과,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의 실시가 요구되며, 평가의 결과가 다음해의 사업선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한편, 배분분과위원과 사무국직원들은 배분사업의 관리과정에서 배분대상 기관과의 수시협조와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지원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모금회는 기관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대상 기관들과의 보다 긴밀한 업무의 협조가 요구되며,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앙모금회와 지회의 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사무국직원의 과반수 이상은 중앙모금회의 지회 의견수렴 정도가 낮고, 중앙과 지회의 사업관계도 별로 좋지 않으며, 중앙모금회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하고, 중앙모금회의 전국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회 사무국직원의 중앙모금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회의 의사소통의 증대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환된 정보나 의견을 모금회의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모금회의 배분사업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이상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지금까지의 공동모금회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향후 장기적 지원확대 분야로 대북사업 지원이나 해외동포 혹은 빈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탈북자 지원사업과 국내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배분분과위원, 사무국직원,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 기존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를 파악하며, 향후 배분사업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여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이 향후 발표회나 토론회 등을 거쳐 발전적인 정책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지정토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평가와 과제

임  성 만 (장봉혜림재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민간복지자원을 개발하고 기금을 복지욕구에 맞춰 분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사업을 보완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또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동모금의 배분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과 효율성과 효과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지원책이 아직도 절대적으로 열악하고, 민간재원의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실정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배분사업에서 탈락한 수요 기관이 많을수록 그 아쉬움과 섭섭함이 배분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정서구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분사업이 처음 실시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거쳐 배분방식의 변화를 꾀하고는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배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하니 참으로 그 아쉬움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금번 세미나를 통해 기존 배분사업에 대한 경향과 평가를 시도해보는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하고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하며, 발제문에 나타난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의 경향과 인식조사를 토대로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배분사업의 종류를 네 가지 정도의 포괄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배분하고 있음은 적절해 보인다.

배분사업을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배분사업, 지정기탁사업의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본 연구의 내용과는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배분사업의 종류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고, 그 수를 각각의 포괄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네 가지로 영역으로 함축한 것은 그 종류의 수로 볼 때 너무 과다하지도 않고 적절해 보인다.

발제자는 현재 사업종류별 정의와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배분사업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치밀하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종류별 배분실적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배분사업의 종류별 성격을 지나치게 분명히 규정하거나 또는 배분사업의 종류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분명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계획 다 목적 추구」라는 복지서비스의 특성 상 사업종류를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도 사실상 어렵고,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공동모금에 대한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모금의 배분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유인방안 모색 등은 시기상조 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배분사업을 더욱 세분화 하거나, 사업의 종류별 성격을 지나치게 구분하여 융통성과 탄력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 한다면 그 의미는 그만큼 상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네 가지의 종류의 사업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수요자로 하여금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성격의 포괄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에 그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중앙보다 지역의 배분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고, 소액 다수 기관으로 배분되고 있는 현상은 배분 사업의 종류별 집행계획이 치밀하거나 사업별 성격의 구분이 명확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관계중심의 정서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재정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여러 수요자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2. 배분사업에 대해 수요자들이 지니고 있는 의구심의 핵심은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발제자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배분사업의 추이를 분석하여 배분사업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배분사업의 실질적 대상자인 사회복지 기관 실무자들이 지니고 있는 배분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사업종류별 배분금액의 추이나 단체특성별, 사업의 내용별 추이가 아니라, 어느 지역의 어느 기관이 선정되었느냐? 그리고 선정과정에 미쳐지는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여부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공동모금회와 기업복지재단 뿐 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사업신청에 의한 심사, 선정 방식이 확대되어 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의구심은 □항상 선정되는 기관이 선정되고, 탈락하는 기관은 매번 탈락한다.□라는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모금의 배분 경향을 분석하는 데는 큰 의미가 담겨 있지만, 지역 간, 기관과 시설 간 배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구심을 해소해 주기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느껴진다.

3. 배분사업은 지역 간, 수요기관 간의 갭(gap)을 줄이고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유인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나 단체장이 지닌 복지 마인드, 그리고 지방의 지역복지 재원 마련의 한계성 등에 따라 지방 간 복지재원의 격차가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거론한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현상도 그 서비스 기관이 선택할 수 없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 날 수 있는 결과 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실무자들은 그 고통을 체감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원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나 기관으로 이전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에 관련된 배분 기관의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모나 공동모금의 지원 횟수, 그리고 관련 지원기관의 지원여부 등을 조사하여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중앙의 모금액의 일부를 기금화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일정한 액수가 확보되면 모금이 부진한 지역이나 또는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기획사업과 신청사업의 연계가 요구된다.

기획사업은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성 있게 지원할 목적이 있는 사업이나,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에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부문,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는 부문, 그리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성이 인식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배분사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획 사업이 매년 그 내용을 달리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화의 의미는 있지만, 서비스의 연속성은 보장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후발 기관이 기획 사업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마치 새로운 이슈가 아닌 문제에 취급되거나 유행에 뒤쳐진 사업처럼 취급받고 있는 등 소홀히 여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따라서 기획사업의 내용이 추후에는 신청사업으로 연계되어 연속성의 확보와 새로운 시도들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기획사업과 신청사업의 연계방안이 요구된다.

5. 아직은 배분사업의 영역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배분사업의 영역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배분되어야지, 대북지원 사업이나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해외동포 지원사업 등의 자칫 국가차원이나 타 부처영역의 사업에도 공동모금회의 지원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마치 공동모금이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아직은 공공부분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보완하는데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6. 신고 시설 모두에게 일정한 기금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동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정부보조금과 같은 형태의 획일적 보조는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시설들이 과거의 단순 수용 보호 형태의 벗어나 전문적 기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 전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박태영의 연구보고서(2000년,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나타난 1999년도 결산서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시설의 평균 세출 현황을 보면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가 63.6%, 생계비가 19.7%, 의료재활 및 기타 재활관련 사업비는 12.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리운영비의 비율이 높고, 직접서비스 비용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타 분야도 대동소이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난방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으로 대표되는 간접경비의 지출은 시설의 직접서비스 비용을 축소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개 시설에서 직접서비스 비용 500만원, 또는 일천 만원은 매우 유용하고 사실 큰 돈이다. 그렇기에 현장 실무자들이 프로그램 신청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사회복지 시설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 비용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시설보호의 일반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시설에 대한 난방비 및 김장비 등을 배분함으로써 비인가 시설을 양성화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부응하고, 또한 신청사업이나 기획사업에서 탈락되는 시설 서비스의 수준이 보장될 수 있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토론

곽대석(CJ그룹 사회공헌팀)

1. 의의

1998년 설립 이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규모와 범위 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주체로서의 인식을 심어주었다. 논문은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설립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는 매우 미흡한 실정 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배분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배분분과위원, 사무국직원,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 기존 배분사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배분사업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여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발전방향 및 연구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논문에서 제시되지 못한 몇 가지 아쉬운 점은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조사방법

논문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했고, 사회복지사업 보완과 지원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 했다. 이처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대와 신뢰가 증가할수록 조직의 운영에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었는데 반해, 그동안 조사나 평가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자원의 미확보가 절대 배분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입각해 본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자원개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서비스 소비자와 기부금을 제공한 고객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문제점은 도출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은 논문의 내용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에 대해 제안키로 하겠다.

1) 배분사업전반에 관한 인식과 태도

2001년도 총예산 55,292,323,417원을 총 35,547개 기관에 지원하여 사업구분에 따라 (신청19.4%, 기획18.8%, 긴급6.4%, 지정55.2%)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으(신청60.1%, 기획22.4%, 긴급11.3%, 지정기탁2.2%, 모르겠다4.0%) 로 조사되어 지정기탁사업의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지정기탁사업의 증가는 예산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부담가중, 인건비증가, 효율성 감소 등 제반 문제점의 발생우려로 본래 목적에 적합한 지원과 활동에 많은 지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예방하는 방안으로 모금개발 단계에서부터 지정기탁비율을 조정(예를 들어서, 전체 기부금 중 30% 미만으로 지정기탁 조건 등) 하거나 지정기탁금의 운영을 기획사업으로 유도하고, 기탁자를 명시하되 의사결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도하여 기부금 운영의 탄력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신청사업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요구되는 욕구반영 측면도 중요하지만 노인□장애인□약물중독□여성□탈북자 문제 등 향후 심각하게 예상되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기획사업형태로 예방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으면 한다.

또한 배분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배분위원 23.8%, 사무국 47.9%) 점은 심각한 문제로, 일선 기관실무자들의 불만사항으로 나타나 철저한 교육과 동시에 인사교류 등을 통하여 명확성을 정립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개선활동을 통하여 기부자□소비자□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자원을 개발하고 더욱 발전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되었으면 한다.

2) 신청사업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엄정성□전문성□독립성에 기초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조사 대상자의 10.6%는 □별로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배분사업의 실질대상인 기관실무자의 14.7%는 □별로 공정하지 않다□(13.9%)와 □매우 공정하지 않다□(0.8%)로 응답하여 공정한 신청사업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일부분일지 모르지만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보는 시각 중에는 □국비□지방비 지원보다 더 까다롭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턱이 높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있다□, □기업복지재단 지원형식과 같아진다□, □예산을 일방적으로 조정 한다□, □프로그램에 인건비는 개정하지 못한다□,등의 다양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배분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모금회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대내외에 인식시켜야한다. 투명한 활동이 더 많은 기부와 연관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대안으로 예를 들어보면, 전 과정의 투명한 운영과 함께, 필요하다면 평가과정에 복지관 간부들을 참관하게 하여 공감을 형성토록하고, 선정된 기관에서도 목적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유도하여 상대적 빈곤감 등 다른 기관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는 일선 기관에서 제안서 작성에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게 하고, 여러 차례의 신청과 평가를 걸쳐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된 기관에는 서류접수□심사□중간보고□평가 중 전 과정 혹은 일부를 면제해주는 전산System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규정에 맞게 활동하는 기관과 그렇지 않는 기관을 평가하여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식의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년 차에 맞는 역할로 효과적인 자금관리과 조직운영을 했으면 한다. 신청금액의 적정성이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는 점도 자원의 효율관리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같은 생활권 내 동일한 프로그램은 공동기획, 공동구매, 공동평가 등 비슷한 형태끼리 함께 묶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자원과 시간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기관의 일반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팀의 운영이 필요하며, 전문팀의 운영은 사무국직원과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과, 필요할 경우 기관현황파악을 위한 전담직원(agency relation personnel)을 채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감이지만, 우선적으로 이를 위한 System을 개발하여 배분위원과 실무자가 교체되어도 매뉴얼에 준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획사업에 관한 사항

기획사업 주제 선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의 설문은 □배분분과위원의 의견□(32.8%), □사무국의 의견□(25.1%), □기획 분과위원회의 의견□(14.3%),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의견□(13.9%) 순으로 응답하였다. 사무국직원들의 40.4%는 기획사업 주제의 결정과정에서 □배분분과위원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배분분과위원들은 □배분분과위원의 의견□(26.8%)과 □사무국의 의견□(25.0%), 그리고 □기획 분과위원회의 의견□(18.7%)이 중요하게 반영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기획사업 주제 선정과정에서 □지회장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견해는 각각 2.7%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획사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략에 의한 사업인 만큼 사무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이 좋겠다.

참고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사업과 년도별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사업이란 □민간복지발전 및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모금회가 발굴 또는 기획하여 실시하는 지원사업, 다양한 사회복지 현안 중 공적 혹은 민간 지원이 부족하거나 사회복지수요자들과 사회복지현장 일선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년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0년 사업

제1주제 □그룹홈 및 쉼터 지원사업□

- 일반아동□청소년 그룹홈 신규설치 및 기존 운영지원

- 정신장애인 그룹홈 신규설치 및 기존 운영지원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쉼터 신규설치

제2주제 □진폐증 광산노동자 및 가족 지원사업□

제3주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 2001년 사업

제1주제 농어촌이동사회복지관

제2주제 장애인 1588 Hot Line 지원사업

제3주제 세대통합을 위한 노인활동지원사업

제4주제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사업

제5주제 저소득층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 2002년 사업

제1주제 :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주민 임파워먼트를 위한 지역사회조직 지원사업

제2주제 : 지역사회 알코올 상담 및 예방센터 지원사업

제3주제 : 소외 아동.청소년.여성을 위한 가족중심 전문상담서비스 지원사업

제4주제 : 노인학대상담센터 및 쉼터 지원사업

제5주제 : 전동휠체어 나눔 지원사업

제6주제 : 사랑의집고치기 사업

우선 내용 면에서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년도별 연속성에서 다소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기획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요구되며, 배분위원과 일선 실무자들과의 의견이 상반된 부분은 설명회 등으로 해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획사업이란 지회에서 할 수 없는 지역간 공공사업, 예방적 사례개발 사업, 신규모델 사업 등으로 한정하여 향후 사회복지 모델로서 Cure보다 Care측면에 강조점을 둔 사업으로 전략적 모델개발, 전국사업 등으로 규정한다면 중앙회와 지회간 역할분담도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사려 된다. 기획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못지않게 전략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러한 기획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체성이 확립되었으면 한다.

4)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긴급지원사업이란 천재지변이나 인재로 인해 긴급구호가 요구되는 경우나 또는 매우 급박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회복지문제 및 욕구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 구호를 행할 의사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해주어야 하는 사업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1: 12). 이 경우 재해대책본부나 적십자사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조나 정보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재해대책본부, 적십자사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복과 편중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중앙회와 지회도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지원도 일반 절차 보다는 현장에 맞게 주도적이고 신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배분사업 관리, 그리고 평가에 관한 사항

배분사업의 활동은 크게 배분계획의 수립, 신청사업 공고(배분신청안내서 배포),  신청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신청사업의 접수, 심사기준의 수립과 적격평가, 신청사업 결정 및 통보, 신청사업 계약 체결과 지원기관에 대한 설명회, 지원금 지급, 중간보고 및 중간 평가(현장방문), 최종사업보고 및 정산보고, 최종평가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평가과정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만족□ 이상의 응답 비중(41.9%)이 다른 부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불만족□ 이하의 응답 비중(16.8%)이  다른 부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평가과정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한 실무자의 비중이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현재의 배분사업 평가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평가의 내용과 방법의 개정이 요구되며, 개정지침이 마련되면 이전의 과정에서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그간 평가결과를 토대로 투명성, 공정성에 기반을 둔 평가도구를 매뉴얼 전산화하고 실무자를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시키며 아동□노인□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등 기관별로 공동된 프로그램 중 일정기간 투명성 공정성□신뢰성이 확보된 기관에 대하여는 평가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 해주거나 유예하는 등 그렇지 않은 기관과 차별적으로 관리하여 기관 스스로의 사업권한과 자율을 보장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형 시스템을 개발하여 누구나 평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작업이 필요하며, 심사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위원□실무자가 바뀌어도 언제라도 규정에 의한 평가가 되도록 표준화하고, 지원업무를 연 1회의 편의주의형태보다는 분기 혹은 반기별로 신청과 지원이 되도록 하되 평가를 면제해준 기관에는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유연성과 함께 철저한 관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중앙회와 지회관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크게 중앙회과 지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앙회와 지회는 해당 지회의 배분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배분기준이나 규정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분과위원회가 지침 또는 권고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민주적인 의사수렴이나 논의과정을 거쳐 지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회는 배분사업과 관련된 개정사항이나 보완사항 등에 대한 건의와 요청을 중앙모금회에 할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1: 24)라고 되어있으나, 조사에 의하면 배분분과위원의 23.8%와 사무국직원의 38.5%가 □별로 명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무국지원 가운데 1.5%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중앙모금회가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중앙모금회의 지침에 대한 사무국직원들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낮다는 것은, 중앙과 지회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전체 사무국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리라 생각되어서 중앙회, 지회간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사교류를 제안해 보며 중요성을 감안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아서 명확한 역할과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사업내용에 따라서 업무와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중앙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체성 확립, 다양한 자원과 차별적인 프로그램 개발, 행정지원 및 시스템 개발□교육□연구□지회와 인사 교류, 관련 기존 복지재단들과 협력,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획사업□전국사업□조사업무 등에 지원하며, 지회는 신청사업□긴급사업□지역사업 등 사업수행 및 집행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상호간의 기능을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중앙은 예방차원의 기획사업을 전략적으로 전개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기타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감하며, 이를 통해 중앙회와 지회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문제점은 차단하고 사업은 협력하여 상생하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

3.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

배분사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면, 이를 수행하는 관련자들의 인식과 태도조사가 유익한 요소인 것과 같이 활발한 배분사업을 위한 모금활동과 자원개발도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발전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고객(기부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만족도 조사를 첨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조사는 모금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활동에 대한 홍보에 유익이 될 것이며, 결과물은 추후 운영과 관리에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악된 고객의 욕구는 향후 자원개발 전략수립에 매우 유익한 정보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배분사업도 조사에서 사업별로(신청, 기획, 긴급) 건당 지원금액을 조사하고 년도별 추이를 본다면 사업별로 건수별 평균 지원내역을 알아볼 수 있었고 이는 신청기관들이 프로그램 내용과 현실보다는 지원 가능한 금액중심의 프로그램 개발로 후원금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란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활동을 예방하고 또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면 소비자의 만족도 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액별, 건수별 지원 내용을 파악한다면 기관에서 신청하는 중요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4. 논의점 정리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크게 세가지로 조직, 시스템개발, 정체성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조직 면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업무와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중앙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체성 확립, 다양한 자원과 차별적인 프로그램 개발, 행정지원 및 시스템 개발□교육□연구□지회와 인사 교류, 관련 기존 복지재단들과 협력, 예상되는 문제점(사회복지현장에서 요구되는 욕구반영도 중요하지만 노인□장애인□약물중독□여성□탈북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기획사업□전국사업□조사업무 등에 지원하며, 지회는 신청사업□긴급사업□지역사업 등 사업수행 및 집행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상호간의 기능을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중앙회는 예방차원의 기획사업을 전략적으로 전개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기타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감하고 중앙회와 지회 간에 역할분담을 통한 문제점은 차단하고 사업의 협력을 통한 상생 효과를 기대해 본다. 재해본부, 적십자사들과 업무협조를 하여 역할분담으로 중복과 편중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회의 업무를 분장하고, 사안에 따라 지원도 일반 절차 보다는 현장에 맞게 주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스템개발은 모금개발 단계부터서 지정기탁비율을 조정하거나 기획사업으로 유도하고, 혹은 프로그램에 기탁자를 명시하되 의사결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하도록 하여 기금 운영의 탄력성을 보장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가 전체 과정의 투명한 운영과 함께 필요하다면 평가에 복지관 간부들의 참관시켜 공감을 형성토록 유도하여, 기관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System을 개발 하여 배분위원, 실무자가 바뀌어도 매뉴얼에 의한 업무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청과 평가의 몇 차례 실시로 투명성□신뢰성이 확보된 기관에는 서류접수□심사□중간보고□평가 중 전 과정 혹은 일부를 면제해주는 전산System을 개발해야 하며 인정이 되는 기관과 그렇지 않는 기관과 차별적인 관리를 하여 기관 스스로에서 사업에 대한 권한과 자율을 보장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지원도 연 1회 보다는 분기 혹은 반기별로 신청과 지원이 되도록 유연한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정체성 확립은 변화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여성□장애인□탈북자□약물중독□가족해체 기타 등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고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다양한 자원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지원□노인□아동□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등 기관별□권역별로 공동점이 있는 프로그램은 공동모델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공동기획□공동실행□공동평가□공동구매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유일한 모금과 지원 창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적재적소에 지원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아서 명확한 목표와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배분사업을 중심으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제안하는 등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을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아이디어로 제안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오늘 토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우리나라 모금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한 토론

이 영 환 (성공회대 교수, 사회복지학)

1. 창립 4주년을 맞이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의 발전과 더불어 배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시행한 것은 대단히 시의 적절한 일이라 생각하며, 두 분 연구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조사연구의 결과 발굴된 문제점들이나 그 개선안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며,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많지 않다.

2.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두 발표에 공통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통계처리가 교차분석과 같은 단조로운 방식으로 일관된 양상이다.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기법의 분석이 아쉽다. 유의도 검증도 빠져 있다.

□통계자료와 해석이 제시되는 방식 또한 단조롭고, 특징적인 부분이 부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연구결과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단순 제시하기보다는 그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자료에 대한 좀 더 다양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 외 모금회의 정책변화나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관련 인사들과의 토론이나 인터뷰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연구에 대한 분석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김교성 교수)에 대한 논의

(1) 배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배분사업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 등 중요 사항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 하지만, 적지 않은 항목에 있어 견해차이가 노정되고 있는데, 모금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연구자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런데 이러한 쟁점들 중 본 발표문에서 가장 심각하게 제시된 부분은 중앙회와 지회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표문에서 견해차이는 주로 배분위원과 사무국 직원 사이의 견해차이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더불어 중앙회와 지회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들이 각각 혹은 합해서 중앙회와 지회간에 어떤 견해차이를 노정하는지를 좀 더 분석하고, 나아가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 모금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된 항목 중 22쪽의 <표 30: 중앙회와 지회의 사업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 □사업관계□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지적될 수 있다.

(3)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해외부문에 대한 지원건□에서, 탈북자나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비해 대북지원사업과 해외동포 및 해외 빈민과 난민지원사업 등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응답을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이 해외사업의 필요성을 배척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응답자들이 해외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해외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국내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뒤지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차이가 가능하겠지만, 차제에 모금회의 해외사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토론자의 견해로는, 초기 단계부터 해외사업에 일정 비율을 할애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선도적인 모금-배분기관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4) 피조사자 중 여성의 비율을 보면 배분위원의 22%, 사무국직원의 33%, 기관실무자의 59%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회복지현장에는 여성실무자가 60%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비해,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중 여성비중은 이에 못미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배분위원과 사무국직원 중 여성의 비중을 확대하는 노력이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경향□(한동우 교수)에 대한 논의

한교수가 제시한 문제 중 쟁점 혹은 부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은 □지정기탁의 획기적 증가□ 문제와 □중앙회와 지회의 관계□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쟁점이나 부정적 측면들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지정기탁의 급격한 비중 증가와 신청사업의 비중감소 문제

지정기탁의 비중 증가는 개인지원사업의 증가와 더불어 신청사업의 비중 저하,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비중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배분위원과 사무국 직원 및 기관 실무자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지정기탁 배분액은 99년 24억, 2000년 45억에서 2001년 213억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는지 모금상황과 관련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2년도의 추세도 감안하여 2001년도의 상황이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화될 추세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복지기관이나 개인 등 수혜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국민의 복지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교성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3-84%가 사업별(신청, 기획, 긴급, 지정) 비중의 적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청사업의 증가율은 가장 완만하여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비중 변화는 정책적 판단(신청, 기획, 긴급사업의 비중 구성에 대한)의 결과인 측면도 있는데 이를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고찰해야 할 것이다.

(2) 중앙회와 지회 배분사업의 행태 차이

중앙회와 지회의 배분 행태 차이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차이의 원인 등이 잘 설명되지 않을 경우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발표자는, 배분대상기관에 있어 중앙회는 시설보다는 단체 중심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지회는 시설과 단체에 균형있게 배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의 분석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데, 심층적인 분석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들 수 있다.

□□주사업대상에 있어 지회는 다양하지만, 중앙은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편중되어 있다는 판단□: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중앙회에서 전개하는 기획사업의 효과 때문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3년간의 짧은 기간 때문에 다양한 기획사업이 추진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측면은 없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청사업 선정비율에서 지회의 선정율은 높고 계속 상승추세이지만, 중앙회는 선정률이 낮은 편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 그리고 □신청액 대비 평균 배분액에서도 중앙회는 차이를 보이고, 지회는 안정적이다□는 판단: 중앙회 심사의 엄격성 때문인지, 혹은 그 외의 원인이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수원단체의 성격과 관련하여 중앙은 기타법인, 지회는 복지법인에 호의적이다□, 그리고 □지정기탁의 경우 중앙은 시민사회단체, 지회는 복지시설 지원이 우세하다□는 판단 등도 기획사업이나 전국지원사업 등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여 그 원인에 대한 탐색과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이러한 쟁점사항들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과 토론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한 제안

서재익(서초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설립이후 모금액 규모로 설립 첫 해에 200여 억 원 수준에서 3년이 경과한 지금  600여 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업무수준에서도 업무체계와 조직체계를 조기에 갖추는 등 업무의 질적 향상에도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사업을 보완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곳에 그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 조직에 대한 존재의 이유와 그 사명을 분명히 인식시켜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회적 책임성도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의 자리와 같은 지난 3년간의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토론자로 참여한 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의 주제인 □배분사업의 평가와 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 동안 배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 확보가 제일 중요한 과제였다면 이제는 배분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제고에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공동모금회의 각종 위원회에 현장인사를 더 확대하기를 제안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새롭게 설립 된 기관으로 초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동모금회의 아이덴티티 곧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배분사업의 경우 그 초기단계의 과제로는 당연히 배분사업의 방향성과 그 기준의 마련이 중요하고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의 보장이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있어 그 동안의 공동모금회는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며 일부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소기의 성과도 충분히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 사회복지인의 한사람으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배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한 기본조건과 체계, 그리고 분위기가 확보되었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의 과제로 배분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확보가 중요한 방향과 전략이 되어야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성과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두 마디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많은 연구와 논의, 그리고 업무기준이 정해졌던 것과 같이 효과성과 효율성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성-투명성과 효과성-효율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전략과 방안들이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주 현실적인 한가지 방안만을 제시합니다.

공동모금회의 각 분과위원회, 특히 배분분과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공정성의 이유로 현장의 인사가 배제되고 보다 객관성이 있는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인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인사의 비율을 더욱 확대하기를 제안합니다.

지원을 받는 기관의 인사가 지원금을 배분하는 일에 관여한다는 것은 공정성 부문에서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그 이유에서 지금까지는 위원구성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성과 투명성의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면 이제는 현장의 상황을 가장 확실히 알고 있는 인사가 참여하여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철저히 실천의 영역이므로 현장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향의 설립이나 평가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사회복지관련 교수와 학자들이 충분히 사회복지현장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의 인사가 더 피부적으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동모금회의 지원금 배분에 있어 제도적으로나 분위기 상으로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는 이해관계가 있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되었으며 또한 우리 모두가 이를 믿어 줄 수 있는 사회신뢰성이 확보되어야합니다. 이를 서로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우리 사회복지계의 성숙한 모습을 이루어야할 것입니다.

둘째, 기획사업보다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더 확대되어야합니다.

(지정기탁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동모금회 배분의 영역이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의 네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운영내용을 보면 신청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정기탁사업 비중의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 신청사업의 배분금액 비중이 총 배분금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정기탁사업의 배분금액 비중이 60%에 육박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교성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 총 배분금액 553억원 중 신청사업 19.4%, 기획사업 18.8%, 긴급사업 6.4%, 지정기탁 55.2%의 배분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동우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 총 배분금액 454억원 중 신청사업 19.7%, 기획사업 9.2%, 긴급사업 7.8%, 지정기탁 63.3%의 배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모금과정에서 지정기탁모금제의 운용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사가 일천하다보니 이 공동모금회를 알리고 각종 모금시장에서 공동모금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종 모금형태와 기부조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그 이유에서 지정기탁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모금의 편이성 때문에 지정기탁제도를 너무 강조한다면 장차 우리의 모금문화나 공동모금회의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에 다른 루트에서 모금하던 것을 공동모금회 루트를 경유하는 형태의 지정기탁 모금도 문제이지만 신규 모금 분에서도 지정기탁제도가 남발되는 등 필요 없이 많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별로 배분금액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모금회의 정책과 방향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교성교수의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전문가 그룹이 생각하는 배분사업의 적정한 배분비율은 신청사업 60.1%, 기획사업 22.4%, 긴급지원사업 11.1%,  지정기탁 2.2%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정기탁제도의 과다한 활용이라는 이러한 특수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각종 통계를 산출하고 그 통계에 의지하여 정책을 수립한다면 많은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유의하여 통계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정기탁금의 배분금액에 의해서 분석과 이해에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2001년의 경우 신청사업에 19.4 %에 비하여  기획사업의 비중이 18.8 %라는 것은 여전히 기획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공동모금회의 기본 취지와 성금을 내어 주신 일반 국민의 기부 취지를 생각할 때 양적인 면에서는 기획사업에 비하여 신청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사업은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복지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중요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획사업의 전략적 요소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에 대한 정의는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여 전체 사회복지계 또는 지역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해 가장 절실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나, 시범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향후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그리고 갑자기 사회복지계의 커다란 이슈로 떠올라 중점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공동모금회가 주도적으로 지원사업 주제를 정한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사업실행기관을 공모하여 심사 후 결정하거나, 사회실행기관을 직접 지정하여 기획의도에 맞게 수행방법을 정하여 중점적으로 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 되고 정확한 정의이고 본인도 이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본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회의 경우가 더 그러한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김교성교수의 지적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획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앙회와 지회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기획사업의 특성이 주로 시설운영지원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형식적으로 본 취지에 맞게 진행하였으나 지회는  기획사업의 배분대상으로 개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생계보호 및 단순지원으로 빈곤가정에 대한 구호사업의 성격입니다. 이는 지회의 경우 기획사업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앙회의 기획사업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는 그 취지에 부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김교성 교수의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기획사업 선정주제의 적절성에 대하여 배분분과위원보다 사무국 직원들의 평가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분분과위원의 견해는 위원의 91.3%가 □매우 적절□(11.3%)하거나 □비교적 적절하다□(80.0%)고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무국직원의 경우,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으며, 78.1%가 □비교적 적절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비중이 배분분과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더 나아가 사무국직원의 20.3%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1.6%나 되어, 기획사업 주제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직원의 비중도 21.9%인 것으로 나타났음)

본인에게 평가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무국 직원보다도 더 낮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제시된 기획사업의 주제가 일선 현장의 마이크로적인 프로그램이 많아 신청사업의 주제와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기획사업은 보다 근본적이고 절실한 사업이 되어야하는데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장의 일선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큰 차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기획사업의 주제선정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것은 현장 인사의 개입이 적고 주로 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그 내용이 현장의 필요성이나 절실함보다는 현재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실험적 시행 등 학문적 목적성이 강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2002년부터 3년 간 지원 받게 될 기획사업 4주제는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주민 임파워먼트를 위한 지역사회조직 지원사업□,  □지역사회 알코올 상담 및 지원센터 지원사업□,  □소외 아동, 청소년, 여성을 위한 가족 중심 전문상담서비스 지원사업□,  □노인학대 상담센터 지원사업□ 등입니다.

지역사회내에서 우리 사회복지기관들이 특히 사회복지관들이 꼭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근무하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이나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으로 특히 첫 번째, 세 번째 사업은 이 문제가 더 심해 기획사업보다는 좀 부담이 적은 신청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동모금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욕구에 부응하여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곳에 분배하는 것으로 그 대부분은 신청사업에서 소화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청사업과 기획사업의 비율에 있어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단연 신청사업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아야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복지증진과 복지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사업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점에서 중요도 면에서 신청사업보다 기획사업의 중요성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하여야하는 것은 기획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기존의 사업방향에 추가적으로 기획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이나 주제에 대하여 다음의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넷째, 기획사업은 일선 현장의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보다 큰 차원의 정책적 프로그램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특히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경우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너무 일선 현장의 서비스프로그램에 치중한 마이크로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사회복지가 단순 구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단계에서 1991년 삼성복지재단의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후에 전문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면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의 영향을 받아 1999년부터 시행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경향도 이에 치우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점이 마음이 안 드는 것이었습니다. 삼성복지재단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된 특수목적의 사업이었습니다. 공동모금회가 새로이 발족하면서 그 형태와 내용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은 공동모금회의 규모나 기능 등 본연의 목적성을 다소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그 분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고동모금회의 기획사업의 방향에 맞는 이 점을 넘어선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일선 현장의 서비스프로그램보다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높은 프로그램이라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의 정책적 차원의 사업입니다.)

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의 정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획사업은 일선의 마이크로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큰 차원에서 접근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절실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선정했으면 합니다.

두 가지 사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명 1 : 시설아동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내입양과 가정위탁양육제도의 활성화

문제 : - 시설 내 양육에 의한 시설양육으로 인한 제반 문제

- 고아수출국, 복지후진국이라는 국제적 수치와 오명

- 과도한 양육비(서울의 경우 1인당 연간 약 1500만원)

해결 방향과 전략 : 고도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안목으로

복잡하고 입체적 접근을 5~10년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입양과 가정위탁양육의 구체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 위 시행을 위한 기관의 선정과 전문인력의 양성

- 시설양육과 소년소녀가장제도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접근

(기존 양육시설의 전환 및 인력 등에 관한 문제)

- 위와 관련한 조사와 연구의 학문적 뒷받침

- 관련 법제나 제도의 개선

- 입양과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과 사회계몽

사업명 2 : 우리나라 기부문화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의 실행

추진정략 : - 기부문화 활성화를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의 지원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제도, 법제의 개선과 시행

- 모금과 기부문화 개선을 위한 기법개발, 연구조사, 인력의 양성

- 매스컴과 연계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이러한 기획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사항으로 여섯 번 째 제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서비스 프로그램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행정 및 전달체계의 개선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특히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이 절실합니다.

그 동안 기업재단이나 공동모금회의 프로그램지원사업은 일선 현장의 마이크로적인 프로그램 위주였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일선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성의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일선 복지기관의 경우 예산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과 행정, 전달체계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산이 없거나 기관 내에서의 시설장이나 간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정체계의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 소진의 문제를 제기하는 원인도 업무량의 과다함보다는 행정체계상의 문제에서 더 많이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는 기회사업의 중요한 제목으로 설정해서 전문적, 장기적 접근을 한다면 해결방법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제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입니다. 프로그램 수행자나 종사자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거 절대빈곤시대에는 욕구가 단순하고 명확해서 그 문제나 욕구해결의 방법도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절대빈곤시대를 넘어 욕구수준이 다양하고 복잡해져 그 해결을 위한 방법과 기술수준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에 있어 이 부분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근로조건에 의하여 우수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뜻과 열의를 가지고 사회복지계에 투신하였다 하더라도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머금고 떠나는 현실입니다. 대학의 교육제도도 21세기 인기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학과 지원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를 이용하는 대학의 무분별한 증설로 인하여 엄청난 공급과잉에 의한 우리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슴아픈 것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우수대학보다는 지방대학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기가 높아 전체적인 수준에 있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재교육이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도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어느 것을 보아도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많은 문제 중 가장 개선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이 공동모금회의 사업주제가 되어야하느냐의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역할이고 기관의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해 가장 절실한 문제요 해결해야할 최대의 이슈가 되는 과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것이 기획사업의 과제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의 한 주제로 당연히 설정될 수 있는 과제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기능과 역할이 더 증대되어 공동모금회 사업 수행의 주도적 입장이 되어야합니다.

그 동안 공동모금회는 교수 중심의 위원회가 주도하는 업무 체계구비와 사업정착과정을 거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조직과 업무가 정비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에 조기 정착을 위한 매우 성공적인 조치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기능과 역할이 더 증대되어 공동모금회 사업 수행의 주도적 입장이 되어야합니다. 비상근 위원으로 업무를 주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업무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24시간 자신을 고유업무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상근하는 사무국 직원이 주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획사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2년에 미국의 포드, 록펠러 등 선진 유수 재단의 지원사업 운영을 둘러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재단의 프로그램 지원 담당자들은 해당 사업 영역의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이었고 5년 계약의 계약직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전문영역에서 5년이라는 사업기간을 보장받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들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문성과 장기적인 전략의 토대 위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관이나 인사와 연계하여 자기분야의 업무를 진행시켰습니다.

기획사업이 일선 서비스 프로그램이 아닌 보다 큰 차원의 복잡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5억에서 20억 원 정도의 규모를 5년에서 10년 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담당자의 소신과 열의는 말할 것 없고 사명감과 전문성이 더욱 더 겸비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공동모금회가 교수 중심의 위원회 주도로 기본 체계를 갖추고 현 상태로 발전했다면 이제 2기의 발전 단계는 사무국 직원이 주도하고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금년 말을 기회로 공동모금회의 위원회 조직이 연임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2기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중심이 사무국 직원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결국은 사무국 전임직원의 수준이 공동모금회의 업무수준과 그 역량을 결정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공동모금회의 발전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이 점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평가와 과제 토론자료

박 하 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년의 성과 : 민간복지의 성장

□ 공동모금회와 정부간(보건복지부)관계

○ 초창기 : 모금회의 독립성 강조, 의사소통 부족

○ 협력과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수해 이재민 지원

- 장애인, 저소득층 월드컵,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지원

- 미신고시시설 지원 등

○ 정례적·체계적인 협력관계 구축 필요

□ 배분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 복지니드, 재정조달 고려 : 복지수준이 낮은데, 정부지원이 없는 기관 우선

(예)법인시설 : 개인시설, 조건부 신고시설

○ 생계보호, 단순지원보다 자활·자립, 사회복귀지원 역점

○ 신청사업, 기획사업 강화 : 시범사업, 우수사례 확산 등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 사업효과 달성을 위한 충분한, 계속적 지원

○ 정부지원의 보완적 역할, 민간 장점 발휘

- 정부예산 : 경직성, 장기간, 규제 많음.

- 모 금 회 : 적시성, 탄력성, 합목적성

(예 : 저소득층 소액 신용대출)

○ 지정기탁이 늘어남에 따른 경직성 완화 필요

- 지원분야 발굴, 연중 모금시 특정목적의 모금 활동전개(연계자적 역할)

○ 배분사업에 대한 중앙회와 지회의 역할 관계

(예)중앙 : 기획사업, 정기적 신청사업 중점, 지회 : 신청사업,

긴급배분사업, 수시 지원사업에 역점

공동모금회, 민간사회복지의 견인차 역할 더욱 충실히 해야

이  태  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중앙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

I. 들어가는 말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계의 오랜 열망 끝에 모습을 드러낸 지도 만 4년이 흘렀다. 그동안 99년 133억, 2000년 253억원, 2001년 454억원, 그리고 올해 937억원 등 도합 1,777억원의 민간재원이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장에 투여되었다.

공동모금회에서 그간 행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칭하여 배분사업이라 한다면, 이 배분사업은 공동모금회의 존재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존재의 정당성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영역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지금처럼 사회복지제도가 빠르게 확충하는 가운데 민간복지계가 감당해야 할 복지수요가 폭발적인 이때, 여전히 부족한 국가의 복지재정 속에서 공동모금회로부터 조달되는 민간재원은 매우 절실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민간사회복지계의 활동 영역을 확충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며, 따라서 민간사회복지계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에 공동모금회의 운영은 투명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획득한 채 민간복지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담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과연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였고 특히 사회복지 현장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측면에서 점검해 보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모금회의 배분액 규모가 해마다 빠르게 신장하는 가운데 배분의 원칙과

II.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특징

그동안 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회에서는 중장기 발전전략으로서

□ 도입기(1999-2000) : 배분의 공정성 확보

□ 성장기(2001-2003) : 배분의 합리성 추구

□ 정착기(2004-     ) : 배분의 효율성 달성

이라는 전망을 세우고 활동하였다. 특히 초창기 배분사업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란 매우 중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민간복지계의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민간 자율의 공정한 배분사업 구현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 왔다. 출범 초기,  배분이 시민단체 편향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프로그램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일부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금번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우며 배분분과위원회 내에 그러한 인위적인 편향성을 가질 이유도 존재하지 않았다.

초기 배분의 공정성의 기초가 확립되면서 점차 배분사업의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기획사업의 본격적인 전개이다. 특히 중앙의 경우 2000년부터 신청사업 위주의 단조로운 배분사업을 탈피하고 사회복지계의 사각지대를 발전시키고 선도적인 사업영역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내부적인 토론과 각계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기획사업 주제를 정하고 이를 복지현장에서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제도화 또는 자립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목적의 기획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룹홈의 활성화사업, 학교사회사업, 노인1·3세대 통합사업, 장애인1588사업,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이동복지관사업 등을 통하여 민간복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가공공복지를 압박하는 다양한 시도들로 자리매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물론 현재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다양하고도 엄청난 민간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에 놓여있으므로 많은 숙제를 안고 있고 또한 다채로운 비판의 선상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 중 그간 모금회 내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기탁사업의 비중 증대라는 현상이다.

이는 기부자의 의도를 충분히 좇아야한다는 원리와 균형있는 배분사업의 전개라는 명목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보여진다. 이는 자연히 개인지원 중심이 됨으로써 모금회가 사회복지기관들을 대표하여 모금하고 이를 그들 기관에 배분한다는 근본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극단적으로 모금회가 또하나의 복지사업을 전개하는 곳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사항이다. 분명히 모금회는 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복지기관을 지원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단순히 기탁을 대행해주는 통과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는 모금회 내부에서조차 모금실적과 배분성과 사이에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금실적으로 올리는 것으로서 지정기탁에 대한 여과없는 수용이 있었다면 이제 이 정도의 모금액수를 자랑하는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신청사업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에 있어서 현격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참신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전국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관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의 경우는 전국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신 시범사업의 발굴 등으로 그 역할을 재조정하려는 고민이 있다.

지회의 경우도 역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신청사업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기관과 신청사업에 대한 엄밀한 사정없이 관대하게 또는 때가 되면 당연하게 받는 식의 배분사업의 암묵적인 담합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향후 모금회의 배분사업 규모가 상당수준이 되고 기관의 사업수행실적이 축적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기관의 지원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다년간의 사업지원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셋째, 영역별, 사업성격별, 사업주체별 적정 비중의 설정문제이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복지계의 형편상 매우 지난한 문제일 수 있다. 거시적인 복지욕구의 측정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요,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욕구충족의 정도가 저조한 실정에서 영역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사전적인 엄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도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다양한 기준에 의거한 배분액의 성격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직적인 강박관념에 시달리기에는 현재 우리의 실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중앙과 지회 및 지회간 공조관계이다.

이 부분은 공동모금회 조직체계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 냉정하게 말할 때 공동모금회가 과연 하나의 조직체인지 아니면 17개의 단위 조직체가 명목적으로만 한 우산속에 있는 것인지 반문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 공동모금회의 단일한 조직체계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배분에 있어서도 좀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중앙의 사업전개가 지회에 알려지거나 공유되어지지 않으며, 지회의 배분사업이 평가되지 않으며, 인접한 광역시도간의 연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연계되지 않는 등의 배분상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배분위원간 및 사무국 직원간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복지계 현장의 건설적인 의견과 목소리가 수용되어야 하는 점이다.

배분사업의 대상도 사회복지계이지만 궁극적으로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원천적인 주체도 사회복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런점에서 사회복지계 전체가 배분사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감시자의 역할까지 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배분위원회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물론 배분분과위원회는 열려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특히 기획주제를 정하거나 배분사업의 원칙을 수립해 나갈 때 복지현장의 감각을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일정정도 위원이 현장에 할애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지 참여하는 위원들이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분야와 기관에 대한 파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와의 관계이다.

사실 공동모금회의 출범이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독단적 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공동모금회의 생명력은 자율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한 파트너로서 공동모금회를 존중해주어야 하며, 공동모금회도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공동모금회가 정부의 산하단체로 전락할 수 있고 아니면 정부와 유리된 배타적 조직이 될 수 있다. 그 어느쪽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의 관계를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의 관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단체장 및 복지관련 관료들이 공동모금회에 대한 전근대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이며 또한 공동모금회 구성인사들도 이러한 공동모금회의 올바른 위상을 인지못한다면 불행한 일이 된다.

이외에도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지만, 모금회를 지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전제하에 생각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풀릴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III. 결론

결국 공동모금회는 우리 사회의 귀중한 산물이다. 특히 사회복지를 위하여 우리 국민이 만들어내는 재원을 사회복지계가 가장 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계의 성숙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공동모그모회가 배분사업을 중심으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민간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건설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바이다.